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쟁점 1. 민사소송과 신의칙 ... 11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쟁점 2. 국제재판관할권 ... 15
제2절 민사소송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쟁점 3. 법관의 기피(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 17
제4절 관할
쟁점 4.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 구속력의 여부 ... 19
쟁점 5. 부가적 합의관할과 전속적 합의관할의 구별 ... 20
쟁점 6. 전속적 국제관할합의 ... 21
쟁점 7. 관련재판적과 공동소송 ... 22
쟁점 8.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한 경우 응소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 ... 23
쟁점 9. 이송신청권 인정 여부 ... 24
쟁점 10.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 효력 유지 여부 ... 25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쟁점 11. 쟁점 당사자 확정 ... 27
쟁점 12. 성명모용소송 ... 29
쟁점 13.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31
쟁점 14. 법인격 남용 ... 4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쟁점 15. 민법상의 조합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안 ... 46
쟁점 16.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 5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쟁점 17. 무능력자를 위한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의 요건 ... 53
쟁점 18. 공동대리인의 변론내용이 모순될 때 ... 54
쟁점 19. 법정대리권의 소멸 ... 55
쟁점 20. 심금대리의 원칙 ... 56
쟁점 21.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 ... 58
쟁점 22. 소송행위에 표현대리의 법리 유추적용 여부 ... 5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쟁점 23. 장래이행판결과 사정변경 ... 61
제2절 소송요건
쟁점 24. 소송요건 조사의 순서(소송요건의 선순위성) ... 62
쟁점 25. 직권조사사항의 조사방식 ... 64
제3절 소송물
쟁점 26. 소송물이론 ... 66
쟁점 27. 일부청구와 기판력(일부청구의 소송물) ... 69
쟁점 28.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70
쟁점 29. 일부청구 계속중 잔부청구가 제기된 경우의 중복제소 해당여부 ... 72
쟁점 30.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73
쟁점 31. 일부청구와 상소의 제기 ... 74
쟁점 32.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이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75
제4절 소의 제기
쟁점 33. 청구원인의 기재정도 ... 77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쟁점 34. 소장의 보정 효력 발생시기와 소장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기 ... 79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쟁점 35. 중복제소의 금지와 상계항변 ... 81
쟁점 36. 동일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달리하는 경우 중복소송 해당여부 ... 83
쟁점 37. 국제적 중복소송 ... 85
쟁점 38.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 86
쟁점 39. 응소행위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이 인정되는지 여부 ... 87
제2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쟁점 40.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89
쟁점 4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 91
쟁점 42. 간접적 주장 ... 93
쟁점 43.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 94
쟁점 44. 적극적 석명의 인정 여부 ... 96
쟁점 45.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98
제3절 변론의 준비
쟁점 46. 준비서면 불제출의 효과 ... 99
제4절 변론의 내용
쟁점 47.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 100
쟁점 48.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 102
쟁점 49.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소송행위의 취소가능성 ... 105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쟁점 50.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 결석 시 변론종결 및 소송기록에 의한 판결의 가부 ... 107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쟁점 51.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완 ... 109
쟁점 52. 실제 주소와 다른 주소에서 행해진 송달의 효력 ... 110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쟁점 53. 경험법칙 위반과 상고이유 ... 112
제3절 불요증사실
쟁점 54. 자백의 법적 성질 ... 114
쟁점 55. 재판상 자백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의 의미 ... 115
쟁점 56.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 권리자백 ... 116
쟁점 57. 선행자백의 구속력 ... 11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쟁점 58. 문서제출명령 불제출에 따른 제재 ... 119
제5절 자유심증주의
쟁점 59. 변론 전체의 취지 - 증거원인으로서의 독립성 인정 여부 ... 120
쟁점 60. 증거채택, 불채택 심증형성 결오 명시의무 ... 122
쟁점 61. 증명방해(입증방해) ... 123
제6절 증명책임
쟁점 62. 증명책임의 분배 -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과 한계극복 ... 12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쟁점 63. 소취하계약 - 효력 ... 127
쟁점 64. 소취하 - 석명권에 의해 소취하를 종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29
쟁점 65. 소취하의 취소 가부 ... 130
쟁점 66. 소취하의 효과 ... 132
쟁점 67. 재소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일 ... 133
쟁점 68. 재소금지 - 소송물의 동일 ... 13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쟁점 69. 청구의 포기ㆍ인낙 - 법적성질 ... 136
쟁점 70.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방식 ... 137
제3절 재판상 화해
쟁점 71. 소송상 화해 - 법적 성질 ... 138
쟁점 72. 소송상 화해 - 조건부화해의 허용 여부 ... 140
쟁점 73. 소송상 화해 - 기판력 인정여부 ... 141
쟁점 74. 소송상 화해 - 효력을 다투는 방법 ... 14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
쟁점 75. 기판력 - 본질 ... 145
쟁점 76. 기판력의 시적범위 -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실권효) ... 147
쟁점 77.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론종결(표준시)이후의 형성권의 행사 ... 148
쟁점 7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50
쟁점 7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선결적 법률관계 ... 152
쟁점 8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153
쟁점 8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추정승계인 ... 156
쟁점 82. 반사효의 인정여부 ... 157
쟁점 83. 판결의 편취 ... 158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쟁점 84. 예비적 병합과 선택적 병합의 구별 ... 163
쟁점 85. 선택적 병합 - 일부판결의 허부와 재판의 누락 ... 164
쟁점 86. 선택적 병합 - 항소 ... 166
쟁점 87. 예비적 병합 - 일부판결의 허부와 재판의 누락 ... 167
쟁점 88. 예비적 병합 - 항소 ... 169
제2절 청구의 변경
쟁점 89. 교환적 변경 - 법적 성질 등 ... 172
쟁점 90. 청구의 변경 - 청구기초의 동일성 ... 17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쟁점 91. 반소 ... 178
쟁점 92. 반소요건 등의 조사 ... 17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쟁점 93. 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 ... 180
쟁점 94.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 ... 183
쟁점 9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 184
쟁점 96.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 186
제2절 선정당사자
쟁점 97. 선정당사자 선정의 방법 ... 188
쟁점 98. 선정자의 지위 ... 189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쟁점 99. 보조참가 참가이유 ... 190
쟁점 100. 보조참가인의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리행사 ... 192
쟁점 101. 참가적 효력의 성질 ... 193
쟁점 102.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 문제 ... 194
쟁점 103. 소송고지 ... 195
쟁점 104.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 ... 196
쟁점 105. 독립당사자참가 - 상고심 계속중 참가 가능한지 여부 ... 198
쟁점 106. 독립당사자참가 - 이중매매의 경우 권리주장참가가 가능한지 여부 ... 199
쟁점 107. 독립당사자참가 - 사해방지참가에서 권리의 침해의 의미 ... 201
쟁점 108. 독립당사자참가 - 편면참가의 허부 ... 202
쟁점 109. 독립당사자참가 - 상소 ... 204
쟁점 110. 독립당사자참가 - 본소취하ㆍ각하의 경우 ... 206
쟁점 111. 소송탈퇴 - 성질 ... 207
쟁점 112. 소송탈퇴 - 권리주장참가에 한하는지 여부 ... 208
쟁점 113. 소송탈퇴 - 참가인의 승낙 여부 ... 208
쟁점 114. 소송탈퇴 - 판결의 효력 ... 20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쟁점 115. 임의적 당사자 변경 - 허용여부 ... 210
쟁점 116. 임의적 당사자 변경 - 성질 ... 211
쟁점 117. 소송승계 - 승계인의 범위 ... 212
쟁점 118. 인수승계 - 신청구와 구청구의 동일성 여부 ... 214
쟁점 119. 인수승계 - 인수결정 후 본안에 관한 심리 중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 215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쟁점 120.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 217
쟁점 121. 상소의 이익 ... 218
제2장 항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쟁점 122. 항소취하의 요건 - 파기환송후 항소취하 허용 여부 ... 220
쟁점 123. 부대항소 - 법적성질 ... 22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쟁점 124. 항소인용 - 불이익변경금지 ... 222
제3장 상고
쟁점 125. 환송판결의 기속력 ... 224
쟁점 126. 채권자대위소송의 제문제 ... 225
쟁점 127. 소송상의 상계항변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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