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편 지방자치행정의 일반적 이해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본질 ... 19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 19
1. 지역사회의 변동과 지방자치행정의 변혁 ... 19
2.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 21
3.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과 비판 ... 23
4. 지방자치행정의 지위 ... 31
제2절 지방자치행정의 존재 형식(근거) ... 34
1. 고유권설 ... 34
2. 전래설(수탁설) ... 35
3. 자치권의 본질 ... 38
제3절 지방자치행정의 계보 ... 39
1. 지방지치행정의 계로 ... 39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조화 ... 40
제4절 지방자치에 관한 법체계 ... 43
1. 헌법과 지방자치의 보장 ... 43
2. 국가통치구조와 지방자치 ... 44
3. 지방자치의 법원 ... 47
4. 지방자치법의 지위와 성격 ... 50
제2장 지방자치와 이념 ... 55
제1절 지방자치와 민주성 ... 55
1. 상관성 부정론 ... 56
2. 상관성 긍정론 ... 58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 ... 59
제2절 지방자치와 효율성 ... 60
1. 지방자치와 효율성 ... 60
2. 효율성의 개념 ... 60
3. 지방자치와 효율성의 상관 관계 ... 61
제3절 집권과 분권 ... 64
1. 집권과 분권의 의의 ... 64
2.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 66
3. 신중앙집권과 지방자치 ... 70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71
제3장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 73
제1절 입헌적 접근법 ... 73
1. 입헌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73
2. 입헌적 접근법의 비관 ... 74
제2절 다원주의적 접근법 ... 74
1. 다원주의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74
2. 다원주의적 접근법의 비판 ... 75
제3절 신우파적 입장의 공공선택론 ... 76
1. 공공선택론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76
2. 공공선택론적 접근법의 비판 ... 77
제4절 이중국가 이론 ... 78
1. 이중국가 이론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78
2. 이중국가 이론적 접근법의 비판 ... 80
제5절 좌파적 관점의 사회관계론 ... 80
1. 사회판계론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80
2. 사회관계론적 접근법의 비판 ... 82
제6절 조절론적 접근법 ... 82
1. 조절론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82
2. 조절론적 접근법의 비판 ... 83
제7절 이론적 접근법의 요약 ... 84
제2편 지방자치행정의 본질적 이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 8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역할 ... 87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87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8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0
1. 보통 지방자치단체 ... 90
2. 특별 지방자치단체 ... 10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과 구역 ... 103
제1절 구역의 의의와 기능 ... 103
1. 구역의 의의 ... 103
2. 구역의 기능 ... 104
제2절 구역 개편의 본질 ... 105
1. 구역 개편의 개념 ... 105
2. 구역 개편의 접근 시각 ... 106
3. 구역 개편의 동기 ... 109
4. 구역 개편의 기준과 방식 ... 111
5. 구역의 분절과 통합의 정치 경제 ... 113
제3절 구역의 범위 및 변경 ... 117
1. 구역의 범위 ... 117
2. 구역의 변경 ... 117
3. 지역주의와 구역 ... 123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 125
제1절 주민의 의의 ... 125
1. 주민의 지위 ... 125
2. 주민의 범위 ... 126
3. 주민이 되는 지위의 득상(得喪) ... 127
4. 주민에 준(準)하는 자 ... 128
5.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28
제2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 129
1.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 ... 129
2.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무 ... 132
제3절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 133
1. 주민 참여의 의의 ... 133
2. 주민 참여의 유형 ... 138
3. 주민과 자치단체와의 관계 모형 ... 140
4. 주민 참여의 현황 ... 142
5.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 154
제4절 시민 공동생산(coproduction) ... 156
1. 시민 공동생산의 본질 ... 156
2. 시민 공동생산의 유형 ... 159
3. 시민 공동생산의 문제점 ... 160
4. 시민 공동생산의 평가 ... 161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권능 ... 162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162
1. 자치입법권 ... 162
2. 자치행정권 ... 163
3. 자치조직권 ... 165
4. 자치재정권 ... 16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168
1. 지방자치단체 권능의 근원 ... 168
2.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작용 ... 169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 ... 177
제3편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이해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 183
제1절 기관 통합형의 기관 구성 ... 183
1. 기관 통합형의 의의와 유형 ... 183
2. 기관 통합형의 장단점 ... 184
제2절 기관 대립형의 기관 구성 ... 186
1. 기관 대립형은 의의 ... 186
2. 기관 대립형의 유형 ... 186
3. 기관 대립형의 장단점 ... 188
4. 우리 나라 자치단체의 행정조직 ... 189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감시기관(지방의회) ... 192
제1절 지방의회의 본질 ... 192
1. 의회제도의 본질 ... 192
2. 지방의회의 의의 ... 192
3. 지방의회의 지위 ... 195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 197
1. 지방의회의 구성 원리 ... 197
2.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 204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 210
1. 의결권 ... 220
2. 감시권 ... 221
3. 선거권 및 기타의 권한 ... 228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 230
1.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 ... 230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 ... 235
제5절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정치화 ... 238
1. 지방선거의 실태와 절차 ... 238
2. 지방자치의 정치화 ... 242
3. 지방선거의 분석 ... 246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251
제1절 집행기관의 본질 ... 251
1. 집행기관의 의의 ... 251
2. 집행기관의 권한 ... 2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25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25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259
3. 권한의 대리·위임·보조 집행 ... 27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기관 ... 277
1. 보조기관 ... 277
2. 소속 행정기관 ... 281
3. 하부 행정기관 ... 284
4. 지방자치단체의 외곽적 조직 ... 285
제4절 지방인사제도와 지방자치 ... 287
1. 지방인사제도의 법체계 ... 287
2. 지방공무원의 본질 ... 288
3. 지방인사행정기관 ... 290
4. 지방인사제도의 내부관리 ... 293
5. 지방인사제도와 목표관리제 ... 30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 309
1. 상호 견제의 관점 ... 309
2. 상호 균형의 관점 ... 319
제6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320
1.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 ... 320
2. 교육위원회 ... 321
3. 교육감 ... 323
4.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 ... 324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 배분 ... 32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증대 ... 325
1. 행정활동의 확대 ... 325
2. 행정활동의 확대와 관련한 논의들 ... 327
3. 행정활동의 분담 범위 ... 32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현행 제도 ... 331
1. 현행 제도의 개요 ... 331
2. 고유사무·위임사무 ... 332
3. 필요사무·수의사무 ... 337
4. 시·도의 사무 및 시·군·자치구의 사무 ... 338
5. 기관 위임사무 ... 338
6.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협의 조정 ... 342
제3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무 배분 ... 344
1. 행정사무 배분의 기본 이념 ... 344
2. 행정사무 배분의 원칙 ... 345
3. 행정사무 배분에서 고려되어야 문제들 ... 346
4. 사무 배분의 유형 ... 347
제4절 행정사무 재배분과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 348
1. 행정사무 재배분에 관한 논의 ... 348
2.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 352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 357
제1절 지방재정의 기본적 이해 ... 357
1. 지방재정의 의의 ... 358
2. 지방재정의 기능 ... 359
3.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역할 분담 ... 360
제2절 지방재정의 권력적 작용 ... 362
1.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 362
2. 자치단체의 의존 재원 ... 369
3.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지표 ... 377
제3절 지방재정의 관리적 작용 ... 380
1. 지방재정계획 ... 381
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내실화 ... 383
3. 지방재정 관리의 합리화 ... 384
4. 지방재정 정보공개 ... 389
제13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관여 ... 390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친단체 간의 기본적 관계 ... 390
1. 신중앙집권적 경향하에서의 기본 관계 ... 390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의 상이 ... 392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한정 ... 394
제2절 국가와 지방의 상호 관여 ... 394
1. 상호 관여의 필요성 ... 394
2. 상호 관여의 유형 ... 395
제3절 국가의 지방 일선기관 ... 402
1. 국가의 지방 일선기관의 개념 ... 402
2. 국가의 지방 일선기관과 지방자치와의 관계 ... 402
3. 국가의 지방 일선기관의 존재 형태 ... 404
4. 지방자치행정과 관련한 지방 일선기관의 문제점 ... 405
5. 지방 일선기관의 구체적 개혁 ... 407
6. 지방 일선기관의 개혁에 따르는 문제 ... 408
제4편 지방자치행정의 과제적 이해
제14장 지방자치행정과 경영화 ... 411
제1절 자치경영 이념의 본질과 대두 배경 ... 411
1. 자치경영 이념의 본질 ... 411
2. 자치경영 이념의 대두 배경 ... 413
3. 자치경영의 목표 ... 421
4. 자치경영 체제의 방향성 ... 422
5. 자치경영 체제의 방법론 ... 428
제2절 자치경영 체제의 구조적 재조정 ... 429
1. 서비스 공급 방식의 이해를 위한 전제 조건 ... 430
2. 지방 공공 서비스의 공급 방식 다양화 ... 431
3. 다양한 서비스 공급 방식의 선택 ... 436
제3절 지방공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방식 ... 437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438
2. 지방공기업의 구조 ... 439
3. 지방공기업의 대상 영역과 현황 ... 445
4. 자치경영 시대의 지방공기업 ... 44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 452
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 453
2.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 453
3.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영역 ... 454
4.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실적 ... 455
5. 경영수일사업의 구조적 조정 ... 456
제5절 자치경영 체제의 생산과정 효율화 ... 459
1. 품질관리 제(TQM) ... 459
2. 마케팅 ... 464
3. CI전략 ... 470
4. 지방정부의 전략적 관리 ... 472
5. 지방정분 업무 처리 과정의 효율화 ... 477
제6절 사례: 영국의 의무 경쟁입찰 제도(CCT) ... 485
1. 의무 경쟁입찰 제도의 개념 ... 485
2. 의무 경쟁입찰 제도의 유래 ... 486
3. 의무 경쟁입찰 과정 ... 486
4. 의무 경쟁입찰 제도의 장단점 ... 488
5. 의무 경쟁입찰 제도의 평가 기준 ... 489
제15장 지방자치행정과 세계화 ... 491
제1절 지방자치 환경 변화로서의 세계화 ... 491
1. 세계화의 의의 ... 491
2. 지방자치행정과 세계화 ... 492
제2절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구조적 재조정 ... 494
1. 지방정부의 세계화 수준 ... 494
2. 세계화와 지방정부의 문제점 ... 500
3.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구조조정 ... 500
제16장 지방자치행정과 정보화 ... 502
제1절 지방자치 환경 변화로서의 정보화 ... 502
1. 정보화의 의의 ... 502
2. 경영화와 세계화의 초석으로서의 정보화 ... 504
제2절 지방자치행정과 지역 정보화 ... 505
1. 지역 정보화의 의의 ... 505
2. 지역 정보화의 문제점과 방향성 ... 507
3. 지역 정보화의 사례 ... 510
제3절 정보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개혁 ... 514
1. 지역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구성 방식 ... 514
2.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관료제의 리엔지네어링 ... 515
제17장 지방자치행정과 광역화(정부간 협력 관계) ... 523
제1절 대도시권 문제와 광역행정 ... 523
1. 대도시의 전개와 문제 ... 523
2. 대도시권 행정의 구조적 특질 ... 526
3. 광역행정의 대두 배경 ... 526
4. 광역행정의 유형 ... 529
제2절 광역행정의 방식 ... 531
1. 종합적 접근 방식 ... 531
2. 점진적 접근 방식 ... 534
3. 광역행정 방식의 종합적 평가 ... 540
제3절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 ... 544
1. 광역행정의 법적 근거 ... 544
2. 구역 개편 방식 ... 545
3. 광역정부 방식 ... 545
4. 행정협의회 방식 ... 547
5. 지방자치단체 조합 방식 ... 553
6. 기타 방식 ... 562
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 조정 ... 567
제4절 광역행정의 한계와 정부간 행정 ... 571
1. 광역행정의 한계 ... 571
2. 지방자치 시대 광역행성의 새로운 전개 ... 573
3. 정부간 관계의 일반 모형 ... 579
제5절 님비 현상과 정부간 관계 ... 581
1. 님비 현상의 본질 ... 581
2. 님비 현상과 정부간 관계 ... 584
제18장 지국자치의 현대적 과제 ... 585
제1절 지역 변동과 지방자치의 현상 ... 585
1. 최근의 행정 변혁 ... 585
2. 지역사회의 변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명 ... 588
제2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과제 ... 592
1. 종합행정의 과제 ... 592
2. 광역행정의 과제 ... 595
3. 민주적 능률적 행정의 과제 ... 598
4. 지방자치의 현대적 과제의 수행과 구조개선 ... 599
제3절 지방제도의 미래와 개혁 방향 ... 600
1. 지방제도의 미래 ... 600
2. 지방제도 개혁의 방향 ... 604
참고 문헌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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