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국가이익, 군사력 그리고 국가안보
제1장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 이혁섭 ... 3
1. '국가이익'의 개념 ... 5
2. 국가이익의 형성 ... 8
3. 국가이익의 현실적 적용 ... 13
4. 국가이익의 분류 ... 19
가. 국가안보 ... 21
나. 국가정책 ... 28
다. 경제이익 ... 32
라. 도덕적 가치 ... 38
제2장 군사력과 국가안보 / 이혁섭 ... 43
1. 군사력의 의미 ... 43
2. 군사력과 국가안보 ... 45
3. 군사력의 현대적 기능 ... 54
가. 강제기능 ... 54
나. 거부기능 ... 55
다. 억지기능 ... 56
라. 국책(외교정책) 지원기능 ... 57
4. 군사력의 활용과 동원 ... 58
5. 육상전력 ... 62
가. 육상전력의 특성 ... 62
나. 육상전력의 구성요소 ... 63
다. 대륙세력(Land Power) ... 65
라. 육상전력의 변천 ... 66
6. 해상전력 ... 70
가. 해상전력의 특징 ... 70
나. 해상전력의 변천과정 ... 71
다. 해상전력의 주요 임무 ... 73
라. 해상전력의 구성 ... 75
7. 항공전력 ... 76
가. 항공전력의 개념 ... 76
나. 항공전력의 의의와 역할 ... 77
다. 항공전력의 변천 ... 78
라. 항공전력의 특징 ... 81
마. 항공전력의 구성요소 ... 85
제2부 국가안보의 모색과 위기관리
제3장 자력방위론 / 서춘식 ... 89
1. 자력방위 개념과 선택 ... 89
2. 중립과 자력방위 ... 91
가. 중립의 역사 ... 91
나. 중립국과 자력방위 ... 95
3. 비동맹과 자력방위 ... 98
가. 비동맹 ... 98
나. 비동맹과 자력방위 ... 100
4. 동맹 불가국과 자력방위 ... 103
가. 이스라엘 ... 103
나. 대만 ... 108
다. 북한 ... 112
5. 자력방위의 평가 ... 117
가. 동원체제에 대한 강조와 그 뿌리 ... 117
나. 독자적 무기생산과 국제관계 ... 118
제4장 군사동맹론 / 서춘식 ... 121
1. 군사동맹의 개념과 종류 ... 121
2. 군사동맹의 조건 ... 126
3. 군사동맹의 발전 ... 131
4. 군사동맹의 평가 ... 139
가. 동맹의 영속성 ... 139
나. 동맹의 실효성 ... 143
다. 동맹국간 불균형적인 비용분담 ... 147
제5장 군사혁신론 / 윤정원 ... 155
1. 군사혁신에 대한 이해 ... 155
2. 미래전 양상과 군사혁신 ... 159
3. 외국의 군사혁신 비전 ... 163
가. 미국의 군사혁신 비전 ... 163
나. 중국의 군사혁신 비전 ... 175
다. 러시아의 군사혁신 비전 ... 178
라. 일본의 군사혁신 비전 ... 180
4. 한국의 군사혁신 비전 ... 184
가. 국방부 ... 184
나. 합참: 합동비전 2015 ... 185
다. 육군: 육군비전 2010(Ⅰ), (Ⅱ), (Ⅲ) ... 187
라. 해군: 해군비전 2020 ... 190
마. 공군: 대한공군 2030 ... 192
바. 한국의 군사혁신 추구상의 유의사항 ... 194
5. 결론 ... 196
제6장 위기관리론 / 이동훈 ... 198
1. 이론적 고찰 ... 198
가. 위기의 정의, 특징 및 종류 ... 200
나. 위기상황의 전개과정 ... 204
2. 위기관리의 유형과 절차 ... 205
가. 위기관리의 개념과 종류 ... 205
나. 광역화된 위기관리 개념과 적용범위 ... 208
다. 위기관리 정책결정의 영향요소 ... 209
3. 위기관리 원칙과 실행단계 ... 212
가. 위기관리 성공의 원리 ... 212
나. 위기관리의 일반원칙 ... 215
다. 단계별 위기관리절차 ... 216
4. 위기관리 리더십 ... 218
가. 위기관리의 요체: '긴급성'과 '중요성' ... 218
나. 위기관리 리더십의 정의 ... 219
다. '위기관리지수 AQ'와 리더의 능력 ... 222
라. 바람직한 위기관리 리더십 ... 225
5.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제언 ... 226
제3부 안보협력, 협상 그리고 군비통제
제7장 공동안보, 협력안보, 평화유지군 / 온만금 ... 231
1. 정치적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 232
2. 절대안보(일방안보) ... 235
가. 절대안보의 의미와 배경 ... 235
나. 절대안보의 전개 ... 235
다. 절대안보의 한계 ... 236
3. 공동안보 ... 237
가. 공동안보의 의미와 배경 ... 237
나. 공동안보의 전개 ... 240
다. 공동안보의 평가 ... 242
4. 협력안보 ... 242
가. 협력안보의 배경 ... 243
나. 협력안보의 개념 ... 245
다. 협력안보의 주요 메카니즘 ... 248
5.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 ... 257
가. 평화유지활동의 배경 ... 257
나. 평화유지활동의 개념 ... 258
다. 평화유지활동의 원칙과 유형 ... 259
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 260
마.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 260
제8장 군사외교와 협상 / 황진환 ... 264
1. 외교와 군사외교 ... 264
2. 협상방법, 성공요소, 종류 ... 267
가. 협상방법: 당근과 채찍의 효과적인 활용 ... 268
나. 협상의 성공·제한요소 ... 272
다. 협상의 종류 ... 274
3. 협상수단 ... 278
가. 군사적 수단 ... 278
나. 경제적 수단 ... 281
제9장 군비통제론 / 황진환 ... 284
1. 군비통제: 개념과 기능 ... 284
가. 군비통제의 개념 ... 284
나. 군비통제의 기능 ... 288
2. 군비통제의 분류 ... 290
가. 통제대상에 따른 분류 ... 290
나. 참여국 수에 따른 분류 ... 291
다. 무기형태에 따른 분류 ... 292
라. 접근방법에 따른 분류 ... 293
마. 통제방법에 따른 분류: 대칭적 vs. 비대칭적 군비통제 ... 295
3. 군비통제와 국가안보정책 ... 302
4. 군비통제의 결정요인과 단계 ... 304
가. 이론적 변수군 ... 305
나. 군비통제의 제단계 ... 307
제4부 안보환경과 안보정책결정
제10장 안보환경론 / 온만금 ... 321
1. 안보환경의 제 차원 ... 323
가. 국제적 안보환경 ... 324
나. 지역적 안보환경 ... 325
다. 국지적 안보상황 ... 327
라. 국내적 안보환경(자연적·제도적 환경) ... 329
마. 위협원천과 대내외적 안보 ... 331
2. 안보상황의 인식문제 ... 333
3. 오늘날의 안보환경 ... 336
가. 국제적 안보환경 ... 336
나. 동북아 안보환경 ... 340
다. 한반도 안보환경: 남북한 관계 ... 345
제11장 안보정책결정론 / 윤정원 ... 351
1. 안보정책 의제형성 ... 352
가. 안보정책문제 정의 ... 352
나. 안보정책의 의제화 ... 355
2. 안보정책 결정과정 ... 357
가. 안보정책목표 설정 ... 357
나. 안보정책대안 탐색 ... 358
다. 안보정책대안 분석 ... 361
라. 안보정책결정의 모형 ... 370
마. 안보정책결정 관련 조직운영 및 개인특성 ... 387
3. 안보정책집행과 정책결정 ... 391
가.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상호관계 ... 392
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영향력 ... 393
4. 안보정책평가와 정책결정 ... 396
가. 정책평가의 목적 ... 396
나. 정책평가의 유형 ... 397
다. 정책평가, 정책환류 그리고 정책종결 ... 398
5. 결론 ... 400
제12장 각국의 안보정책결정
1. 미국의 안보정책결정 / 유인석 ... 401
가. 서언 ... 401
나. 미국의 안보정책 분석틀 ... 403
다. 안보정책 결정체계 ... 409
라. 미국의 안보정책 전망 ... 421
2. 중국의 안보정책결정 / 유인석 ... 423
가. 서언 ... 423
나. 중국의 안보정책목표 ... 424
다. 안보환경 인식 ... 427
라. 안보정책 결정체계 ... 432
마. 중국의 안보정책변화와 전망 ... 438
3. 일본의 안보정책결정 / 이혁섭 ... 440
가. 서론 ... 440
나. 안보정책목표 및 기조 ... 442
다. 안보정책 결정요인(환경인식) ... 450
라. 안보정책 결정체계 ... 455
마. 안보정책변화와 전망 ... 460
4. 러시아의 안보정책결정 / 서춘식 ... 465
가. 서론 ... 465
나. 안보환경인식 ... 466
다. 안보정책 목표 및 기조 ... 470
라. 안보정책결정체계 ... 473
마. 최근 안보정책변화와 전망 ... 479
5. 북한의 안보정책결정 / 유인석 ... 482
가. 서언 ... 482
나. 북한의 안보정책목표 ... 483
다. 북한의 안보환경인식 ... 485
라. 안보정책 결정체계 ... 490
마. 북한의 안보정책결정체계의 특징 ... 498
바. 최근 안보정책변화와 전망 ... 499
제5부 한국 안보정책의 이해: 과거, 현재, 미래
제13장 한국 안보정책의 역사적 전개 / 이민룡 ... 503
1. 안보정책의 개념과 실체 ... 503
2. 제1·2공화국의 안보정책 ... 506
가. 미국과의 유대강화책 ... 506
나. 무력통일론 ... 508
다. 군사동맹체결정책 ... 510
라. 방위력 확보정책 ... 513
3. 제3·4공화국의 안보정책 ... 515
가. 반공체제의 강화 ... 516
나. 근대화 ... 518
다. 자주국방정책 ... 521
라. 총력안보론 ... 524
마. 공산권 문호개방 ... 526
바. 자력방위정책 ... 529
4. 제5·6공화국의 안보정책 ... 530
가. 선진화 ... 531
나. 다변화 정상외교(頂上外交) ... 532
다. 적극적 통일정책 ... 534
라. 북방정책 ... 537
마.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제의 ... 540
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541
제14장 한국 안보정책의 발전정향 / 이민룡 ... 545
1. 안보정책의 중점과 쟁점의 변화 ... 545
가. 역사적 발전과정 ... 545
나. 전환기의 경향 ... 548
2. 안보정책제도 ... 553
3. 안보정책기구 ... 559
가. 변화의 정향 ... 559
나. 안보기구의 역할과 변화 ... 561
4. 안보정책 결정행태 ... 571
가. 정책결정의 배경 ... 571
나. 정책결정체계의 운영 ... 574
다. 안보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 576
제15장 한국 안보정책의 전망 / 이민룡 ... 578
1. 21세기 한국의 위상 ... 578
가. 인구문제의 동태 ... 578
나. 전략자원 수급의 역동성 ... 581
다. 경제력 ... 583
라. 정치사회적 구조 ... 584
마.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 ... 585
2. 핵심적 국가이익 ... 586
가. 정치적 자주 ... 586
나. 국가방위 ... 588
다. 경제적 번영 ... 591
3. 안보정세 전망 ... 593
가. 신국제질서의 구조와 특징 ... 594
나. 국제안보정세의 특성 ... 597
다. 동북아 안보정세 ... 602
4. 한국의 안보위협형태 전망 ... 604
가. 정치적 자주와 안보위협 ... 604
나. 군사안보위협 ... 606
다. 경제안보위협 ... 607
5. 한국의 안보정책과제와 요건 ... 609
가. 한반도의 안전지대화 추구 ... 609
나. 안보 독트린의 구체화 ... 611
다. 국가안보 지도체제의 확립 ... 612
라. 강력한 상비군사력의 학보 ... 614
마. 예방안보외교 활동 ... 615
바. 군사분야의 혁명적 개편 ... 616
색인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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