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책임론 기출문제1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책임 ... 3 기출문제2 자동차사고로 사상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 8 기출문제3 자동차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사상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13 기출문제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17 기출문제5 최근 교통사고의 유형이 과거 차대인 사고에서 선진국형인 차대차 또는 차량단독 사고 등으로 변화되고 있어 차내탑승인의 사상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대한 배상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최근 법원의 태도로 운행자의 책임유무나 책임의 경감 등의 적극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자 ... 21 기출문제6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과의 관계 ... 24 기출문제7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보험계약상의 성격과 피해자보호와의 관계 ... 27 기출문제8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 30 기출문제9 자동차대인배상Ⅱ에서 자동차사고의 개념 ... 33 기출문제10 차동차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 38 기출문제11 자동차보험(개인용 및 업무용)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에서 승낙피보험자(허락 피보험자)의 요건 및 인정범위 ... 40 기출문제12 자배책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에서 보상책임의 발생 및 면책사항의 차이점 ... 41 기출문제13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담보에 있어서 제3자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 ... 43 기출문제14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영업행위로 인한 사고의 면책 ... 45 기출문제15 자동차보험에서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에 해당되더라도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조건 ... 48 기출문제16 자동차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사고의 면책 ... 51 예상문제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있어서 산업재해면책약관 ... 54 기출문제17 자동차보험약관상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권(항변사유) ... 60 기출문제18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행사시 소멸시효의 기산점(起算點)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62 제2편 계약론 기출문제1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의무 ... 67 기출문제2 현행 자동차보험(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에 있어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71 기출문제3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자동차대체 ... 77 기출문제4 업무용자동차보험 약관상 위험의증가에 관련되는 사항 ... 80 기출문제5 보험료분할납입특약에 있어서 분할보험료납입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 84 기출문제6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 ... 86 제3편 손해론 기출문제1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범위의 판단기준 ... 91 기출문제2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중 상실수익액의 계산방법 ... 93 기출문제3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 ... 96 기출문제4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사망사고에서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 98 기출문제5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이익(상실소득)으로 배상할 소득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 요건 ... 100 기출문제6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상 일용근로자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 102 기출문제7 일용근로자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 산정 ... 103 기출문제8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현실소득액 인정자료 중,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의 개념 및 그 증빙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105 기출문제9 대인사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방식 ... 107 기출문제10 치료관계비 ... 112 기출문제1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 있어서 후유장애보험금의 상실수익액을 결정하는 제반요인 ... 114 기출문제12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 119 기출문제13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피해자측 범위 ... 125 기출문제14 동승자감액의 이론적 근거와 자동차보험지급기준상 동승자감액기준 ... 129 기출문제15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그리고 동승자감액의 유사점과 이질성 ... 134 기출문제16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 적용상 절대설과 상대설 ... 136 기출문제17 차대보행자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피해자과실의 가산요소와 감산요소 ... 137 기출문제18 과실비율의인정기준표상 차대인사고의 수정요소 중 피해자과실의 가산요소 ... 138 예상문제1 과실비율인정기준표상 차대인사고의 수정요소 중 피해자과실의 가산요소 ... 140 제4편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기출문제1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위 ... 145 기출문제2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있어서 운전피보험자 ... 146 기출문제3 자기신체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보험금의 병급, 감액 및 1사고당 보상한도액 ... 147 기출문제4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있어서 피보험자란? 기출문제5 자동차보험(개인용 및 업무용) 보통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무보험자동차」 ... 150 제5편 사례문제 예상문제1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의 대인배상사고 보상처리에 있어서 손해 사정인이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 155 기출문제1 자동차보험 전담보에 가입한 자동차를 제3자가 무단운행하던중 전복사고를 야기하여 무단운전자와 그 자동차의 탑승자가 피상하고자동차 차체가 파손되었다. 이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 159 기출문제2 업부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승합자동차를 운행중 보행자를 치어 죽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고발생통보가 접수되었다. 이 사건의 보상처리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과 관련하여 초동조사시 확인 점검할 사항 ... 162 기출문제3 갑차량과 을차량이 쌍방과실로 충돌하여 갑차량운전자 A. 동탑승자 B와 C, 을차량운전자 D 그리고 동탑승자 E가 모두 부상하였다. 갑차량은 소유자인 M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N보험회사의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B는 M회사의 피용인인 A가 무단운전하도록 종용하였고 C는 행선지가 같아서 우연히 ... 167 기출문제4 최근 발생하는 위장사고의 유형과 조사처리 과정 ... 170 기출문제5 "갑"은 97년 8월 15일자로 개인용자동차보험 전담보에 가입한 자동차를 을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까지만 받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체결 며칠후 을에게 인도하였다. 을은 상시 10명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류 등의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을이 고용한 운 ... 173 제6편 외상의학 기출문제1 성인의 상지상박부(上肢上膊部)로부터 수지말절부(手指末節部)에 이르는 골격(骨格) 이름 ... 183 기출문제2 성인의 하지대퇴부(下肢大腿部)로부터 족지말절부(足指末節部)에 이르는 골격(骨格) 이름 ... 183 기출문제3 정상인(정상인)에 있어서 흉곽(胸廓 :thorax)의 골격구조(骨格構造) ... 184 기출문제4 비구를 형성하는 골 ... 186 기출문제5 골절(骨折)의 분류(分類)방법 ... 187 기출문제6 골절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189 기출문제7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인 뼈의 무혈성 괴사를 잘 일으키는 부위 ... 192 기출문제8 일차적 개방성골절(一次的開放性骨折)과 이차적 개방성골절(二次的開放的骨折)에 관하여 설명하고 치료면에서의 차이점 ... 194 기출문제9 골절의 불유합(non-union), 지연유합(delayed-union), 부정유합(malunion) ... 196 기출문제10 병적 골절(pathologic fracture)과 피로골절(fatigue fracture) ... 201 기출문제11 신선골절(최근의 골절)과 진구성골절(오래된 골절) 환자를 진찰할 때 또는 x-선촬영을 하거나 동위원소(isotope)를 주입했을 때의 감별점 ... 205 기출문제12 대퇴골두 무혈성괴사(avascular necrosis of the femoral head)의 원인과 치료 ... 207 예상문제1 재골절의 발생원인과 보상처리과정에서 주의할 점 ... 209 예상문제2 골이식의 목적과 종류 ... 212 기출문제13 슬내장(膝內障: internal derangement of the knee)의 정의와 원인 ... 214 예상문제3 반월상연골손상의 증상과 진단방법 ... 216 예상문제4 관절내 유리체(關節內 遊離體)의 발생원인과 증상 ... 218 기출문제14 차량사고 대 발생할 수 있는 편타성 손상(鞭打性損傷 ; whiplash injury) ... 220 기출문제15 경추부 스트레인(strain) 및 염좌(sprain) ... 225 기출문제16 요통증(腰痛症)을 흔히 호소하는 경우 또는 병명 ... 227 기출문제17 척추분리증(spondylolysis)과 척추전방전위증(spondylolisthesis)의 정의와 분류 ... 229 기출문제18 섬유륜팽륭증(纖維輪膨隆症 ; diffuse bulging disc) ... 233 기출문제19 두부손상(頭部損傷)의 종류와 그 일반적 치료과정 ... 235 기출문제20 만성 뇌경막하혈종 ... 239 기출문제21 뇌신경(腦神經)의 종류와 제7뇌신경손상(第7腦神經損傷)의 증상과 치료경과 ... 240 기출문제22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전형적인 변형과 운동제한 ... 243 기출문제23 자동차손해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의상해구분 중 제6급에 해당하는 상병명(傷病名) ... 245 예상문제5 수부(手部)를 지배하는 말초신경의 종류와 교통사고로 손상을 입었을 때의 증상및 치료방법 ... 246 예상문제6 족부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 말초신경의 종류와 손상의 원인 및 치료방법 ... 249 기출문제24 자동차사고 부상피해자의 치료비 손해사정에 있어서 적정한 진료비수기(의료수가) ... 252 기출문제25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와 의료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의료수가의 차이점 ... 255 예상문제7 자동차사고로 부상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의 종류 ... 257 기출문제26 두부(頭部)손상을 입은 대인배상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손해 사정을 위하여 점검 확인 조사할 사항 ... 260 예상문제8 식물인간 환자의 정의와 보상처리에 있어서 유의할 내용 ... 263 예상문제9 뇌사(腦死)판정의 기준 ... 266 기출문제27 후유장해의 판정(평가)시점과 장해상태의 지속기간 ... 267 기출문제28 안면추상을 가져오는 상병명과 추상장해(현저한 추상과 단순추상) ... 270 예상문제10 관절강직의 후유장해 인정과 평가 ... 271 기출문제29 기왕질병이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경우의 부상 및 후유장해 보상처리 ... 273 기출문제30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 상의 개호비를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그 보상기준 ... 277 기출문제31 경요추염좌, 수핵탈출증 등 척추연부조직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처리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응방안 ... 279 부록 1. 민법 채권편 제5장(불법행위) ... 289 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