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물류관리사 수험총서를 발간하면서 ... 3
물류관리사 시험안내 ... 5
Ⅰ. 화물유통촉진법 ... 27
1 총칙 ... 27
1. 목적 ... 27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28
3. 화물유통의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조) ... 30
4. 시행계획의 수립 등(법 제4조) ... 31
2 물류표준화 ... 32
1.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법 제5조) ... 32
2.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의 설치(법 제6조) ... 33
3. 표준장비 등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법 제7조) ... 36
3 복합운송주선업 ... 36
1.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법 제8조) ... 36
2.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10조) ... 39
3. 복합운송증권의 발행(법 제14조) ... 39
4.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책임(법 제15조) ... 40
5.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법 제16조) ... 41
6. 사업개선명령(법 제17조) ... 41
7. 사업의 승계(법 제18조) ... 42
8. 사업의 휴지 및 폐지(법 제19조) ... 43
9. 등록의 취소 등(법 제20조) ... 44
10. 복합운송주선업협회(법 제21조) ... 45
11. 자금의 지원(법 제22조) ... 47
4 화물터미널 ... 47
1. 화물터미널의 종류(법 제23조) ... 47
2. 화물터미널사업 등의 등록(법 제24조) ... 48
3. 공사의 시행 등(법 제28조) ... 50
4. 토지 등의 관한 사항 ... 53
5. 국·공유재산의 매각 등(법 제28조의 5) ... 54
6. 화물터미널의 사용(법 제29조) ... 55
7. 사업개선명령(법 제33조) ... 55
8. 등록의 취소 등(법 제35조) ... 56
9. 화물터미널의 지원(법 제36조) ... 56
10.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법 제37조) ... 57
11. 기타 ... 58
5 창고업 ... 59
1. 창고업의 등록 등(법 제39조, 규칙 제27조) ... 59
2. 사업개선명령(법 제41조) ... 61
3. 창고증권 및 보험 ... 61
4. 등록의 취소 등(법 제46조) ... 62
5. 자금의 지원(법 제47조) ... 62
6. 준용규정(법 제48조) ... 62
7. 창고임치약관의 기재사항(법 제34조) ... 63
6 물류정보화 ... 63
1. 종합물류 정보전산망의 구축 등(법 제48조의 2) ... 63
2. 전자문서의 이용·개발(법 제48조의 3) ... 66
3. 전자문서 등의 효력(법 제48조의 4) ... 66
4. 물류업무 일괄처리의 촉진(법 제48조의 6) ... 68
5.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법 제48조의 7) ... 68
7 물류기술의 진흥 ... 69
1. 물류기술정보의 관리(법 제48조의 9) ... 69
2. 연구기관 등의 육성(법 제48조의 10) ... 70
3. 연구과제 등의 지정(법 제48조의 11) ... 70
4. 연구·개발투자 등(법 제48조의 12) ... 71
8 물류 전문인력 ... 71
1. 물류관리사의 자격기준 등(법 제48조의 13) ... 71
2. 물류관리사의 직무범위(법 제48조의 14) ... 75
3. 자격의 취소 등(법 제48조의 15) ... 75
4. 물류연수기관의 지정(법 제48조의 16, 규칙 제36조의 6) ... 75
9 보칙 ... 77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49조) ... 77
2.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법 제50조) ... 79
3. 과징금(법 제51조) ... 79
4. 의견진술(법 제52조) ... 82
5. 기타 ... 83
10 벌칙 ... 83
1. 벌칙(법 제54조의 2) ... 83
2. 양벌규정(법 제57조) ... 84
3. 과태료(법 제58조) ... 85
예상문제 ... 87
Ⅱ.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105
1 총칙 ... 105
1. 목적(법 제1조) ... 105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106
3. 유통단지심의위원회(법 제3조) ... 109
2 유통단지의 개발 ... 111
1.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법 제4조) ... 111
2. 유통단지의 지정(법 제5조) ... 113
3. 유통단지지정의 고시 등(법 제6조) ... 116
4. 주민 등의 의견청취(법 제7조) ... 117
5. 행위 등의 제한(법 제8조) ... 118
6. 유통단지지정의 해제(법 제9조, 영 제17조) ... 120
7.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10조, 영 제18조) ... 121
8.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법 제11조, 영 제20조) ... 124
9.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법 제12조, 영 제21조) ... 126
10. 인·허가 등의 의제(법 제13조) ... 127
11.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법 제14조, 영 제22조) ... 128
12. 토지 등의 수용(법 제15조) ... 129
13. 국토이용계획 등에 대한 특례(법 제16조) ... 130
14.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환지(법 제17조, 영 제23조) ... 131
15. 토지 등에 출입 등(법 제18조) ... 132
16.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법 제19조) ... 133
17.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법 제20조) ... 135
18. 비용의 부담 등(법 제21조) ... 136
19. 시설의 존치(법 제22조) ... 137
20. 선수금(법 제23조) ... 137
21. 시설부담금(법 제24조, 영 제30조) ... 139
22.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법 제25조) ... 140
23. 이주대책 등(법 제26조) ... 142
24.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법 제27조, 영 제34조) ... 142
3 유통단지의 분양·임대 및 관리 ... 146
1.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법 제28조) ... 146
2.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제한(법 제29조) ... 150
3. 유통시설 등의 건설의무(법 제30조, 영 제42조) ... 153
4. 유통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법 제31조) ... 154
5. 유통단지의 관리기관(법 제32조) ... 155
6. 유통단지의 관리지침(법 제33조) ... 157
7. 유통단지관리계획(법 제34조, 영 제47조, 규칙 제25조) ... 158
8. 관리비 등(법 제35조) ... 158
9. 권고(법 제36조) ... 160
10. 입주신고(법 제37조, 영 제50조, 규칙 제27조) ... 160
4 보칙 ... 161
1. 조세 등의 감면(법 제38조) ... 161
2. 자금지원(법 제39조) ... 162
3. 보고(법 제40조) ... 162
4. 감독(법 제41조) ... 162
5. 기타 ... 163
예상문제 ... 166
Ⅲ.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 185
1 총칙 ... 185
1. 목적(법 제1조) ... 185
2. 정의(법 제2조) ... 186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88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법 제3조) ... 188
2. 결격사유(법 제4조) ... 193
3. 사업계획(법 제5조) ... 193
4. 운임 및 요금 등(법 제6조) ... 194
5. 운송약관(법 제7조, 규칙 제16조) ... 195
6. 운송사업자의 책임(법 제8조) ... 195
7.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요건 등(법 제9조) ... 197
8.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10조) ... 198
9.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법 제11조) ... 200
10. 개선명령(법 제12조) ... 200
11.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법 제13조) ... 201
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법 제14조) ... 201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법 제15조) ... 202
1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 등(법 제16조) ... 203
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법 제17조) ... 204
16. 자동차사용의 정지(법 제18조) ... 208
17. 과징금의 부과(법 제19조) ... 209
18. 청문(법 제20조) ... 215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215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법 제21조) ... 215
2.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법 제22조) ... 217
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3조) ... 217
4 경영의 합리화 ... 218
1.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법 제25조) ... 218
2. 경영의 위탁(법 제26조) ... 218
3. 경영지도(법 제27조) ... 219
4. 경영자연수교육(법 제28조) ... 219
5. 재정지원(법 제29조) ... 220
6. 공영차고지의 설치(법 제30조) ... 220
7. 수용 및 사용(법 제31조) ... 221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 등(법 제32조) ... 221
5 사업자단체 ... 222
1. 협회의 설립(법 제33조) ... 222
2. 협회의 사업(법 제34조) ... 223
3. 연합회(법 제35조) ... 224
4. 공제사업(법 제36조) ... 224
5. 감독(법 제37조) ... 225
6 자가용자동차사용의 사용 ... 226
1. 자가용자동차사용신고(법 제38조) ... 226
2. 유상운송의 금지(법 제39조) ... 227
3.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법 제40조) ... 228
7 보칙 ... 229
1.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법 제41조) ... 229
2. 운수종사자의 교육(법 제42조) ... 229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감독 등(법 제43조) ... 230
4. 보고·검사(법 제44조) ... 231
5. 권한의 위임(법 제45조) ... 231
6. 권한의 위탁(법 제46조, 영 제15조) ... 232
7. 수수료(법 제47조) ... 233
8 벌칙 ... 234
1. 벌칙(법 제48조) ... 234
2. 양벌규정(법 제49조) ... 234
3. 과태료(법 제50조) ... 234
4.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 236
예상문제 ... 237
Ⅳ. 철도소운송업법 ... 253
1 총칙 ... 253
1. 목적(법 제1조) ... 25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253
3. 등록(법 제3조) ... 254
4.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3조의 2) ... 256
5. 운임·요금 기타 취급조건(법 제4조) ... 257
6. 영업규칙(법 제5조) ... 257
7. 사업종별의 변경신고(법 제7조, 영 제10조) ... 258
8. 소운송업의 양도·양수의 신고 등(법 제8조) ... 258
9. 승계(법 제9조) ... 260
10. 명의이용(법 제10조) ... 260
11. 명령, 재정(법 제12조) ... 260
12. 사업보고, 사업상황검사(법 제13조) ... 261
13. 신고사항(법 제14조) ... 261
14. 운임, 요금 등의 게시(법 제15조) ... 263
15. 운임, 요금 등의 부당수수 금지(법 제16조) ... 263
16. 등록의 취소 등(법 제17조) ... 263
17. 과징금의 처분(법 제17조의 2) ... 264
18. 청문(법 제17조의 3) ... 265
19. 수탁의무(법 제18조) ... 265
20. 탁송순서(법 제19조) ... 265
21. 착지소운송업자지정(법 제20조) ... 265
22. 물품의 확인(법 제21조) ... 265
23. 인도불능품의 기탁(법 제22조) ... 266
24. 인도불능품의 처분(법 제23조) ... 266
25. 증빙서류보존(법 제24조) ... 267
26. 부대업무(법 제25조) ... 268
27. 수수료(법 제25조의 2, 규칙 제10조) ... 268
28. 벌칙(법 제26조) ... 268
29. 양벌규정(법 제27조) ... 269
30. 과태료(법 제28∼30조) ... 269
31.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법 제31조, 영 제20조) ... 270
예상문제 ... 271
Ⅴ. 항만운송사업업법 ... 281
1 총칙 ... 281
1. 목적(법 제1조) ... 281
2. 정의(법 제2조) ... 281
3. 사업의 종류(법 제3조) ... 284
2 항만운송사업 ... 284
1. 사업의 등록(법 제4조) ... 284
2. 등록의 신청(법 제5조) ... 286
3. 등록기준(법 제6조, 영 제4조) ... 288
4. 검수사 등의 자격 및 등록(법 제7조) ... 290
5. 결격사유(법 제8조) ... 292
6. 등록의 말소사항(법 제9조) ... 293
7. 운임 및 요금(법 제10조, 규칙 제15조) ... 293
8. 운임 또는 요금의 일부환급금지(법 제11조) ... 294
9. 항만운송약관(법 제12조) ... 294
10. 운임·요금 및 항만운송약관의 게시(법 제13조) ... 295
11. 인도불능화물의 임치(법 제14조) ... 295
12. 명의이용의 금지(법 제15조) ... 296
13. 차별적 취급의 금지(법 제16조) ... 296
14. 항만운송의 인수의무(법 제17조) ... 296
15. 전부하도급의 금지(법 제18조, 규칙 제17조) ... 296
16. 성명의 명시(법 제18조) ... 296
17. 검수사 등의 금지행위(법 제20조) ... 297
18. 사업계획의 변경(법 제21조) ... 297
19. 사업계획에 정한 업무의 확보(법 제22조) ... 298
20.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법 제23조) ... 298
21. 휴업·폐업의 신고(법 제24조) ... 300
22. 사업개선명령(법 제25조) ... 301
23.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법 제26조) ... 301
3 제2장의 2 항만운송관련사업 ... 306
1. 사업의 등록(법 제26조의 3) ... 306
2.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법 제26조의 4) ... 308
3. 등록의 취소(법 제26조의 5) ... 309
4 제2장의 3 해외항만사업 ... 309
1. 해외항만사업의 등록(법 제26조의 6) ... 309
2. 등록취소자의 계속사업(법 제26조의 7) ... 310
5 보칙 ... 311
1. 보고·검사 등(법 제27조) ... 311
2. 타 항만 일시영업행위(법 제27조의 2) ... 311
3. 교육훈련기관의 설립(법 제27조의 3) ... 312
4. 한국항만하역협회의 설립(법 제27조의 4) ... 315
5. 등록의 제한(법 제27조의 5, 영 제24조) ... 317
6. 과징금(법 제27조의 6) ... 317
7. 수수료(법 제28조) ... 320
8. 권한 등의 위임·위탁(법 제29조) ... 320
9.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법 제29조의 2) ... 321
10. 청문(법 제29조의 3) ... 321
1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법 제29조의 4) ... 322
6 벌칙 ... 322
1. 벌칙(법 제30∼32조) ... 322
2. 양벌규정(법 제33조) ... 323
3. 과태료(법 제34조) ... 323
예상문제 ... 325
Ⅵ. 유통산업발전법 ... 335
1 총칙 ... 335
1. 목적(법 제1조) ... 335
2. 정의(법 제2조) ... 335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법 제3조) ... 339
4. 적용배제(법 제4조) ... 340
2 유통산업발전계획 ... 340
1.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영 제7조) ... 340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6조, 영 제8조) ... 341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법 제7조) ... 343
3 유통산업의 진흥 ... 344
제1절 대규모점포 ... 344
1. 개설등록(법 제8조) ... 344
2.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9조) ... 347
3.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10조) ... 347
4. 영업개시 등의 신고(법 제11조) ... 347
5.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법 제12조) ... 348
6.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법 제13조) ... 349
7. 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한 지원(법 제14조) ... 350
8. 등록의 취소 등(법 제15조) ... 352
제2절 정기시장 등 ... 354
1. 정기시장 등의 개설 등(법 제16조) ... 354
제3절 시범도매센터 ... 354
1. 시범도매센터의 지정 ... 354
2.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18조) ... 356
제4절 도매배송업 ... 357
1. 도매배송업의 지정(법 제19조, 규칙 제13조) ... 357
2. 지정도매배송업자의 업무 및 지원(법 제20조) ... 358
제5절 상거래질서의 확립 ... 359
1. 대규모점포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 ... 359
2. 공동법인 등에 대한 권고(법 제22조, 영 제24조) ... 361
3. 시정명령(법 제23조) ... 361
4. 유사명칭 사용금지(법 제24조, 영 제26조) ... 362
4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 362
제1절 유통정보화의 촉진 ... 362
1. 유통정보화의 촉진 등(법 제25조) ... 362
2. 유통표준코드 등의 도입 등의 권고 및 지원(법 제26조, 영 제27, 28조) ... 362
3. 자료의 요청(법 제27조) ... 363
4. 유통표준전자문서의 효력(법 제28조) ... 364
5.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법 제29조, 영 제29조) ... 364
제2절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 365
1. 교육·훈련 등(법 제30조) ... 365
2. 유통교육의 확대 등(법 제31조) ... 366
3. 판매관리사(법 제32조) ... 366
제3절 공동집배송단지 ... 367
1.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 등(법 제33조) ... 367
2.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4조) ... 370
3. 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법 제35조) ... 370
4.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원(법 제36조) ... 371
제4절 유통기능의 효율화 ... 371
1. 유통기능효율화 시책(법 제37조) ... 371
2. 물류표준화의 촉진(법 제38조) ... 371
3. 물류자동화의 촉진(법 제39조) ... 371
4. 물류공동화의 촉진(법 제40조) ... 372
5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 373
제1절 체인사업 ... 373
1. 체인사업자의 지정(법 제41조) ... 373
2. 영업개선 등을 위한 노력(법 제42조) ... 374
3. 지원(법 제43조) ... 375
4. 지위승계(법 제44조, 규칙 제25조) ... 375
5. 체인사업자의 지정취소(법 제45조) ... 375
제2절 상점가 ... 376
1. 상점가진흥조합(법 제46조) ... 376
2. 상점가조합의 구역(법 제47조) ... 376
3. 상점가조합에 대한 지원(법 제48조) ... 377
제3절 전문상가단지 ... 377
1. 전문상가단지의 건립(법 제49조) ... 377
2. 지원 등(법 제50조, 규칙 제27조) ... 377
6 유통산업의 국제화 ... 378
1. 국제협력의 촉진(법 제51조) ... 378
2. 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법 제52조) ... 378
7 보칙 ... 379
1. 사업자단체의 설립(법 제53조, 영 제37조) ... 379
2. 사업자단체의 사업(법 제54조) ... 381
3. 청문(법 제55조, 영 제40조) ... 381
4. 보고·조사(법 제56조, 영 제41조, 규칙 제28조) ... 382
5.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57조, 영 제42조) ... 383
6. 지휘·감독(법 제58조) ... 384
7. 수수료(법 제59조, 규칙 제29조) ... 384
8 벌칙 ... 384
1. 벌칙(법 제60∼61조) ... 384
2. 양벌규정(법 제63조) ... 385
3. 과태료(법 제64조) ... 385
예상문제 ... 387
Ⅶ.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403
1 총칙 ... 403
1. 목적(법 제1조) ... 40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403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법 제3조) ... 406
4.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법 제4조) ... 407
2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 407
1. 출하조정(법 제5조) ... 407
2. 생산단지의 지정(법 제6조) ... 407
3. 생산단지 이외에서의 지정품목생산자의 지정(법 제7조) ... 409
4. 계약생산(법 제8조, 영 제8조) ... 409
5. 출하·손실보상(법 제9조, 영 제9조) ... 411
6. 비축사업 등(법 제10조) ... 412
7. 농산물의 수입추천 등(법 제10조의3, 규칙 제3조의 2) ... 414
8.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법 제10조의 4) ... 415
9. 비축사업 등의 손실처리(법 제11조) ... 415
3 농수산물도매시장 ... 416
1. 도매시장의 개설·운영 등(법 제12조) ... 416
2. 개설구역(법 제13조) ... 418
3. 개설허가(법 제14조) ... 418
4. 허가기준(법 제15조) ... 420
5. 개설자의 의무(법 제16조) ... 421
6. 도매시장법인의 지정(법 제17조, 영 제18조) ... 421
7. 공공출자법인(법 제17조의 2) ... 423
8. 도매시장법인의 매취상장 의무(법 제17조의 3) ... 423
9.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장소(법 제18조) ... 424
10. 사업년도(법 제19조) ... 424
11. 장부의 비치(법 제20조, 규칙 제9조) ... 424
12. 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납부 등(법 제21조) ... 425
13. 폐업의 허가 등(법 제22조) ... 426
14. 중도매업의 허가(법 제23조) ... 426
15. 매매참가인의 등록(법 제24조, 규칙 13조) ... 427
16.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등(법 제25조) ... 428
17. 중도매인의 업무범위 등의 특례(법 제25조의 2) ... 428
18. 경매사의 임면(법 제26조) ... 428
19. 경매사의 임무 및 신분(법 제27조) ... 429
20. 수집상의 등록(법 제27조의 2) ... 430
21. 수탁판매의 원칙(법 제28조) ... 431
22. 매매방법(법 제29조) ... 432
23. 경매 또는 입찰방법(법 제30조) ... 433
24. 거래의 특례(법 제30조의2, 규칙 제23조의 2) ... 435
25.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법 제30조의 3) ... 435
26. 입하수량 등의 게시(법 제31조, 규칙 제24조) ... 436
27. 수탁의 거부금지 등(법 제32조) ... 436
28.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법 제33조) ... 436
29. 하역업무(법 제33조의 2) ... 437
30. 대금결제(법 제34조, 영 제22조) ... 437
31. 수수료 등 징수제한(법 제35조, 규칙 제25조) ... 438
32. 거래의 제한(법 제36조) ... 440
33. 거래질서의 유지(법 제37조) ... 441
34. 교육훈련 등(법 제37조의 2, 규칙 제27조) ... 441
35. 도매시장법인협회(법 제38조) ... 442
4 농수산물공판장 등 ... 442
1. 공판장 개설(법 제39조 제24, 25조, 규칙 제30조) ... 442
2. 산지집하장의 공판장 운영(법 제39조의 2, 규칙 제28조) ... 443
3. 공판장의 거래관계자(법 제39조의 3) ... 443
4. 산지판매제도확립(법 제40조) ... 444
5.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 운영(법 제41조, 영 제26조) ... 444
6. 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의 설치(법 제41조의 2) ... 445
7. 우선지원(법 제42조) ... 445
8. 포전매매의 계약(법 제42조) ... 445
5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 446
1. 기금의 설치(법 제44조) ... 446
2. 기금의 조성(법 제45조) ... 446
3. 기금의 운용(법 제47조) ... 447
4. 기금의 손비처리(법 제49조) ... 448
5. 기금의 운용계획(법 제51조) ... 448
6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 449
1. 정비기본방침 등(법 제54조) ... 449
2. 지역별 정비계획(법 제55조) ... 450
3. 유사도매시장의 정비(법 제55조의 2) ... 450
4. 시장의 개설·정비명령(법 제56조) ... 451
5. 도매시장법인의 대행(법 제56조의 2) ... 452
6. 유통시설의 근대화 등(법 제57조, 규칙 제31조) ... 452
7. 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법 제57조의 2) ... 454
8. 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법 제57조의 3, 규칙 제32조) ... 455
9. 농수산물물류센터의 설치(법 제57조의 4, 규칙 제32조의 2) ... 456
10. 유통자회사의 설립(법 제57조의 5) ... 458
11. 규격화의 촉진 등(법 제58조, 영 제41조) ... 458
12. 출하물품의 안전성 확보(법 제58조의 2) ... 459
13. 재정지원(법 제59조) ... 460
14. 실태조사 등(법 제59조의 2, 규칙 제33조) ... 460
15. 평가실시(법 제59조의 3) ... 460
7 감독 ... 461
1. 보고(법 제60조) ... 461
2. 검사(법 제61조) ... 461
3. 명령(법 제62조) ... 462
4.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법 제63조) ... 463
5. 과징금의 처분(법 제63조의 2) ... 463
6. 청문(법 제63조의 3) ... 464
7. 권한의 위임 등(법 제64조) ... 464
8 벌칙 ... 465
1. 벌칙 ... 465
2. 양벌규정(법 제68조) ... 466
예상문제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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