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회사법
제Ⅰ부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 3
1. 주주식회사의 개념 ... 3
2. 주식회사의 요소 ... 3
(1) 자본 ... 3
(2) 주식에 의한 자본의 분할 ... 5
(3) 주주의 유한책임 ... 5
3. 주식회사법의 특색 ... 6
(1) 강행법규 ... 6
(2) 공시주의 ... 6
(3) 단체주의 ... 6
(4) 민사 · 형사 제재 ... 7
제Ⅱ부 주식회사 설립 ... 8
1.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 ... 8
2. 발기인조합 ... 8
3. 정관 작성 ... 9
4. 실체구성 ... 10
(1) 실체구성의 내용과 방법 ... 10
(2) 발기설립 ... 10
(3) 모집설립 ... 11
(4) 설립절차의 감독 ... 11
5. 설립등기 ... 12
6. 설립하자 ... 12
7.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 13
(1) 발기인의 책임 ... 13
(2) 이사 · 감사 등의 책임 ... 14
제Ⅲ부 주식 · 주주 · 주권 ... 15
1. 주식과 주권 ... 15
(1) 주식 ... 15
(2) 주권 ... 18
2. 주주와 주주명부 ... 19
(1) 주주 ... 19
(2) 주주명부 ... 22
3. 주식양도 ... 23
(1) 주식양도의 의의 ... 23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 24
(3)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24
(4) 주식의 양도방법 ... 28
(5) 명의개서 ... 28
(6) 주권의 선의취득 ... 29
4. 주식의 담보 ... 30
(1) 주식질 ... 30
(2) 양도담보 ... 31
5.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 32
(1) 주식의 소각 ... 32
(2) 주식의 병합 ... 33
(3) 주식의 분할 ... 33
6. 주식매수선택권 ... 34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 34
(2)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 34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 35
(4)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 ... 35
(5) 증권거래법상의 특칙 ... 35
제Ⅳ부 회사의 기관 ... 37
1. 주식회사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 ... 37
2. 주주총회 ... 38
(1) 주주총회의 의의 ... 38
(2) 주주총회의 권한 ... 38
(3) 주주총회의 소집 ... 39
(4) 주주제안권 ... 41
(5) 의결권 ... 42
(6)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 45
(7) 종류주주총회 ... 45
(8) 주주총회의 결의하자 ... 46
3.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 48
(1)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 48
(2) 이사 ... 49
(3) 이사회 ... 52
(4) 대표이사 ... 55
(5) 이사의 의무 ... 58
(6) 이사의 보수 ... 60
(7) 이사의 책임 ... 60
(8)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62
(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 62
4. 감사 ... 65
(1) 감사의 의의 ... 65
(2) 감사의 선임 · 자격 · 임기 등 ... 65
(3) 감사의 업무감사권 ... 66
(4) 감사의 권한 ... 68
(5) 감사의 의무 ... 71
5. 감사위원회 ... 72
(1) 감사위원회의 의의 ... 72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72
(3)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위원회 ... 73
제Ⅴ부 신주의 발행 ... 74
1. 총설 ... 74
2. 발행사항의 결정 ... 75
(1) 신주의 종류와 수 ... 75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75
(3) 신주의 인수방법 ... 76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76
(5)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76
(6)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그 청구기간 ... 76
3.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 77
(1) 서설 ... 77
(2) 요건 ... 77
(3) 회사채권자의 보호 ... 78
4. 신주인수권 ... 78
(1) 서설 ... 78
(2) 주주의 신주인수권 ... 79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 80
5. 신주인수권의 양도 ... 81
(1) 서설 ... 81
(2) 양도의 요건 ... 81
(3) 양도의 방법 ... 82
(4) 신주인수권증서 ... 82
6. 신주발행의절차 ... 83
(1) 신주발행 및 발행사항의 결정 ... 83
(2) 신주배정일의 지정 · 공고 ... 83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공고 ... 84
(4) 주주의 모집 ... 84
(5) 주식인수의 청약 ... 84
(6) 신주의 배정과 인수 ... 85
(7) 현물출자의 검사 ... 85
(8) 출자의 이행 ... 86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 86
(10) 등기 ... 86
7.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87
8.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 ... 87
(1) 서설 ... 87
(2) 이사와 통모한 신주인수인의 책임 ... 88
9. 신주발행의 유지(留止) ... 89
10. 신주발행의 무효 ... 90
(1) 서설 ... 90
(2) 무효원인 ... 91
(3) 무효의 소 ... 91
(4) 무효판결의 효과 ... 92
제Ⅵ부 정관의 변경 ... 93
1. 총설 ... 93
2. 정관변경의 절차 ... 93
3. 정관변경의 효력 ... 94
4. 정관변경의 등기 ... 94
제Ⅶ부 자본의 감소 ... 95
1. 총설 ... 95
2. 자본감소의 방법 ... 96
(1) 주금액의 감소 ... 96
(2) 주식수의 감소 ... 96
3. 자본감소의 절차 ... 97
(1) 주주총회의 결의 ... 97
(2) 채권자보호의 절차 ... 97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 ... 98
5. 자본감소의 무효 ... 98
(1) 무효의 원인 ... 98
(2) 감자무효의 소 ... 99
(3) 판결의 효력 ... 99
제Ⅷ부 회사의 계산 ... 100
1. 총설 ... 100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100
3. 준비금 ... 101
(1) 의의 ... 101
(2) 법정준비금 ... 102
(3) 임의준비금 ... 104
(4) 비밀준비금 ... 104
4. 이익배당 ... 105
(1) 서설 ... 105
(2) 이익배당의 요건 ... 105
(3) 위법배당의 경우 ... 105
(4) 이익배당의 시기와 표준 ... 106
(5) 중간배당 ... 106
(6) 배당지급청구권 ... 107
5. 주식배당 ... 107
(1) 서설 ... 107
(2) 주식배당의 요건 ... 108
(3) 주식배당의 절차 ... 109
(4) 주식배당의 효과 ... 110
6. 주주의 경리검사권 ... 111
(1) 서설 ... 111
(2)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 111
(3) 회계장부열람권 ... 112
(4)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 112
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113
제Ⅸ부 사채 ... 114
1. 총설 ... 114
2. 사채의 의의 ... 115
3. 사채와 주식 ... 115
(1) 양자의 유사성 ... 115
(2) 양자의 차이점 ... 116
4. 사채계약의 성질 ... 116
5. 사채발행에 관한 상법상의 제한 ... 117
(1) 총액의 제한 ... 117
(2) 재모집의 제한 ... 118
(3) 사채금액의 제한 ... 118
(4) 권면액초과상환의 제한 ... 118
6. 사채발행의 방법 ... 119
(1) 직접발행 ... 119
(2) 간접발행 ... 119
(3) 사채총액의 인수 ... 120
7. 사채발행의 절차 ... 120
(1) 발행의 결정 ... 120
(2) 사채계약의 성립 ... 121
(3) 납입 ... 121
8. 사채의 유통 ... 121
(1) 채권 ... 121
(2) 사채원부 ... 122
(3) 사채의 이전 ... 122
(4) 사채의 입질 ... 122
9.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123
(1) 사채의 이자지급 ... 123
(2) 사채의 상환 ... 124
10. 사채권자집회 ... 126
(1) 서설 ... 126
(2) 소집 ... 126
(3) 권한(결의사항) ... 127
(4) 결의 ... 127
(5) 대표자와 결의집행 ... 127
11. 특수사채 ... 128
(1) 담보부사채 ... 128
(2) 전환사채 ... 129
(3) 신주인수권부사채 ... 130
(4) 이익참가부사채 ... 133
(5) 교환사채 ... 134
제Ⅹ부 회사의 합병 · 분할 ... 136
1. 화사의 합병 ... 136
(1) 합병의 의의 ... 136
(2) 성질 ... 136
(3) 종류 ... 137
(4) 합병의 자유와 제한 ... 137
(5) 합병의 절차 ... 138
(6) 합병의 효과 ... 140
(7) 합병무효의 소송 ... 141
2. 회사의 분할 ... 142
(1) 분할의 의의 ... 142
(2) 분할의 종류 ... 142
(3) 분할의 요건 · 절차 ... 143
(4) 분할의 효과 ... 145
(5) 분할의 무효 ... 145
제2장 협회중개시장
제Ⅰ부 개론 ... 149
1. 협회중개시장의 의의 ... 149
2. 특징 ... 150
(1) 성장기업 중심의 시장 ... 150
(2) 거래소시장에 대한 독립적 경쟁시장 ... 150
(3) 증권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시되는 시장 ... 150
(4)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 150
3. 협회중개시장의 기능 ... 151
(1) 자금조달기능 ... 151
(2) 자금운용시장 기능 ... 151
(3) 벤처산업의 육성 ... 152
4. 시장의 운영체제 ... 152
5. 연혁 ... 154
(1) 발전과정 ... 154
(2) 협회중개시장의 주요연혁 ... 156
(3) 단계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 ... 157
제Ⅱ부 협회등록 및 등록의 취소 ... 160
1. 협회등록제도 ... 160
(1) 등록의 의의 ... 160
(2) 협회등록의 혜택 ... 161
(3) 등록의 종류 ... 165
2. 신규등록심사요건 ... 166
(1) 신규등록심사요건의 개요 ... 166
(2) 신규등록요건 ... 167
3. 등록절차 ... 174
4. 등록의 취소 ... 177
(1) 등록취소의 의의 ... 177
(2) 등록취소 대상법인 ... 177
(3) 등록취소 절차 ... 179
제Ⅲ부 협회중개시장의 매매제도 ... 181
1. 매매제도 개요 ... 181
(1) 상대매매시장 ... 181
(2) 경쟁매매시장 ... 182
2. 협회중개시장의 매매방법 ... 183
(1) 매매체결의 일반원칙 ... 183
(2) 단일가 경쟁매매 ... 185
(3) 접속매매 ... 186
3. 매매와 관련된 제도 ... 187
(1) 매매거래시간 ... 187
(2) 주문수량단위 ... 188
(3) 주문가격단위 ... 188
(4) 주문의 종류 ... 188
(5) 가격제한폭 ... 189
(6) 결제전 매매제도(Day-Trading) ... 189
(7) 신용거래 ... 189
4. 매매거래절차와 거래비용 ... 190
(1) 매매거래절차 ... 190
(2) 거래비용 ... 192
5. 기타 매매관련 시장운영제도 ... 193
(1) 매매기준 가격 ... 193
(2)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 194
(3) 매매거래정지제도 ... 195
(4) 매매일시중단제도(CB : Circuit Breakers) ... 196
제Ⅳ부 등록법인 관리제도 ... 198
1. 기업내용 공시제도 ... 198
(1) 기업공시의 의의 ... 198
(2) 공시의 분류 ... 199
(3) 불성실공시법인 ... 204
2. 협회등록법인 관리제도 ... 207
(1) 소속부 지정제도 ... 207
(2) 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 ... 210
(3) 관리종목지정제도 ... 212
(4) 감리종목지정제도 ... 214
(5) 시가발행제도 ... 215
제Ⅴ부 장외주식호가시장 ... 220
1. 의의 및 기능 ... 220
(1) 의의 ... 220
(2) 기능 ... 221
2. 지정요건 및 절차 ... 222
(1) 신규지정요건 ... 222
(2) 변경 및 추가지정 ... 223
(3) 지정절차 및 구비서류 ... 223
3. 지정취소 ... 223
4. 매매거래제도 ... 224
(1) 호가중개시스템 ... 224
(2) 매매개시일 ... 224
(3)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단위 ... 225
(4) 매매방법 ... 225
(5) 매매주문의 위탁 ... 225
(6) 기타 ... 225
5. 정보의 제공 ... 226
(1) 매매와 관련한 정보의 공표 ... 226
(2) 발행회사의 공시사항 ... 226
(3) 불성실공시사실의 공표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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