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의 일반이론 ... 1
Ⅰ. 법의 개념 ... 3
1. 법은 규범이다 ... 3
2. 법은 사회규범이다 ... 4
3. 법은 실천규범이다 ... 4
4. 법은 행위규범이다 ... 4
5. 법은 강제규범이다 ... 5
Ⅱ. 법의 존재형식 ... 5
1. 의의 ... 5
2. 성문법 ... 6
3. 불문법 ... 11
Ⅲ. 법의 이념 ... 18
1. 서설 ... 18
2. 정의 ... 18
3. 합목적성 ... 21
4. 법적 안정성 ... 23
5. 법이념의 상호관계 ... 24
Ⅳ. 법의 효력 ... 25
1. 서설 ... 25
2. 법의 실질적 효력 ... 26
Ⅴ.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29
1. 법률관계 ... 29
2. 권리의 개념 ... 29
3. 의무의 개념 ... 33
4. 권리와 의무의 관계 ... 33
5. 권리행사와 그 제한 ... 34
6. 권리능력과 권리주체 ... 35
Ⅵ. 권리변동의 원인 ... 39
1.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 ... 39
2. 법률사실의 분류 ... 39
3. 법률행위의 요건 ... 40
4. 법률행위의 종류 ... 41
제2장 물권과 채권 ... 45
Ⅰ. 물권과 전세권 ... 47
1. 물권의 의의와 종류 ... 47
2. 부동산의 전세권 ... 49
Ⅱ. 채권과 주택임대차 ... 50
1. 채권의 의의와 목적 ... 50
2. 채권의 발생원인 ... 51
3. 채권의 효력 ... 54
4. 주택임대차보호법 ... 56
제3장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 63
Ⅰ. 부동산의 개념 ... 65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 66
1. 서설 ... 66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66
Ⅲ.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 ... 68
1. 형식주의 원칙 ... 68
2.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지위 ... 69
Ⅳ.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69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69
2. 민법 제187조의 적용대상 ... 70
3. 민법 제187조의 예외 ... 71
Ⅴ. 부동산의 등기 ... 71
1. 등기의 의의 ... 71
2.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 72
3. 등기의 효력 ... 72
Ⅵ. 명의신탁 ... 73
1. 명의신탁의 의의 ... 73
2. 부동산의 명의신탁 ... 74
3. 동산의 명의신탁 ... 74
Ⅶ. 법률상의 부동산매매 ... 75
1. 사전조사 ... 75
2. 등기부열람 ... 75
3. 토지대장열람 ... 76
4. 매매계약의 체결 ... 76
5. 계약금의 지급 ... 77
6. 중도금의 지급 ... 77
7. 잔금의 지급과 등기서류 ... 78
8. 등기신청 ... 78
9. 취득세·양도세의 납부 ... 78
Ⅷ.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79
1. 제정의 취지 ... 79
2.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의무 ... 80
3. 부당한 등기행위에 대한 처벌 ... 80
Ⅸ. 관련문제 ... 82
1. 종물 ... 82
2. 이중매매 ... 82
3. 가등기 ... 83
4. 부실등기 ... 83
제4장 민사소송절차 ... 85
Ⅰ. 서설 ... 87
1. 민사소송의 의의 ... 87
2. 민사소송의 이상(理想) ... 87
3.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87
Ⅱ. 민사소송의 주체 ... 89
1. 법원 ... 89
2. 소송당사자 ... 92
3. 소송대리인 ... 93
Ⅲ. 통상소송절차 ... 93
1. 재판절차 ... 93
2. 강제집행절차 ... 99
3. 부수절차 ... 102
Ⅳ. 특별소송절차 ... 103
1. 독촉절차 ... 103
2. 소액사건심판절차 ... 103
Ⅴ. 민사조정제도 ... 105
1. 민사조정의 의의 ... 105
2. 민사조정신청 ... 105
3. 민사조정절차 ... 105
4. 조정의 효력 ... 106
제5장 형사관계와 법률 ... 107
Ⅰ. 범죄와 법률 ... 109
1. 죄형법정주의 ... 109
2. 범죄의 성립요건 ... 109
Ⅱ. 형사소송법 ... 111
1. 형사소송법의 의의 ... 111
2. 형사소송의 이념 ... 112
3. 형사소송법의 구조 ... 113
Ⅲ. 형사소송의 주체 ... 114
1. 법원 ... 114
2. 검사 ... 115
3. 피고인 ... 116
Ⅳ. 소송절차 ... 117
1. 소송절차의 개념 ... 117
2. 수사와 공소 ... 117
3. 공판절차 ... 126
4. 상소 ... 130
5. 재심 및 비상상고 ... 131
6. 형의 집행 ... 131
7.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 132
8. 전과말소 ... 132
9. 형사사건과 합의 ... 133
Ⅴ. 특별소송절차 ... 133
1. 약식명령 ... 133
2. 즉격심판절차 ... 135
3. 배상명령절차 ... 136
제6장 교통사고와 법률 ... 139
Ⅰ. 서설 ... 141
Ⅱ. 교통사고시 조치의무 ... 141
1. 조치의무의 내용 ... 141
2. 구호의무 ... 141
3. 신고의무 ... 142
4. 그밖의 조치 ... 142
Ⅲ. 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 144
1. 과실손괴죄 ... 144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144
3. 운전행위와 업무 ... 145
4. 업무상 운전자의 주의의무 ... 145
5. 운전자의 처벌상의 특례 ... 146
6. 처벌면제의 예외사유 ... 148
Ⅳ. 사고운전자와 민사책임 ... 151
1. 서설 ... 151
2. 불법행위책임 ... 151
3. 불법행위의 효과 ... 153
4. 과실상계 ... 154
Ⅴ. 자동차보험제도 ... 155
1. 보험의 필요성 ... 155
2. 대인배상 (책임보험) ... 155
3. 종합보험 ... 156
4. 면책사항 ... 157
5. 기타 사고의 보상 ... 158
제7장 가족관계와 법률 ... 161
Ⅰ. 가족법의 의의 ... 163
Ⅱ. 가족법의 특성 ... 163
Ⅲ. 친족관계 ... 164
1. 친족관계의 성립 ... 164
2. 친족의 정의와 종류 ... 165
Ⅳ. 약혼제도 ... 167
1. 약혼의 의미 ... 167
2. 약혼의 성립요건 ... 167
3. 약혼의 효과 ... 168
4. 약혼의 해제 ... 168
Ⅴ. 혼인제도 ... 169
1. 혼인의 의미 ... 169
2. 혼인의 성립 ... 170
3. 혼인의 효력 ... 173
4. 혼인의 무효·취소 ... 177
5. 사실혼 ... 177
6. 혼인의 해소 ... 179
Ⅵ. 상속제도 ... 185
1. 상속의 개시 ... 185
2. 상속인 ... 185
3. 대습상속 ... 187
4. 태아의 상속권 ... 188
5. 상속인의 결격사유 ... 188
6. 상속분 ... 188
7. 상속분의 산정 ... 190
Ⅶ. 유언제도 ... 191
1. 유언의 내용 ... 191
2. 유언의 방식 ... 193
3. 유언의 무효·취소 ... 194
4. 유언의 철회 ... 195
Ⅷ. 유류분제도 ... 195
1. 유류분의 취지 ... 195
2. 유류분의 권리자 ... 196
3. 유류분권 ... 196
4. 유류분의 비율 ... 196
제8장 여성과 법률 ... 197
Ⅰ. 서설 ... 199
Ⅱ. 민법상의 여성관련 조항 ... 199
1. 여성관련 가족법 변천 ... 199
2. 여성관련 민법주요내용 ... 200
Ⅲ. 노동법상 여성의 지위 ... 201
1.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 201
2.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관련규정 ... 204
3. 여성근로자의 평등과 보호 ... 205
Ⅳ. 여성과 범죄 ... 206
1. 여성범죄의 특징 ... 206
2. 여성관련범죄 ... 207
제9장 의료과오와 법률 ... 213
Ⅰ. 서설 ... 215
Ⅱ. 의사의 민사상의 책임 ... 216
1. 채무불이행책임 ... 216
2. 불법행위책임 ... 217
Ⅲ.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218
1. 인과관계 ... 218
2. 고의·과실 ... 219
3. 위법성 ... 221
Ⅳ. 의사의 형사책임 ... 221
1. 상해죄 ... 221
2. 업무상 과실치사죄 ... 222
Ⅴ. 환자의 자기결정권 ... 223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223
2. 환자의 승낙 ... 223
3. 의사의 설명의무 ... 225
제10장 사회보장과 법률 ... 227
Ⅰ. 산업재해보험제도 ... 229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229
2. 보험가입자 ... 229
3. 산재보험금의 지급대상 ... 229
4. 보험급여의 종류 ... 230
5. 보험금 청구방법 ... 231
Ⅱ. 고용보험제도 ... 232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232
2. 적용대상 ... 232
3. 보험료의 산정 ... 233
4. 사업주에 대한 지원 ... 233
5. 근로자에 대한 지원 ... 234
Ⅲ. 건강보험제도 ... 234
1. 건강보험제도 ... 234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 234
3.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 ... 235
4.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 235
5. 보험급여 ... 236
6. 보험료의 징수 ... 236
Ⅳ. 국민연금제도 ... 237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237
2. 국민연금가입자 ... 237
3. 가입자의 종류 ... 237
4. 연금보험료의 징수 ... 238
5. 보험급여 ... 239
제11장 그밖의 알아둘 제도 ... 241
Ⅰ. 법률구조제도 ... 243
1. 법률구조제도의 의의 ... 243
2. 공단의 조직 ... 243
3. 공단의 업무 ... 244
4. 법률구조의 대상 ... 244
5. 법률구조의 절차 ... 244
6. 소송비용과 상환 ... 245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245
1. 구조제도의 의의 ... 245
2. 구조의 대상 ... 246
3. 구조금 신청절차 ... 246
4. 구조금액의 범위 ... 246
Ⅲ. 공증제도 ... 247
1. 공증의 의의 ... 247
2. 공증기관 ... 247
3. 공증의 종류 ... 247
Ⅳ. 공탁제도 ... 249
1. 공탁의 의의 ... 249
2. 공탁의 종류 ... 249
Ⅴ. 형사보상제도 ... 250
1.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 250
2. 보상금 청구절차 ... 251
3. 보상금액의 내용 ... 252
부록 ... 253
참고문헌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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