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부 조세제도의 개관
제1장 조세법 총론 ... 3
제1절 조세의 의의 ... 3
제2절 조세의 분류 ... 4
제3절 국세기본법상의 주요용어 ... 7
제4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10
제2장 세법규정의 목적과 주요유형 ... 19
제1절 서언 ... 19
제2절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 ... 20
제3절 세법규정의 유형별 분류 ... 23
제4절 요약 ... 31
제Ⅱ부 법인세법
제3장 법인세 총론 ... 35
제1절 법인세의 개념 및 특징 ... 35
제2절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 ... 36
제3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37
제4절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기간 ... 41
제5절 법인세의 납세지 ... 45
제4장 법인세의 계산절차 ... 49
제1절 개요 ... 49
제2절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 50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 50
제4절 법인세산출세액의 계산 ... 52
제5절 총부담세액의 계산 ... 52
제6절 차감납부할 세액의 계산 ... 55
제5장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56
제1절 세무조정 ... 56
제2절 소득처분 ... 59
제6장 익금의 범위 ... 67
제1절 익금항목 ... 67
제2절 익금불산입 항목 ... 76
제7장 손금의 범위 ... 86
제1절 손금항목 ... 86
제2절 손금불산입 항목 ... 93
제8장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106
제1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범위 ... 106
제2절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 108
제3절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범위액의 계산 ... 110
제4절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112
제9장 기부금 및 접대비 ... 117
제1절 기부금 ... 117
제2절 접대비 ... 121
제10장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124
제1절 개요 ... 124
제2절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 124
제3절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의 손금불산입 ... 125
제4절 기준초과차입금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126
제5절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 127
제6절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130
제7절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132
제11장 법인세법상 주요 충당금 ... 134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 ... 134
제2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 142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150
제12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58
제1절 개요 ... 158
제2절 자산의 판매·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61
제3절 건설 등 용역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65
제4절 수입이자·지급이자 등의 귀속사업연도 ... 168
제5절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70
제6절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73
제13장 자산·부채의 평가 ... 176
제1절 자산·부채의 평가 규정의 필요성 ... 176
제2절 자산 취득가액의 산정 ... 177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 182
제4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 185
제5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88
제14장 법인세의 신고, 납부, 결정, 경정, 징수, 환급 ... 190
제1절 사업연도 중간의 법인세 납부 ... 190
제2절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 ... 192
제3절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193
제4절 법인세의 징수 및 환급 ... 196
제Ⅲ부 소득세법
제15장 소득세 총론 ... 199
제1절 소득세의 개념 및 특징 ... 199
제2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204
제3절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 207
제16장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 211
제1절 이자소득 ... 211
제2절 배당소득 ... 212
제3절 부동산임대소득 ... 213
제4절 사업소득 ... 214
제5절 근로소득 ... 217
제6절 일시재산소득 ... 221
제7절 연금소득 ... 221
제8절 퇴직소득 ... 222
제9절 산림소득 ... 224
제10절 양도소득 ... 224
제11절 기타소득 ... 226
제17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및 절차 ... 229
제1절 개요 ... 229
제2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230
제3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236
제4절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 240
제5절 종합소득결정세액의 계산 ... 241
제6절 종합소득신고납부세액의 계산 ... 245
제18장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46
제1절 개요 ... 246
제2절 총수입금액 ... 247
제3절 필요경비 ... 249
제4절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사이의 차이점 ... 252
제19장 소득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징수·환급 ... 261
제1절 과세기간 중간의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 ... 261
제2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소득세의 자진납부 ... 265
제3절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268
제4절 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 272
제Ⅳ부 부가가치세법
제20장 부가가치세 총론 ... 277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및 유형 ... 277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전단계세액공제법) ... 279
제3절 소비지국과세원칙 ... 281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 282
제5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283
제6절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 284
제7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 286
제8절 사업자등록 ... 289
제21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290
제1절 개요 ... 290
제2절 재화의 공급 ... 290
제3절 재화의 간주공급 ... 292
제4절 용역의 공급 ... 295
제5절 재화의 수입 ... 297
제22장 영세율과 면세 ... 299
제1절 영세율의 개념 및 목적 ... 299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 ... 301
제3절 면세의 개념 및 목적 ... 304
제4절 면세의 적용대상 ... 306
제5절 면세포기 ... 311
제23장 세금계산서 ... 313
제1절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기능 ... 313
제2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 314
제3절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315
제4절 영수증 또는 계산서의 교부 ... 318
제24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 320
제1절 개요 ... 320
제2절 매출세액의 계산 ... 321
제3절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계산 ... 323
제4절 차가감 납부(환급)세액의 계산 ... 324
제25장 과세표준의 산정 ... 326
제1절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질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326
제2절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329
제3절 재화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330
제4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331
제26장 매입세액공제 ... 336
제1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336
제2절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 339
제3절 의제매입세액공제 ... 343
제4절 기타의 매입세액공제 ... 349
제2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경정·징수 및 환급 ... 350
제1절 신고 및 납부 ... 350
제2절 경정 및 징수 ... 355
제3절 환급 ... 358
제28장 간이과세제도 ... 361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 및 목적 ... 361
제2절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362
제3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367
제4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절차 ... 372
제5절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재고납부세액 가산 ... 374
제6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요약 ... 378
제Ⅴ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장 조세특례제한법 개관 ... 383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념 및 특징 ... 383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특례규정 ... 385
제30장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393
제1절 세액감면 ... 393
제2절 세액공제 ... 401
제31장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405
제1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 405
제2절 준비금의 사용 및 환입 ... 406
제3절 자산취득 및 비용충당 목적의 준비금의 종류 ... 411
제4절 우발손실보전 목적의 준비금의 종류 ... 412
제32장 최저한세제도 ... 414
제1절 개념 및 목적 ... 414
제2절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 ... 415
제3절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의 범위 ... 415
제4절 최저한세제도 적용방법 및 절차 ... 417
제Ⅵ부 기타 주요세무사항
제33장 창업시 고려할 주요 세무문제 ... 423
제1절 창업절차와 사업자등록 ... 423
제2절 기업형태(개인기업 vs. 법인기업)의 선택문제 ... 427
제3절 주주(출자자) 구성시 고려할 세무문제 ... 433
제34장 창업관련 세제상의 지원제도 ... 439
제1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 439
제2절 Venture Capital과 관련한 세제지원 ... 443
제35장 원천징수 ... 448
제1절 원천징수의 개요 ... 448
제2절 원천징수와 관련된 제반서류 ... 453
제3절 각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방법 ... 456
제36장 세법상의 각종 가산세 ... 463
제1절 개요 ... 463
제2절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 464
제3절 소득세법상의 가산세 ... 469
제4절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 477
제37장 비거주자의 소득세 및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 480
제1절 개요 ... 480
제2절 국내원천소득 ... 481
제3절 국내사업장 ... 485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 487
제5절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 ... 488
제6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지점세(Branch Tax) ... 489
제7절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특례 ... 491
제3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92
제1절 개요 ... 492
제2절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격 ... 493
제3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497
제4절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 503
제5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과 관련한 세무문제 ... 505
제39장 국제조세관련 부당한 조세회피방지 규정 ... 508
제1절 이전가격세제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508
제2절 과소자본세제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514
제3절 조세피난방지세제 :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 517
제4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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