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소송준비
제1장 승소 가능성부터 따져라 ... 19
1. 승소 예측 판단 방법 ... 19
(1) 승소 가능성은 이렇게 판단한다 ... 19
(2) 때로는 소송에서 운도 필요하다 ... 22
(3) 실익이 없다면 포기하라 ... 23
(4) 승소금 수령이 가능해야 한다 ... 24
2. 승소 가능성이 100%인 사건도 있다 ... 26
송사 3년에 집안 거덜난다 ... 30
3. 소송,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 ... 32
(1) 활동적일수록 분쟁은 빈번하다 ... 32
(2) 우리 나라의 소송통계 ... 33
(3) 그렇다면 소송은 쉽다는 것인가 ... 33
(4) 소송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 34
4. 변호사는 꼭 선임해야 하나 ... 35
제2장 소송의 기초지식 ... 37
1. 소송지식 ... 37
2. 소송의 진행 절차 ... 38
(1) 소송은 어떤 절차를 밟으며 진행될까 ... 38
(2) 소장의 접수 ... 38
(3) 소장부본 송달 ... 39
(4) 제1회 재판기일 지정 및 통지 ... 39
(5) 제1회 변론기일 ... 39
(6) 제2회 변론기일 이후 ... 39
(7) 변론종결 ... 40
(8) 판결선고 ... 40
(9) 항소 및 상고의 제기 ... 40
(10) 판결의 확정 ... 41
(11) 강제집행 ... 41
3. 단독, 합의부 그리고 소액심판 ... 41
(1) 단독과 합의부 ... 41
(2) 단독과 합의부의 차이점 ... 42
4. 판결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 ... 42
5. 재판장은 권투 심판과 같다 ... 43
6. 청구한 만큼만 인정한다 ... 45
7. 관할 ... 45
(1) 어느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 45
재판도 홈에서 해야 한다 ... 46
(2)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을 수 있다 ... 48
관할에 관한 필자의 에피소드 하나 ... 49
관할에 관한 필자의 에피소드 둘 ... 50
(3) 전국법원(단독, 합의부)관할 ... 54
(4) 시·군법원(소액사건)관할 ... 58
제3장 내용증명 등을 준비하라 ... 60
1. 소송준비의 중요성 ... 60
2. 증거수집 ... 60
(1) 녹취 ... 60
(2) 내용증명 ... 61
6천만원을 벌어준 내용증명 ... 62
제4장 조정 ... 67
1. IMF로 갑자기 떠오른 조정제도 ... 67
2. 조정신청방법 ... 68
(1) 조정의 시작 ... 68
(2) 조정 신청지 ... 68
(3) 조정 신청서 제출 ... 68
(4) 관련 서류 제출 ... 68
(5) 조정 수수료 ... 69
3. 조정절차 ... 69
(1) 조정 기관 ... 69
(2) 조정 기일 ... 69
(3)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대리 ... 69
(4)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 70
4.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다 ... 70
(1) 조정의 성립 ... 70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71
(3)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71
(4) 조정의 불성립 ... 71
5. 소송으로의 이행 ... 72
6. 조정의 효력과 집행 ... 72
알면 도움되는 주택임대차 관계 17가지 ... 73
제5장 지급명령 절차(독촉절차) ... 76
1. 지급명령이란 ... 76
2. 왜 하는가 ... 77
3. 지급명령의 신청 ... 77
4.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 ... 79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80
6. 지급명령의 확정 및 집행 ... 8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83
제6장 가압류 ... 87
1. 코흘리개도 아는 가압류 ... 87
(1) 왜 가압류를 하는가 ... 87
(2) 변호사의 활용 정도 ... 88
(3) 언제 해야 하나 ... 88
(4) 어떤 재산에 하나 ... 88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 89
(5) 가압류는 채무자 몰래 한다 ... 90
(6) 하지 않아도 안심인 경우도 있다 ... 91
2. 가압류의 요건 ... 91
(1) 피보전권리 ... 91
(2) 가압류의 필요성 ... 92
3. 가압류 절차 ... 92
(1) 절차개요 ... 92
(2) 신청서 접수(관할) ... 92
(3)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 ... 93
(4) 담보 제공 명령서 수령 ... 95
(5) 담보제공 ... 95
(6) 등록세, 교육세 납부 ... 95
(7) 보증보험증권 등 법원제출 ... 95
(8) 가압류 결정 ... 96
(9) 가압류 결정 후 해야 할 일 ... 96
제2편 소송단계
Ⅰ. 변론(재판)기일 ... 99
제1장 첫 번째 변론기일 ... 99
1. 법정 출석 전 준비 ... 99
(1) 변론기일 소환장 ... 99
(2)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99
(3) 법정에 마누라를 내보낼 수 없나 ... 101
2. 법정출석 ... 103
(1) 재판 시간 ... 103
(2) 재판 순서 ... 104
(3) 불출석시 받는 불이익 ... 104
(4) 피고만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 107
음주운전 ... 108
무면허운전 ... 109
3. 원·피고석에서 하는 일 ... 109
(1) 변론 ... 109
승소전술 하나 - 재판용어를 알아두자 ... 110
(2) 소장을 진술합니다(원고) ... 111
(3) 답변서 진술합니다(피고) ... 112
(4) 서증 제출 ... 113
(5) 피고측 대응 ... 114
승소전술 둘 - 기록편철 ... 115
(6) 다시 원고의 대응 ... 116
(7) 그 밖에 첫 기일에서 할 변론 ... 118
승소전술 셋 - 메모 ... 119
(8) 변론 시간은 짧다 ... 119
(9) 재판장의 다음 기일 지정 ... 123
승소전술 넷 - 정답은 재판장 말에 있다 ... 123
(10) 이렇게 해서 첫 재판기일은 무사히 마쳤다 ... 124
4. 재판이 끝난 후 해야 할 일 ... 124
(1) 첫 재판을 마쳤다 ... 124
(2) 보정명령 등 처리 ... 124
(3) 상대방 제출서류 및 서증검토 ... 125
(4) 준비서면 작성 ... 125
(5) 증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26
(6) 그 밖의 서류작성 및 제출 ... 126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 127
제2장 두 번째 재판기일 ... 128
1. 이제 경험이 생겼다 ... 128
2. 두 번째 재판 준비 ... 129
3. 재판 연기는 어떻게 ... 129
4. 법정출석 ... 130
5. 변론 ... 131
6. 변론 이후 ... 134
(1) 두 번째 변론도 끝났다 ... 134
(2) 준비할 일 ... 134
소송 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방법 ... 135
제3장 세 번째 이후 변론기일 ... 136
1. 세 번째 이후 ... 136
2. 재판 전 준비할 일 ... 136
(1) 준비서면 작성 ... 137
(2) 증인선청서와 증인신문 사항 ... 137
(3) 각종 신청서 작성 ... 138
(4) 승소를 위하여 해야 할 일 ... 138
(5) 변론기일에서 할 일 ... 138
(6) 변론기일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 138
(7) 세 번째 변론기일 후 할 일 ... 140
소멸시효의 기간 ... 140
제4장 재판진행중 하는 일 ... 142
1. 준비서면 작성 ... 142
(1) 준비서면이란 ... 142
(2) 준비서면 제도가 없다면 ... 143
(3) 준비서면의 중요성 ... 143
(4) 무엇을 기재할 것인가 ... 145
(5) 언제 제출해야 하나 ... 146
(6) 몇 부 제출해야 하나 ... 146
(7) 제출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 147
(8) 준비서면 양식 ... 147
(9) 최종준비서면 ... 147
(10) 준비서면 사례 ... 148
2. 선정당사자 ... 152
(1) 선정당사자란 ... 152
(2) 선정시기 ... 152
(3) 몇 사람 이상이어야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가 ... 152
(4) 피선정자 ... 153
(5) 선정의 효력 ... 153
(6) 선정당사자 ... 153
3. 소장표시 정정신청 ... 155
(1) 피고표시 정정신청 ... 155
(2) 원고표시 정정신청 ... 156
(3) 피고의 경정신청 ... 158
(4) 변론기일 연기신청 ... 160
(5) 변론기일 변경신청 ... 161
Ⅱ. 입증 ... 163
제1장 입증 ... 163
1. 입증이란 ... 163
2. 증거의 종류 ... 165
(1) 서증(書證) ... 165
(2) 증인(證人) ... 165
(3) 감정촉탁 신청 ... 166
(4) 검증 신청 ... 166
(5) 사실조회 신청 ... 166
(6) 당사자 본인 신문신청 ... 167
(7) 증거보전 신청 ... 167
제2장 서증 ... 168
1. 서증 확보 방법 ... 168
(1) 서증 확보 ... 168
(2) 내가 서증을 보관하고 있을 때 ... 168
(3)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을 때 ... 168
(4) 제3자가 보관하고 있을 때 ... 169
(5) 서증조사 ... 169
2. 문서송부 촉탁 신청 ... 170
(1) 문서송부 촉탁요령 ... 170
(2) 문서송부 촉탁신청서 작성 ... 171
(3) 문서송부 촉탁신청서 서식 ... 171
3. 서증제출 요령 ... 174
(1) 사본하여 제출할 것 ... 174
(2) 서증 사본 번호 붙이는 요령 ... 174
(3) 서증 제출은 언제 어떻게 ... 177
4. 인부(認否) ... 178
(1) 서증은 인부를 해야 한다 ... 178
(2) 차회로 미룰 것 ... 179
(3) 서증 인부란 무엇인가 ... 179
(4) 서증 인부의 방법 ... 180
(5) 기타의 경우 ... 182
한보따리나 제출된 서증 ... 186
제3장 증인 ... 187
1. 증인의 중요성 ... 187
2. 증인신청 방법 ... 188
(1) 증인신청 전 검토할 사항 ... 188
(2) 증인신청 요령 ... 189
3. 증인신청서 제출 ... 191
(1) 제출기한 및 증인여비 납부 ... 191
(2) 변호사 상호간은 어떻게 하고 있나 ... 191
(3) 증인신청서 작성 ... 192
(4) 증인신문 사항 작성 ... 193
4. 증인의 의무 ... 198
(1) 출석의무 ... 198
(2) 진술의무 ... 198
(3) 선서의무 ... 199
(4) 위증시 처벌 ... 199
5. 재판 당일 증인신문 방식 ... 199
(1) 증인신문의 순서 및 내용 ... 200
(2) 증인신문 연기신청 ... 202
(3) 반대신문 ... 202
(4) 반대신문 작성요령 ... 202
6. 위증에 대한 대처 ... 203
(1) 거짓말의 향연장 ... 203
(2)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203
(3) 다른 방법으로 대처 ... 206
(4) 위증죄로 고소 ... 207
제4장 감정촉탁 ... 211
1. 감정촉탁이란 ... 211
2. 감정신청 및 절차 ... 212
3. 감정신청서 ... 212
제5장 검증신청 ... 219
제6장 사실조회 촉탁신청 ... 221
제7장 당사자 본인신문 신청 ... 223
제8장 증거보전 신청 ... 225
공증 ... 227
Ⅲ. 소송의 종결 ... 230
제1장 소의 취하 ... 230
1. 소의 취하 ... 230
2.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가 ... 230
3. 쌍불 취하 간주 ... 232
4. 소 취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 232
제2장 청구의 포기·인낙 ... 233
제3장 소송상의 화해 ... 234
해외 거주자에 대한 재판 ... 235
제4장 판결선고 ... 236
1. 변론의 종결 ... 236
2.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다 ... 236
3. 판결의 선고 ... 238
4. 판결문 송달 ... 239
(1) 보름쯤 지나면 송달되어 온다 ... 239
(2) 판결의 결정 ... 239
5. 판결확정 ... 241
제5장 소송비용 확정결정 ... 243
1.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다 ... 243
2. 신청방법 ... 244
3. 상대방의 인부 ... 244
4. 소송비용의 계산벙법 ... 245
5. 결정에 대한 이의 ... 245
6. 강제집행 신청 ... 245
제6장 선고이후 해야 할 일 ... 248
1. 판결선고 ... 248
2. 승소한 당사자의 준비 ... 249
(1) 원고가 승소하였을 때 ... 249
(2) 피고가 승소했을 때 ... 251
(3)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 ... 252
(4) 피고가 패소한 경우 ... 252
(5) 원고 일부 승소 또는 피고 일부 패소의 경우 ... 255
불공정한 계약 ... 257
Ⅳ. 상소 및 재심절차 ... 259
제1장 상소제도 ... 259
제2장 항소 ... 260
1. 항소제기 절차 ... 260
2. 일부 항소도 가능하다 ... 263
(1) 원고 패소, 원고 항소 ... 263
(2)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항소 ... 263
(3) 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항소 ... 264
3. 추완 항소 ... 264
4. 항소심의 소송 절차 ... 267
(1) 항소심의 구조 ... 267
(2) 원고와 피고 ... 267
(3) 변론기일에서 할 일 ... 268
(4) 준비서면 등 서류작성 및 제출 ... 268
(5) 서증 제출 ... 269
(6) 항소심 진행 요령 ... 269
5. 항소심 절차의 종료 ... 273
제3장 상고 ... 275
1. 상고제기 절차 ... 275
2. 상고이유서 ... 275
3. 상고이유 ... 276
4. 상고심 절차 ... 279
5. 사고심 절차의 종료 ... 280
제4장 재심 ... 281
1. 판결의 확정 ... 281
2. 재심 ... 282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285
지상권 ... 295
가등기 ... 296
저당권과 근저당 ... 298
제3편 피고편에서 변론
제1장 피고가 된 피고 ... 301
1. 소장이 날아온다 ... 301
2.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 302
분묘기지권 ... 303
3. 답변서의 위력 ... 304
4. 좀더 자세한 답변서 ... 305
5. 답변서 작성 및 제출방법 ... 306
(1) 작성방법 ... 306
(2) 제출방법 및 시기 ... 307
(3) 서증에 대하여 ... 307
(4) 답변서 ... 307
제2장 변론기일에서 할 일 ... 309
1. 꼭 응소를 해야 되나 ... 309
2. 첫 기일 변론 ... 310
기여분제도 ... 310
3. 두 번째 이후 변론기일 ... 311
유류분제도 ... 311
4. 쌍불 ... 312
5. 준비서면 ... 313
제3장 반소 ... 322
1.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22
2. 반소 제기요령 ... 323
제4장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대처방법 ... 326
제5장 지급명령에 대한 대처방법 ... 328
1. 지급명령이란 ... 328
2.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 329
3. 이의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 330
제6장 민사조정에 대한 대처방법 ... 331
1. 조정 ... 331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331
제7장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 대처방법 ... 333
1. 가집행 선고 ... 333
2. 강제집행 정지신청서 ... 334
불운의 여인 ... 337
제4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개관 ... 345
1. 강제집행이란 ... 345
2. 강제집행에 대한 준비 ... 346
(1)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346
(2) 채무명의 ... 347
(3) 송달 및 확정 증명원 ... 347
(4) 집행문 부여 신청 ... 350
(5) 서류준비 요령 ... 351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52
1. 부동산 강제집행이란 ... 352
2.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 352
(1) 첨부서면 ... 355
(2) 비용예납 ... 355
3. 법원의 결정 ... 356
(1) 강제경매 개시 결정 ... 356
(2) 경매 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 356
(3)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 ... 356
권리금 ... 356
4. 경매 ... 358
(1) 경매의 준비 ... 358
(2) 경매 및 경락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 358
(3) 경매대금의 납부 ... 359
5. 배당절차 ... 360
제3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61
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361
(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이란 ... 361
(2) 압류절차 ... 362
(3) 압류명령 ... 362
(4)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 ... 362
(5) 지시채권의 압류 ... 363
(6) 환가절차 ... 36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369
2. 배당절차 ... 370
제4장 유체동산 강제집행 ... 371
1. 개요 ... 371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 372
부부재산은 어떻게 될까 ... 372
압류금지물(법에도 눈물이 있다) ... 374
3. 강제집행의 절차 ... 376
(1) 강제집행의 신청(집행위임) ... 376
(2) 압류 ... 377
(3) 압류물의 경매 ... 378
(4) 배당 ... 380
제5장 재산관계 명시신청제도 ... 383
1. 재산관계 명시신청이란 ... 383
2. 어떤 때 할 수 있나 ... 383
3. 관할 ... 384
4. 법원의 명시 명령 ... 385
5. 재산관계 명시기일에서 하는 일 ... 386
6. 재산목록의 열람, 등사 ... 387
7.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 ... 387
8. 채무자의 출석 ... 387
제6장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 388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 388
2.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 ... 388
3. 법원의 결정 ... 390
4. 명부등재 및 비치 ... 391
5. 말소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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