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약혼
제1장 약혼의 성립
1. 약혼의 정의 ... 19
2. 약혼의 성립 요건 ... 20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 ... 20
성관계·임신·출산과 약혼의 성립 여부 ... 20
(2)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 21
(3) 언제부터 약혼할 수 있는가 ... 22
(4)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 ... 22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란? ... 23
금치산자의 후견인이라? ... 25
(5) 허용되지 않은 약혼 ... 25
3. 약혼은 효과 ... 26
(1) 성실 교제 의무와 부부공동체 성립 의무 ... 26
(2) 약혼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 26
(3) 약혼과 친족관계 ... 27
(4) 약혼중에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 27
제2장 약혼의 해제(파혼)
1. 약혼의 해제 사유 ... 28
2. 약혼의 해제 방법 및 효과 ... 30
(1) 손해배상청구권 ... 31
합의와 조정·재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차이 ... 33
(2) 예물의 반환 청구 ... 34
(3) 손해배상 청구와 예물반환 청구의 절차 ... 37
약혼했다면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 ... 42
제3장 기타 사항
1. 중매인, 신용정보업소(흥신소)에 대한 책임 추궁 ... 43
2. 혼인사기 ... 44
(1) 형사상 책임 ... 45
(2) 민사상 책임 ... 47
일반 법률 상식 1 : 조정전치주의의 취지 ... 48
제2편 혼인(법률혼)
Ⅰ. 혼인의 성립
제1장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
1.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 52
(1) 사실혼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혼인신고 ... 53
(2)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 53
(3) 조건·기한이 붙은 혼인의사 ... 54
2.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도달할 것 ... 54
3. 미성년자·금치산자의 경우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 55
(1) 미성년자의 경우 ... 55
미성년자인 양자(養子)가 혼인할 때 ... 55
(2) 금치산자의 경우 ... 56
(3)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의 효력 ... 56
4. 일정한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아닐 것 ... 57
(1)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 ... 57
혼인이 가능한가? ... 58
이혼한 부모에게 동의권이 있는가? ... 60
(2) 동성동본 혼인 ... 60
5. 중혼이 아닐 것 ... 61
(1)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61
(2) 중혼의 경우 취소 청구권자 ... 62
(3) 중혼 취소의 청구기한 ... 62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사람의 재혼 ... 63
6. 여자가 재혼할 경우 재혼 금지기간이 경과할 것 ... 64
재혼 금지기간 내에 재혼한 여성이 출산한 자녀의 지위 ... 64
제2장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
1. 일반적인 혼인신고 ... 67
(1) 신고혼주의 ... 67
(2) 혼인신고의 절차와 방법 ... 68
(3) 혼인신고의 수리 ... 68
(4) 혼인신고의 효력 ... 69
금치산자의 혼인신고 ... 69
혼인신고 전에 남편이 전투나 전투수행으로 사망한 경우 ... 70
(5) 재외 한국인의 혼인신고 ... 70
2. 조정·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 72
혼인식 ... 72
일반 법률 상식 2 :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 ... 75
Ⅱ. 혼인의 효과
제1장 혼인의 일반적인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 79
2. 호적의 변동 ... 80
(1) 일반적인 경우 ... 80
(2) 입부혼인의 경우 ... 81
호적 제도의 문제점 ... 81
(3) 부부의 성(姓) ... 82
아내가 자신의 성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남녀평등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 83
3. 등기·부양·협조의 의무 ... 82
(1) 동거 의무 ... 82
(2) 부양 및 협조 의무 ... 84
별거중인 배우자의 부양 청구 ... 85
부양료 청구금액의 범위 ... 87
4. 정조 의무 ... 88
(1) 민사상 문제 ... 88
(2) 형사상 문제 ... 88
5. 성년의제 ... 89
(1) 성년의제 규정의 내용 ... 89
(2) 성년의제 규정의 효과 및 적용 범위 ... 89
6.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 91
(1) 부부간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 92
(2) 계약의 취소 사유 ... 93
제2장 혼인의 재산적 효과 - 부부재산제
1. 부부재산 계약 ... 94
(1) 부부재산 계약의 내용 ... 95
(2) 부부재산 계약의 방식 ... 95
부부재산 예약의 등기 방법 ... 96
(3) 부부재산 계약의 변경 ... 96
(4) 부부재산 계약의 종료 ... 98
2. 법정재산제 ... 98
(1) 재산의 귀속과 관리 ... 99
부부재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 100
(2) 공동생활 비용의 부담 ... 106
(3)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 ... 107
일반 법률 상식 3 : 호주와 가족 ... 117
Ⅲ. 혼인의 무효·취소·해소
제1장 혼인의 무효
1. 혼인의 무효 사유 ... 118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118
(2) 당사자 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와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122
2. 혼인의 무효 주장 방법 및 호적의 정정 방법 ... 122
(1) 무효인 혼인과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의 차이점 ... 122
(2) 혼인 무효의 소 ... 123
(3) 호적의 정정 방법 ... 123
3. 혼인 무효의 효과 ... 124
제2장 혼인의 취소
1. 혼인의 취소 사유 ... 125
(1) 혼인적령에 이르지 않은 당사자가 있는 혼인 ... 125
(2)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얻지 않고 한 혼인 ... 125
(3) 일정한 근친혼 ... 126
(4) 중혼 ... 127
(5) 재혼 금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여자가 재혼한 경우 ... 128
(6)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 129
(7)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 130
학력사칭도 혼인사기인가? ... 130
2. 혼인 취소의 주장 방법 ... 131
(1) 혼인 취소의 주장 방법에 대한 제한 ... 131
(2) 조정과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력 ... 132
3. 혼인 취소의 효과 ... 133
(1) 기존에 발생한 혼인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133
(2) 친족관계와 호적에의 효과 ... 133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133
(4)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효과 ... 134
(5) 재산분할의 청구 ... 134
제3장 혼인의 해소
1. 혼인 해소의 의미 ... 135
2. 혼인 해소의 사유 ... 135
(1) 배우자 사망 등의 사유 ... 135
(2) 이혼 ... 139
일반 법률 상식 4 : 혼인이나 이혼관계 소송에서의 피고는 검사! ... 140
제3편 이혼
Ⅰ. 협의상 이혼
제1장 협의상 이혼의 성립 요건
1. 실질적 요건 ... 144
(1) 이혼의사의 합치 ... 144
이혼의사의 철회 방법 ... 145
(2) 이혼하려는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 145
(3) 협의상 이혼의 사유 ... 146
(4) 혼인 전·혼인중에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 146
2. 형식적 요건 ... 146
(1)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및 호적법에 따른 이혼신고 ... 146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절차 ... 147
(3) 당사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재소자인 경우의 이혼의사 확인 ... 148
(4) 가정법원의 확인절차시 주의사항 ... 149
제2장 협의상 이혼의 무효와 취소
1. 협의상 이혼의 무효 ... 152
(1) 협의상 이혼의 무효 사유 ... 152
(2) 협의상 이혼의 무효 주장 방법 ... 154
2. 협의상 이혼의 취소 ... 155
(1) 협의상 이혼의 취소 사유 ... 155
강박에 의한 이혼을 취소하려면 ... 155
(2) 협의상 이혼의 취소 주장 방법 ... 156
(3) 협의상 이혼 취소의 효과 ... 156
Ⅱ. 재판상 이혼
제1장 재판상 이혼의 사유
재판상 이혼 원인의 주장 방법 ... 158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158
(1) '부정한 행위'란 ... 158
(2) 부정한 행위의 조건 ... 160
(3)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 161
(4)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제한 ... 163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165
(1) '악의의 유기'란 ... 165
(2) 악의의 유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 ... 166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171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176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177
(1) 이혼 소송 제기시 주의사항 ... 178
(2) 공시송달 ... 179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80
(1) 육체적인 사유 ... 181
(2) 정신적인 사유 ... 182
(3) 경제적인 사유 ... 187
(4) 그 밖의 사유 ... 188
(5) 제6호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제한 ... 191
제2장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1. 이혼 청구의 긍정 ... 193
2. 이혼 청구의 부정 ... 194
3.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 195
제3장 재판상 이혼절차
1.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조정 이혼) ... 198
(1) 가정법원에의 조정 신청 ... 198
재판상 이혼에서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유 ... 199
(2) 조정 신청 방법 ... 200
(3) 조정절차의 운영 ... 200
(4) 조정절차의 종료 ... 201
(5)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의 법적 효과 ... 203
협의상 이혼과 조정 이혼의 차이점 ... 204
(6) 조정절차의 비용 ... 205
2. 소송에 의한 이혼절차(소송 이혼) ... 205
(1) 소송절차의 개시 ... 205
(2) 소송의 당사자 ... 206
(3) 소송절차의 운영 ... 207
(4) 이혼 판결의 효력 ... 208
Ⅲ. 이혼의 효과
제1장 자녀에 대한 효과
1. 자녀의 신분관계 ... 212
(1) 자녀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 212
(2) 자녀의 호적은 바뀌지 않는다 ... 212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 214
(1) 친권행사자는 부모 ... 214
(2) 이혼절차에 있어서의 친권행사자 ... 214
(3) 실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 ... 215
친권행사자지정 청구 방법 ... 215
3. 자녀의 양육 문제 ... 216
양육자지정 청구 방법 ... 216
(1) 자녀 양육자의 결정 및 변경 ... 218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의 양육자지정 등의 청구 가능성 ... 220
(2) 자녀 양육비 ... 220
자녀 소유의 재산관리 문제 ... 223
4.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224
(1) 면접교섭권의 의미 ... 224
(2) 면접교섭권의 설정 및 그 내용 ... 224
5. 아이(유아)의 인도 청구 ... 225
(1)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자의 확정 ... 226
(2) 자녀 인도 청구의 절차 및 이행의 확보 방법 ... 227
6. 자녀 문제에 관한 이행의 확보 ... 228
제2장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 232
(1) 청산 ... 232
(2) 이혼 후의 부양 ... 233
(3) 재산분할의 대상 ... 233
2. 재산분할의 방법 ... 240
(1) 재산분할 액수의 산정시점 ... 241
(2)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 241
(3) 재산분할청구권 및 재산분할 의무의 상속성 ... 241
3.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및 기타 문제 ... 242
(1)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 244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계약 ... 244
(2) 재산분할과 세금 ... 245
(3) 재산분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 246
(4)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 ... 247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 248
제3장 손해배상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등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251
2. 위자료 청구 ... 252
(1) 위자료 청구대상 ... 252
(2) 위자료 산정 기준 ... 253
(3) 이혼 위자료의 지급 방법 ... 253
(4) 위자료 액수 ... 254
(5) 이혼 위자료의 이행 확보 ... 255
(6) 위자료 청구에 대한 오해 ... 256
(7) 위자료 청구의 시기 ... 256
(8)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 257
(9) 위자료와 세금 문제 ... 257
일반 법률 상식 5 : 사실상 이혼 ... 259
제4편 사실혼과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제1장 사실혼
1. 사실혼의 성립 ... 265
(1) 사실혼의 법적 성질 ... 266
(2) 사실혼의 성립 요건 ... 266
(3)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 ... 267
2. 사실혼의 효과 ... 268
(1) 일반적인 효력 ... 268
(2) 재산적인 효력 ... 268
(3)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 269
(4)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 ... 269
(5)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의 효과 ... 270
3. 사실혼의 해소 ... 271
(1) 일방 당사자의 사망 ... 271
(2) 합의 ... 272
(3) 일방적인 해소 ... 273
(4) 자녀의 양육 문제 ... 276
4.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 276
(1) 조정절차 ... 277
(2) 소송절차 ... 278
일반 법률 상식 6 :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 280
제2장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1. 섭외적 혼인의 성립 요건 ... 282
(1) 실질적 성립 요건 ... 282
(2) 형식적 성립 요건 ... 284
2. 섭외적 혼인의 효력 ... 284
3. 섭외적 혼인과 국적 ... 285
(1)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 ... 286
(2) 외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혼인 ... 286
4. 섭외적 혼인의 절차 ... 287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88
(2)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 288
5. 섭외적 이혼 ... 289
(1) 섭외적 이혼 사유 ... 289
(2) 섭외적 이혼의 재산분할 ... 290
(3) 섭외적 협의 이혼 ... 291
제5편 가정폭력과 간통
제1장 가정폭력
1.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리 과정 ... 300
(1) 검찰 개입 전단계 ... 300
(2) 검찰 개입 단계 ... 302
(3) 법원의 처리 단계 ... 303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우선 적용 ... 304
2. 가정보호 사건의 처리 방식 ... 306
(1) 가정보호 사건의 관할 ... 306
(2) 송치시의 신병 처리 ... 307
(3) 공소시효의 정지 ... 307
(4) 조사 및 심리절차의 진행 ... 308
(5) 최종 결정 ... 311
3. 각종조치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 316
(1) 항고 ... 316
(2) 항고의 기각 ... 316
4. 가정폭력 피해자의 구제 수단 ... 317
(1) 민사처리에 대한 특례 ... 317
가집행이란? ... 321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324
제2장 성폭력
1. 가해자에 대한 조치 ... 331
(1) 특례의 적용 ... 331
(2)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의무 ... 331
(3) 형벌 이외의 조치 ... 332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 332
(1) 성폭력 피해 상담소 ... 332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333
(3) 의료보호 ... 335
제3장 간통
1. 간통의 발생 ... 337
2. 간통에 따른 법적 효과 ... 339
(1) 민사 책임 ... 339
(2) 형사 책임 ... 341
간통을 빌미로 하는 공갈죄 ... 347
일반 법률 상식 7 : 이혼 소송과 간통 ... 349
제6편 부록
제1장 각종 서식
1.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 ... 353
2. 협의 이혼의사 확인 ... 355
3.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 356
4. 이혼조정 신청 ... 358
5. 이혼 소송 청구 ... 360
6. 혼인 무효 확인 ... 362
7. 혼인 취소 청구 ... 365
8. 이혼 무효 확인 ... 367
9.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 369
10. 약혼예물 반환 청구의 소 ... 371
11.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 조정 신청 ... 374
12. 채권가압류 신청 ... 376
1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379
14. 이혼 등 청구의 소 ... 383
15. 이혼 청구의 반소 ... 387
16.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 389
17. 친권행사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392
18. 면접심판 청구 ... 394
19.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396
제2장 판결례
1. 사실혼과 재산분할 ... 400
2. 위자료와 재산분할 ... 404
3. 면접교섭권 ... 410
4. 과거의 양육비 청구 ... 412
5.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부양료 청구 ... 415
제3장 가사사건의 분류
1. 가사소송사건 ... 418
2. 가사비송사건 ... 419
3. 가사사건의 당사자 호칭 ... 420
4. 가사사건의 부호 ... 421
5. 가사사건의 사물관할 ... 421
6. 가사소송 수수료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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