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편 신용카드
Ⅰ.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적인 내용
제1장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적 구조
1. 세 개의 계약 체결 ... 22
(1) 카드회원과 카드 발행회사의 계약 ... 22
(2) 가맹점과 카드 발행회사의 계약 ... 23
(3) 카드회원과 가맹점의 계약 ... 23
2. 3당사자 간 계약의 효과 ... 24
(1) 계약의 효과 ... 24
(2)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3당사자의 이익 ... 25
제2장 실제적인 예를 통한 이해
1. 신용카드 계약 ... 26
2.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 27
3. 가맹점의 대금회수 ... 28
4. 카드회사의 대금 및 수수료 청구 ... 28
Ⅱ. 신용카드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그 해결 방안
제1장 계약 및 카드 발급과 관련된 분쟁
1. 신용카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 30
(1) 신용카드 계약 성립, 카드 수령 ... 30
신용카드의 분쟁실태 ... 32
(2)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 35
(3)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행 ... 40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의 제한 ... 42
(4) 이용한도의 조정 및 카드의 변경 ... 44
카드 이용한도의 조정에 따른 보증인의 책임 변경 여부 ... 44
(5) 연회비 및 수수료 ... 46
2. 가맹점 계약 ... 47
(1) 가맹점 계약의 성립 ... 47
(2) 가맹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 48
3. 약관과 관련된 사항들 ... 51
일반 법률 상식 1 : 표현대리란? ... 53
제2장 카드 사용과 관련된 분쟁
1. 할부거래 및 현금서비스 ... 57
(1) 할부거래 ... 57
일시불로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62
(2) 현금서비스 ... 63
2. 카드의 관리 ... 66
(1) 카드의 대여 및 양도 ... 66
(2) 카드의 도난 및 분실 ... 68
별도의 신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의 보상 문제 ... 70
(3) 카드의 위조 및 변조 ... 74
3. 카드의 해외 이용 ... 76
(1) 이용대금 및 수수료의 환산 ... 76
(2) 카드의 해외거래 정지 ... 76
4. 기타 ... 77
(1) 법인카드 ... 77
임원의 연대책임 ... 81
(2) 가족카드 ... 84
(3) 주소의 변경 등 ... 86
제3장 카드결제와 관련된 사항
1. 기한의 이익 ... 87
(1) 기한의 이익의 의미 ... 87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87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88
2. 결제 방식 ... 89
(1) 자동이체에 있어서 주의할 점 ... 89
(2) 지정입금 ... 89
제4장 연체와 관련된 사항
1. 연체 및 연체이자 ... 91
(1) 연체 및 연체이자의 법적 성질 ... 91
(2) 카드회사의 규약 내용 ... 92
(3) 연체의 효과 ... 92
2. 대환론 ... 94
(1) 대환론의 필요성 ... 94
(2) 대환론의 내용과 법적 성질 ... 94
(3) 대환론 약정시 되따르는 부수 절차 ... 97
3. 연대보증 ... 99
(1) 연대보증의 개념 ... 99
(2) 카드회원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 99
'사후 연대보증'이란? ... 101
4. 강제집행·상속 ... 102
(1) 카드대금 연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102
(2) 상속 ... 104
5. 파산 ... 105
(1) 파산의 개념과 종류 ... 105
(2) 파산 절차의 진행 ... 106
(3) 파산의 효과 ... 107
제5장 카드 해지와 관련된 사항
1. 해지의 의미 ... 109
2. 탈회 ... 110
3. 회원자격의 정지 ... 110
제6장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
1. 일반적인 내용 ... 112
채권추심회사에 의한 소송수행 가능성 ... 113
2. 소송의 양상 ... 114
(1) 카드회원과 카드회사 사이의 소송 ... 114
(2) 가맹점과 카드회사 사이의 소송 ... 115
(3) 가맹정과 카드회원 사이의 소송 ... 117
(4) 대환론과 관련된 소송 ... 119
Ⅲ. 신용카드와 관련된 형사책임
제1장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1. 문서성의 검토 ... 122
(1) 논의의 필요성 ... 122
(2) 판례의 입장 ... 123
(3) 결론 ... 123
2. 재물성의 검토 ... 124
제2장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1.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 125
(1) 신용카드 소지자로부터 불법취득하는 경우 ... 125
(2)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불법취득하는 경우 ... 125
2. 신용카드의 위조 또는 변조 ... 126
제3장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
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127
(1) 위조·변조·분실·도난된 신용카드의 판매와 사용 ... 127
(2) 위조·변조·분실·도난된 것이 아닌 신용카드의 사용 ... 132
2.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134
3.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 ... 134
(1)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 방식 ... 134
(2) 불법대출 행위에 대한 처벌 ... 135
(3) 불법대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예외 ... 135
제4장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 신용카드의 양도·양수 ... 136
2. 신용카드의 대여 ... 136
3. 신용카드의 양도와 대여의 구분 ... 137
(1) 회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준 경우 ... 137
(2) 회원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준 경우 ... 138
(3) 양도와 대여에 따른 카드회사의 보상 여부 ... 138
제5장 가맹점에 의한 범죄
1. 허위의 매출전표 또는 금액초과 매출 전표의 작성을 통한 자금융통 ... 139
2. 다른 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행위 ... 140
3. 매출전표의 양도 및 양수 ... 140
4. 매출금액의 초과기재 및 여러 장의 매출전표 작성 ... 141
일반 법률 상식 2 : 강제집행과 관련된 범죄 ... 142
Ⅳ. 기타 사항들
제1장 통신판매
1. 통신판매의 방식 ... 145
(1) 수기전표특약 ... 145
(2) 통신판매의 신청 ... 146
(3) 카드대금의 청구 및 물품의 배달 ... 146
2. 통신판매의 효과 ... 147
3. 통신판매에 있어서 부정이용 ... 147
(1) 회원의 의사에 의한 회원 아닌 자의 사용 ... 147
(2) 회원의 의사에 반한 회원 아닌 자의 사용 ... 147
(3) 회원의 의사에 반한 회원 아닌 자의 사용으로 회원 아닌 다른 자가 물품을 수령한 경우 ... 148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 148
제2장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
1. 신용정보의 보호 ... 149
2. 신용정보의 관리 ... 150
(1) 개인 신용정보 ... 151
(2) 신용불량정보 ... 151
신용불량자의 신용카드 연체금 ... 151
제3장 선불카드
1. 선불카드의 거래 과정 ... 153
2. 선불카드의 환불 ... 154
(1)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환불해 주는 경우 ... 154
(2)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는 경우 ... 155
(3)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 155
제4장 신용카드대출(카드론)
1. 카드론에 대하여 ... 156
2. 카드론의 대출인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 ... 157
(1) 대출인의 자격 ... 157
(2) 연대보증인의 자격 ... 157
3. 대출금의 상환 방식 ... 158
4. 카드론의 실제 이용 형태 ... 159
(1)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카드론 ... 159
(2) 회전식 소액론 ... 159
(3) 제휴카드론 ... 160
(4) 목적론 ... 160
제2편 어음
Ⅰ. 약속어음
제1장 약속어음에 대한 기초지식
1. 약속어음의 개념 ... 165
2. 약속어음의 종류 ... 166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 166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 168
(3) 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 170
(4) 단명어음과 복명어음 ... 171
(5) 수취어음과 지급어음 ... 172
(6) 부도어음 ... 172
(7) 개서어음 또는 연기어음 ... 172
(8) 뵈는어음 또는 과시어음 ... 173
3.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 174
(1) 지급 기능 ... 175
(2) 신용 기능 ... 175
(3) 추심 기능 ... 175
(4) 담보 기능 ... 176
4. 약속어음의 법적 성질 ... 177
(1) 요식증권성 ... 177
(2) 문언증권성 ... 177
(3) 무인증권성 ... 177
(4) 지시증권성 ... 178
(5) 그 밖의 성질 ... 178
제2장 약속어음의 유통 과정
1. 약속어음의 발행 ... 180
(1) 약속어음의 발행 요건 ... 180
전원합의체사건이란? ... 201
실제 거래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주의사항 ... 203
(2) 약속어음의 발행 형태 ... 205
(3) 약속어음의 발행 효과 ... 216
2. 약속어음의 배서 ... 221
(1) 배서의 의미와 경제적 효용 ... 221
(2) 배서의 방식 ... 228
(3) 배서의 효력 ... 235
적법한 방식을 구비하지 않은 배서의 효력 ... 242
(4) 특수한 배서 ... 269
지급거절증서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 279
3. 약속어음금의 지급 ... 285
(1) 법 규정의 내용 ... 285
(2) 실제 거래와의 비교 ... 292
4. 어음보증 ... 296
(1) 어음보증의 의의와 민법상 보증과의 구별 ... 296
(2) 어음보증의 당사자와 방식 ... 296
(3) 어음보증의 효력 ... 301
(4) 보증 채무이행의 효과 ... 304
제3장 약속어음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어음행위의 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 305
(1) 이사의 자기거래 ... 306
(2) 대표권(대리권)의 남용 ... 309
(3) 무권대리 ... 310
2. 위조와 변조 ... 315
(1) 위조 ... 315
피위조자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 318
(2) 변조 ... 320
3. 백지어음 ... 324
(1) 백지어음의 개념 및 요소 ... 324
(2) 백지어음의 효력 ... 327
(3) 백지어음의 완성(보충) ... 328
백지어음의 경제적 활용실태 및 주의사항 ... 330
4. 어음의 부도 ... 338
(1) 부도 사유 ... 338
(2) 부도가 났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 ... 342
적색거래처 유예조치기간 ... 350
칼라 복사된 어음의 처리 ... 352
(3) 사고신고담보금 ... 355
(4) 부도가 났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 356
(5) 부도가 난 경우 주의사항 ... 374
5. 어음·어음용지의 도난 및 분실 ... 377
(1) 어음용지의 도난·분실 ... 377
(2) 어음의 도난·분실 ... 378
도난·분실 사실의 신문광고 효력 ... 378
제권 판결의 편취 및 구제 방법 ... 384
6. 어음의 소멸시효 ... 386
(1) 소멸시효기간 ... 387
(2) 소멸시효의 중단 ... 389
7. 이득상환 청구권 ... 392
(1) 이득상환 청구권의 인정취지 ... 393
(2) 이득상환 청구권의 성질 ... 394
(3) 이득상환 청구권의 발생 요건 ... 394
이득상환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 395
(4) 이득상환 청구권의 행사와 양도 ... 395
일반 법률 상식 3 : 어음 시효기간의 이해 ... 396
제4장 약속어음의 경제적 이용
1. 어음 할인 ... 398
(1) 어음 할인의 필요성 및 성질 ... 398
어음 할인의 이해 ... 399
(2) 어음 할인의 주요사항 ... 399
2. 어음대출과 당좌대출 ... 402
(1) 어음대출 ... 402
(2) 당좌대출 ... 403
3. 융통어음 ... 404
(1) 융통어음의 개념 ... 404
(2) 융통어음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 ... 405
(3) 융통어음의 부작용 ... 408
4. 어음 만기의 연기 ... 409
(1) 어음의 개서 ... 409
(2) 만기의 변경 ... 410
5. 약속어음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 ... 411
(1) 어음 요건의 기재를 확인할 것 ... 411
(2) 백지어음은 되도록 피할 것 ... 411
(3) 배서의 연속을 확인할 것 ... 412
(4) 배서인이 많은 어음(일명 회전어음)을 주의할 것 ... 412
(5) 제한이 붙은 어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412
(6) 어음을 교환에 돌릴 경우 ... 413
Ⅱ. 환어음
제1장 환어음에 대한 기본 지식
1. 환어음의 개념 ... 415
2. 약속어음과의 차이점 ... 416
(1) 기본적인 차이점 ... 416
(2) 파생적인 차이점 ... 417
(3) 환어음 발행시 발생하는 문제 ... 418
3. 환어음의 종류 ... 421
(1) 무역어음 ... 421
(2) 화환어음과 은행인수어음 ... 422
4.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 424
5. 환어음의 법적 성질 ... 425
제2장 환어음의 유통 과정
1. 환어음의 발행 ... 426
(1) 환어음의 발행 요건 ... 427
(2) 환어음의 발행 형태 ... 433
(3) 환어음 발행의 효력 ... 433
환어음 발행시 주의사항 ... 434
2. 환어음의 인수 ... 435
(1) 인수제시 ... 435
(2) 인수의 방식 ... 436
(3) 인수의 효력 및 인수거절의 효력 ... 437
3. 환어음의 배서 ... 438
(1) 배서인의 담보 책임 ... 438
(2) 지금인에 대한 환배서 ... 439
4. 환어음금의 지급 및 어음보증 ... 439
제3장 환어음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만기 전의 소구 ... 440
(1) 만기 전의 소구의 원인 ... 440
(2) 소구금액 ... 441
2. 시효기간 ... 442
환어음의 경제적 이용 형태 ... 442
제3편 수표
제1장 수표에 대한 기본 지식
1. 수표의 개념 ... 445
2. 수표의 종류 ... 446
(1) 당좌수표와 가계수표 ... 446
(2) 자기앞수표 ... 446
(3) 우편대체수표 ... 447
(4) 국고수표 ... 447
(5) 여행자수표 ... 447
(6) 선일자수표와 후일자수표 ... 447
(7) 횡선수표 ... 448
3. 수표의 경제적 기능 ... 448
4. 수표의 법적 성질 ... 448
제2장 수표의 유통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
1. 수표의 발행 ... 449
(1) 수표의 발행 요건 ... 449
통일수표용지에의 수표 작성 ... 455
(2) 수표의 발행 형태 ... 457
(3) 수표 발행의 효력 ... 457
2. 수표의 지급보증 ... 458
(1) 지급보증 제도의 의의 ... 458
(2) 지급보증 제도의 사실상 소멸 ... 459
3. 수표의 양도 ... 459
(1) 수표의 양도 방법 ... 460
(2) 수표 양도의 효력(보통의 경우) ... 462
(3) 특수한 양도의 효력 ... 466
4. 수표의 지급 ... 467
(1) 수표의 일람출급성 ... 467
(2) 지급제시기간 ... 468
(3) 지급위탁의 취소 ... 468
(4) 선일자수표 ... 469
5.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 471
(1) 수표의 부도 ... 471
(2) 시효 ... 472
(3) 이득상환 청구권 ... 472
제3장 특수한 수표
1. 자기앞수표 ... 473
(1) 자기앞수표의 개념과 특성 ... 473
(2)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 ... 474
(3)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 475
2. 횡선수표 ... 477
(1) 횡선수표의 필요성 ... 477
(2) 일반 횡선수표 ... 477
(3) 특정 횡선수표 ... 477
3. 가계수표 ... 478
(1) 계좌 개설 ... 478
(2) 장당 발행금액의 제한 ... 478
(3) 보증가계수표 ... 479
제4편 어음·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제1장 형사 절차의 진행
1. 수사기관 ... 483
2.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 484
3.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 ... 485
제2장 어음의 이용과 형사책임
1. 어음의 위조와 변조 ... 486
(1) 법 규정의 내용 ... 486
(2) 관련판례 ... 487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489
3.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죄 ... 490
(1) 법 규정의 내용 ... 490
(2) 관련판례 ... 490
4.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 491
(1) 법 규정의 내용 ... 491
(2) 관련판례 ... 492
제3장 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1.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 493
2. 수표의 위조와 변조 ... 494
3. 부정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 494
(1) 부정수표의 개념 ... 494
(2) 처벌 대상 ... 495
(3) 공소제기의 요건 ... 496
4. 부도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 496
5.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 ... 497
6. 허위신고자의 형사책임 ... 498
7. 금융기관의 고발 의무 ... 498
사기죄 ... 498
부록
신용카드 개인 약관 ... 501
카드 전문가들이 말하는 카드 사고 예방법 ... 519
각종 서식
1. 약속어음 발행 요건 ... 520
2. 수표 발행 요건 ... 521
3. 일반 횡선수표 ... 522
4. 특정 횡선수표 ... 523
5. 약속어음 발행증명 ... 524
6. 수표 발행 및 미지급증명 ... 525
7. 어음금 등 상환 청구 1 - 소지인 작성 ... 526
8. 어음금 등 상환 청구 2 - 배서인의 재소구 ... 528
9. 수표환수자의 소구통지 ... 530
10. 지급거절통지 1 - 소지인의 통지 ... 532
11. 지급거절통지 2 - 피통지인으로부터 전자에 대한 통지 ... 533
12. 지급위탁 취소통지(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하는 경우) ... 534
13. 분실 또는 도난어음증명 신청 ... 535
14. 사고신고 ... 537
15. 사고신고담보금 약정 ... 539
16. 부도어음 신고 ... 542
17. 부도신고내용 취소 신청 ... 545
18. 부도어음 통보·확인 ... 546
19. 부도어음 입금통보 ... 547
20. 권리신고 ... 548
21. 공시최고 신청(자기앞수표) ... 550
22. 공시최고 ... 552
23. 제권 판결 신청 ... 553
24. 제권 판결 ... 555
25. 지급명령 신청 ... 556
26. 어음금 소장(법원 양식) ... 558
27. 어음금 청구의 소 1 - 다수 발행인에 대한 청구 ... 560
28. 어음금 청구의 소 2 - 발행인에 대한 청구 ... 564
29. 어음금 청구의 소 3 - 배서인에 대한 청구 ... 566
30. 어음금 청구의 소 4 - 발행인과 배서인들에 대한 청구 ... 569
31. 어음금 청구의 소 5 - 적법하게 어음을 회수한 배서인이 발행인에게 청구 ... 572
32. 어음금 청구의 소 6 - 배서인에게 만기 전에 청구하는 경우 ... 575
33. 어음금 청구의 소 7 - 발행인이 사취부도를 낸 경우 ... 578
34. 수표금 소장(법원 양식) ... 580
35. 수표금 청구의 소 ... 582
36. 우체국 수표의 소 - 국가 상대의 경우 ... 584
어음과 수표의 비교
1. 수취인 기재 방법과 효과 ... 586
2.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 587
3. 어음·수표의 차이점 ... 588
4. 각종 채권의 시효기간 ... 589
5. 공시최고 절차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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