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갈등의 뿌리 ... 10 서장 : 사회적 선택 - 효율성, 공평성, 그리고 룰의 설정 ... 19 제Ⅰ부 이론적 논의 ... 23 01 시장을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가? ... 25 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26 시장은 기능은 효율적인가? ... 29 시장 실패의 세 가지 원인 ... 32 02 정부를 왜 '보이는 손'이라고 부르는가? ... 37 정부가 경제에 왜 개입하는가? ... 38 정부 실패 ... 48 정부 실패의 척도 : 부패 지수와 투명성 지수 ... 51 03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 - 어느 손을 중시할 것인가? ... 55 패러다임의 변천사 ... 55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66 글로벌라이제이션 추세 하에서 시장과 정부 ... 72 04 세계관 - 견해 차이의 뿌리는 무엇인가? ... 77 가치관 ... 78 기반 이념 및 정당 ... 78 안정과 변화에 대한 시각 ... 79 자유에 대한 견해 ... 80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견해 ... 81 인간성에 대한 견해 ... 81 경쟁에 대한 견해 ... 82 경제학의 강조점 ... 83 주요 경제학파 및 경제학자 ... 84 05 논리-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 87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무엇인가? ... 88 정치인과 경제인이 어떻게 다른가? ... 89 두 논리의 상충과 조화 ... 96 제Ⅱ부 부문별 비교 ... 99 06 소득 분배와 빈부 격차 -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모순인가? ... 101 빈부 격차, 어느 정도인가? ... 101 빈부 격차에 대한 시장 기능 중시자들의 견해 :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라 ... 110 빈부 격차에 대한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견해 : 불평등은 사회적 산물이다 ... 114 빈부 격차에 대한 견해의 차이 ... 118 07 복지 - 누가 책임질 것인가? ... 121 어느 손이 더 적절한가 ... 123 인구 고령화와 복지 서비스 ... 130 08 경제 안정-시장의 자기 치유 능력, 믿을 만한가? ... 143 경제의 불안정 무엇이 문제인가? ... 143 한국의 경기 변동과 경제 위기 ... 146 경제 안정에 대한 두 견해 ... 149 09 경제성장 - 정부가 주도해야만 하나? ... 161 영미형 성장모델 : 시장 경제 기반 위의 경제 성장 ... 163 정부 주도적 성장 : 한국형 경제 성장모형 ... 167 체제 전환 경제 ... 174 10 구조조정 - 시장을 위하여 정부가 나섰다? ... 179 한국의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한 세 가지 설명 ... 180 한국 경제 구조의 문제점 ... 183 구조 조정에 대한 두 견해 ... 186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구조 조정과 그 평가 ... 190 김대중 정부의 구조 조정에 대한 시장 기능 중시자들의 비판 ... 198 일본의 구조 조정과 문제점 ... 202 11 금융시장 - 이자율에 맡기기만 하면 되나? ... 209 금융 부문에서의 시장 기능 ... 210 한국 금융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 212 금융 시장 : 정부냐? 시장이냐? ... 214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황과 금융 시장 ... 216 은행 주인 찾아주기, 가능한가? ... 219 12 노사관계 -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 225 노사관계의 여러 유형들 ... 226 정부 개입주의적 유럽식 노사 관계의 내용과 역사적 배경 ... 229 비정치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미국식 노사 관계 ... 232 일본과 한국의 노사 관계 ... 237 글로벌화·정보화·서비스화에 따른 노사 관계의 변화와 전망 ... 243 네덜란드 식 노사 관계의 내용과 한계 ... 247 13 공기업-민영화는 필요한가? ... 253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 254 공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 260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들 ... 271 14 환경 오염 -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 279 환경문제는 왜 시장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 280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 개입의 형태 ... 284 정부 없이도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코즈의 정리 ... 293 15 농업 - 포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 301 농업, 무엇이 문제인가? ... 302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 ... 305 쌀 수입 개방에 대한 견해 차이 ... 310 농업 문제 해법 :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 318 16 주택문제 - 투자인가 투기인가? ... 323 주택의 특성 ... 324 시장 기능 중시자들의 견해 ... 330 정부 기능 중시자들의 견해 ... 336 주택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상황들 ... 338 주 ... 345 찾아보기 ...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