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ⅲ
법령 및 참고문헌 약어표 ... xiv
제1장 서설
제1절 경찰의 의의 ... 3
§1. 경찰의 개념 ... 3
Ⅰ. 개설 ... 3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 ... 4
Ⅲ. 실질적 의미의 경찰 ... 4
Ⅳ. 경찰행정법의 대상 ... 15
§2. 경찰의 종류 ... 16
Ⅰ. 경찰의 분류 ... 16
Ⅱ. 특수한 경찰 ... 19
제2절 경찰행정법 ... 21
§1. 경찰행정법의 의의와 범위 ... 21
Ⅰ. 경찰행정법의 의의 ... 21
Ⅱ. 경찰행정법의 범위 ... 21
§2.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 22
Ⅰ. 개설 ... 22
Ⅱ. 민주적 경찰행정의 원리 ... 23
Ⅲ. 법치경찰행정의 원리 ... 24
Ⅳ. 효율적 경찰행정의 원리 ... 28
§3. 경찰행정법의 법원 ... 29
Ⅰ. 개설 ... 29
Ⅱ. 성문법원 ... 29
Ⅲ. 불문법원 ... 33
§4. 경찰행정법의 효력 ... 36
Ⅰ. 시간적 한계 ... 36
Ⅱ. 지역적 한계 ... 38
Ⅲ. 대인적 한계 ... 38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의 조직 ... 41
§1. 개설 ... 41
Ⅰ. 행정조직법 개설 ... 41
Ⅱ.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 44
Ⅲ.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 46
§2. 보통경찰기관 ... 47
Ⅰ. 보통경찰행정청 ... 47
Ⅱ.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 ... 51
Ⅲ. 보통경찰집행기관 - 경찰공무원 - ... 52
§3. 특수한 경찰기관 ... 53
Ⅰ. 소방기관 ... 53
Ⅱ. 전투경찰대 ... 55
Ⅲ. 헌병 ... 56
Ⅳ. 국가정보원 ... 57
Ⅴ. 청원경찰 ... 57
§4. 특별경찰기관 ... 58
Ⅰ.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 58
Ⅱ. 비상경찰기관 ... 59
제2절 경찰행정청의 권한 및 상호관계 ... 61
§1. 경찰행정청의 권한 ... 61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 61
Ⅱ. 권한의 행사 ... 65
§2. 경찰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72
Ⅰ. 개설 ... 72
Ⅱ. 상하관계 ... 73
Ⅲ. 대등관계 ... 81
제3장 경찰공무원법
제1절 개설 ... 89
§1. 경찰공무원의 의의와 경찰공무원제도 ... 89
Ⅰ. 경찰공무원의 의의 ... 89
Ⅱ. 경찰공무원제도 ... 90
§2. 경찰공무원법의 의의와 법원 ... 95
Ⅰ. 경찰공무원법의 의의 ... 95
Ⅱ. 경찰공무원법의 법원 ... 95
제2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96
§1.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 96
Ⅰ. 임명의 의의와 성질 ... 96
Ⅱ. 임명의 요건 ... 97
Ⅲ. 임명권자, 임명절차·형식 등 ... 101
Ⅳ. 보직 ... 104
§2.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 104
Ⅰ. 승진 ... 105
Ⅱ. 전과·전보·파견 ... 108
Ⅲ. 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 111
§3.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 113
Ⅰ. 퇴직 ... 113
Ⅱ. 면직 ... 115
§4.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 ... 118
Ⅰ.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 119
Ⅱ. 행정쟁송 ... 120
Ⅲ. 고충처리 ... 122
제3절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 123
§1. 개설 ... 123
§2. 경찰공무원의 권리 ... 125
Ⅰ. 신분상의 권리 ... 125
Ⅱ. 재산상의 권리 ... 127
§3. 경찰공무원의 의무 ... 132
Ⅰ. 선서의무 ... 133
Ⅱ. 성실의무 ... 133
Ⅲ. 직무상의 의무 ... 134
Ⅳ. 신분상의 의무 ... 144
§4. 경찰공무원의 책임 ... 146
Ⅰ. 징계책임 ... 147
Ⅱ. 변상책임 ... 157
Ⅲ. 형사책임 ... 160
Ⅳ. 민사책임 ... 162
제4장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 165
§1. 경찰권 발동의 법률유보 ... 165
Ⅰ. 법률 근거의 필요성 ... 165
Ⅱ.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규의 유형 ... 166
§2. 경찰법규의 해석과 적용 ... 170
Ⅰ. 경찰권 발동요건의 해석 ... 172
Ⅱ. 경찰권 발동요건 충족의 효과 ... 174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 176
§1. 법규상의 한계 ... 176
§2. 조리상의 한계 ... 177
Ⅰ. 개관 ... 177
Ⅱ.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180
Ⅲ. 경찰공공의 원칙 ... 180
Ⅳ. 경찰평등의 원칙 ... 183
Ⅴ. 경찰비례의 원칙 ... 184
Ⅵ. 경찰책임의 원칙 ... 187
Ⅶ. 경찰권 발동의 의무 ... 197
제5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1절 개설 ... 203
Ⅰ. 행위형식의 분류 ... 203
Ⅱ. 경찰작용의 특성 ... 204
제2절 경찰명령과 경찰규칙 ... 205
§1. 경찰명령 ... 206
Ⅰ. 경찰명령의 의의와 성질 ... 206
Ⅱ. 경찰명령의 종류와 형식 ... 207
Ⅲ. 경찰명령의 근거와 한계 ... 208
Ⅳ. 경찰명령의 성립·발효 및 소멸 ... 209
Ⅴ. 경찰명령의 효력 ... 211
Ⅵ. 경찰명령의 통제 ... 212
§2. 경찰규칙 ... 214
Ⅰ. 경찰규칙의 의의 ... 214
Ⅱ. 경찰규칙의 종류와 형식 ... 215
Ⅲ. 경찰규칙의 근거와 한계 ... 215
Ⅳ. 경찰규칙의 성립·발효 및 소멸 ... 216
Ⅴ. 경찰규칙의 성질과 효력 ... 217
Ⅵ. 경찰규칙의 통제 ... 219
제3절 경찰처분 ... 220
§1. 개설 ... 220
Ⅰ. 경찰처분의 의의 ... 220
Ⅱ. 경찰처분의 종류 및 내용 ... 221
Ⅲ. 경찰처분의 부관 ... 225
Ⅳ. 경찰처분의 성립과 발효 ... 228
Ⅴ. 경찰처분의 효력 ... 229
Ⅵ. 경찰처분의 흠과 그 효과 ... 231
Ⅶ. 경찰처분의 취소·철회 및 실효 ... 233
§2. 경찰하명 ... 237
Ⅰ. 경찰하명의 의의 및 성질 ... 237
Ⅱ. 경찰하명의 종류 ... 237
Ⅲ. 경찰하명의 성립과 발효 ... 239
Ⅳ. 경찰하명의 효과 ... 240
Ⅴ. 경찰하명에 대한 권리구제 ... 241
§3. 경찰허가 ... 242
Ⅰ. 경찰허가의 의의와 성질 ... 242
Ⅱ. 경찰허가의 종류 ... 245
Ⅲ. 경찰허가의 상대방 및 출원 ... 246
Ⅳ. 경찰허가의 성립과 발효 ... 248
Ⅴ. 경찰허가의 효과 ... 250
Ⅵ. 경찰허가의 소멸 및 갱신 ... 252
Ⅶ. 경찰허가에 대한 권리구제 ... 254
제4절 경찰상의 사실행위 ... 255
§1. 개설 ... 255
Ⅰ. 경찰상 사실행위의 의의 ... 255
Ⅱ. 경찰상 사실행위의 종류 ... 256
§2. 경찰지도 ... 257
Ⅰ. 경찰지도의 의의·성질 및 종류 ... 257
Ⅱ. 경찰지도의 근거와 한계 ... 259
Ⅲ. 경찰지도의 절차 ... 261
Ⅳ. 경찰지도의 효과 ... 261
Ⅴ. 경찰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 262
§3. 경찰상의 즉시강제 ... 263
Ⅰ. 경찰상 즉시강제의 의의와 성질 ... 263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근거 ... 264
Ⅲ.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 265
Ⅳ. 경찰상 즉시강제의 한계 ... 267
Ⅴ.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 268
제5절 표준적 경찰조치 ... 269
Ⅰ. 불심검문 ... 269
Ⅱ. 보호조치 ... 273
Ⅲ. 위험발생방지조치 ... 276
Ⅳ. 범죄의 예방·제지조치 ... 280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281
Ⅵ. 사실의 확인 등 ... 285
Ⅶ. 유치장 ... 287
Ⅷ. 경찰장비의 사용 ... 288
제6장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제1절 경찰상 강제집행 ... 296
Ⅰ. 경찰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성질 ... 296
Ⅱ. 경찰상 강제집행의 근거 ... 297
Ⅲ.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 ... 298
제2절 경찰벌 ... 308
Ⅰ. 개설 ... 308
Ⅱ. 경찰형벌 ... 310
Ⅲ. 경찰질서벌 ... 312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315
Ⅰ. 개설 ... 315
Ⅱ. 금전적 제재 ... 315
Ⅲ. 비금전적 제재 ... 316
제7장 경찰행정과정의 절차적 통제
제1절 경찰절차 ... 319
§1. 경찰절차의 의의와 내용 ... 319
Ⅰ. 경찰절차의 의의 ... 319
Ⅱ. 경찰절차의 일반적 내용 ... 320
Ⅲ. 우리나라의 경찰절차 ... 321
§2. 처분절차 ... 322
Ⅰ. 개관 ... 322
Ⅱ. 공통절차 ... 322
Ⅲ.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 326
Ⅳ. 불이익처분의 절차 ... 328
§3. 그 밖의 절차 ... 339
Ⅰ. 신고절차 ... 339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340
Ⅲ. 행정예고절차 ... 342
Ⅳ. 행정지도절차 ... 343
제2절 경찰조사 ... 345
Ⅰ. 경찰조사의 의의와 종류 ... 345
Ⅱ. 경찰조사의 근거와 수단 ... 347
Ⅲ. 경찰조사의 한계 ... 348
Ⅳ. 경찰조사의 흠과 그 효과 ... 350
Ⅴ. 경찰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 351
제3절 경찰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52
§1. 경찰정보의 공개 ... 352
Ⅰ. 개설 ... 352
Ⅱ. 경찰정보공개의 원칙·적용범위·대상 등 ... 355
Ⅲ. 공개절차 ... 358
Ⅳ. 불복절차 ... 361
§2. 개인정보의 보호 ... 363
Ⅰ. 개설 ... 363
Ⅱ.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적용범위·대상 등 ... 366
Ⅲ.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및 이용 ... 367
Ⅳ. 정보주체의 권리 ... 369
제8장 경찰구제법
제1절 국가보상 ... 374
§1. 행정상 손해배상 ... 375
Ⅰ. 개설 ... 375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375
Ⅲ. 영조물책임 ... 378
Ⅳ. 배상의 범위와 절차 등 ... 380
§2. 행정상 손실보상 ... 381
Ⅰ. 개설 ... 381
Ⅱ. 협의의 손실보상 ... 382
Ⅲ. 그밖의 손실보상 ... 385
제2절 행정쟁송 ... 388
§1. 행정심판 ... 388
Ⅰ.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 388
Ⅱ. 행정심판의 청구 ... 390
Ⅲ. 행정심판의 심리 ... 394
Ⅳ. 재결 ... 395
§2. 행정소송 ... 399
Ⅰ. 항고소송의 의의·대상 및 종류 ... 399
Ⅱ. 항고소송의 제기 ... 401
Ⅲ. 항고소송의 심리 ... 406
Ⅳ. 항고소송의 판결 ... 407
사항색인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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