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금융시스템
제1장 금융시스템
Ⅰ. 금융시스템 개관 ... 29
1. 금융의 의미 ... 29
2. 금융시스템의 역할 ... 31
3. 금융의 형태 ... 34
Ⅱ. 금융시장 ... 38
1. 금융수단 ... 38
2. 금융시장의 기능 ... 39
3. 금융시장의 분류 ... 41
Ⅲ. 금융기관 ... 45
1. 금융기관의 역할 ... 45
2. 금융기관의 형태 및 분류 ... 46
연습문제 ... 49
제2장 증권시장과 제도
Ⅰ. 증권시장의 역할과 구조 ... 53
1. 증권시장의 역할 ... 53
2. 증권시장의 구조 ... 57
Ⅱ. 증권시장의 변천과정 ... 59
1. 준비 단계(1956년 이전) ... 59
2. 초기 단계(1956∼1967년) ... 60
3. 제도정비 단계(1968∼1972년) ... 61
4. 성장 단계(1973∼1980년) ... 63
5. 개방화 준비 단계(1981∼1990년) ... 64
6. 개방화 단계(1991∼1997년) ... 65
7. 개방화 단계 : 외환위기(1997.12.) 이후 ... 66
Ⅲ. 증권관련 제도 및 증권기관의 개황 ... 67
1. 증권관련 제도의 개황 ... 67
2. 증권시장 관련기관 ... 71
연습문제 ... 75
제2부 증권시장
제3장 주식시장
Ⅰ. 주식발행시장 및 제도 ... 80
1. 주식의 종류 ... 80
2. 주식발행의 형태 ... 84
3. 주식발행시장의 구조 ... 87
4. 기업공개제도 ... 90
5. 유상증자제도 ... 105
6. 무상증자제도 ... 123
Ⅱ. 주식유통시장 및 제도 ... 125
1. 주식유통시장의 구조 ... 125
2. 거래소의 기능 ... 126
3. 주식장외시장 ... 129
4. 상장제도 ... 130
5. 매매거래제도 ... 149
6. 매매거래의 결제 ... 175
Ⅲ. 주식시장의 현황 ... 179
1. 주식발행시장의 현황 ... 179
2. 주식유통시장의 현황 ... 184
〔부록〕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 193
연습문제 ... 196
제4장 채권시장
Ⅰ. 채권시장의 기능 ... 198
Ⅱ. 채권의 종류 ... 199
1.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 199
2. 이자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 211
3. 상환기간에 따른 분류 ... 212
4. 보증유무에 따른 분류 ... 212
5. 모집방법에 의한 분류 ... 213
6. 기타 방법에 의한 분류 ... 214
Ⅲ. 채권발행시장제도 ... 215
1. 채권의 발행절차 ... 215
2. 채권의 발행조건 및 소화방법 ... 217
3. 발행시장의 특성 ... 219
Ⅳ. 채권유통시장제도 ... 228
1. 거래제도 ... 228
2. 결제 및 예탁제도 ... 231
3. 공시제도 ... 232
4. 채권 시가평가제도 ... 233
Ⅴ. 채권시장의 현황 ... 236
1. 채권의 발행현황 ... 236
2. 채권유통시장의 현황 ... 239
3. 채권시장의 정책과 과제 ... 240
연습문제 ... 248
제5장 파생상품시장
Ⅰ. 파생상품시장의 배경 ... 250
1. 파생상품의 의의 ... 250
2. 파생상품시장의 연혁 ... 251
Ⅱ. 주가지수선물시장 ... 252
1.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개설 ... 252
2. KOSPI 200과 주가지수선물거래제도의 개요 ... 254
3. 주가지수선물 거래현황 ... 259
Ⅲ. 주가지수·주식옵션시장 ... 260
1. 주가지수옵션시장의 개설 ... 260
2. 주가지수옵션거래제도의 개요 ... 261
3. 주가지수옵션 거래현황 ... 263
4. 주식옵션시장 ... 265
Ⅳ. 여타 파생상품시장 ... 267
1. 선물 ... 267
2. 옵션 ... 273
3. 여타 파생상품의 거래현황 ... 278
Ⅴ. 해외 파생상품 거래현황 ... 280
1. 해외 상품선물 거래현황 ... 280
2. 해외 금융파생상품 거래현황 ... 281
3. 선물환 거래현황 ... 282
Ⅵ. 규제 및 감독 ... 284
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284
2. 선물거래법 ... 285
3. 선물거래법시행령 ... 286
4. 증권거래법 ... 287
5. 감독기관의 감독 ... 287
연습문제 ... 288
제6장 해외증권 시장
Ⅰ. 국제채시장 ... 292
1. 국제채의 의의 ... 292
2. 국제채의 종류 ... 293
3. 국제채시장의 형성 및 발전 ... 296
4. 국제채의 발행형태 ... 300
5. 국제채 발행현황 ... 304
Ⅱ. 한국의 해외증권 발행 ... 306
1. 해외증권 발행 ... 306
2. 해외증권의 종류와 발행방법 ... 308
3. 해외증권 발행관련 규정 ... 310
4. DR발행절차 ... 312
5. 해외증권 관련세제 ... 315
6. 한국기업의 해외증권발행 ... 316
Ⅲ. 한국의 해외증권투자 ... 321
1. 해외증권투자 관련규정 ... 321
2. 해외증권투자 현황 ... 323
Ⅳ. 외국인의 국내 증권발행 ... 329
연습문제 ... 332
제3부 증권산업
제7장 증권회사
Ⅰ. 증권회사의 업무 ... 336
1. 고유업무 ... 337
2. 부수업무 ... 341
Ⅱ. 증권회사의 요건과 규제 ... 352
1. 증권회사의 요건 ... 353
2.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 354
Ⅲ. 증권회사의 성장과 변화 ... 357
1. 연혁 ... 357
2. 자금조달 및 운용과 수지 추이 ... 360
3. 온라인 증권거래 ... 363
4. 온라인 전문 증권회사 ... 365
연습문제 ... 368
제8장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Ⅰ. 간접투자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370
1. 간접투자의 정의 ... 370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 371
Ⅱ. 간접투자기구와 분류 ... 374
1. 간접투자기구의 생성과 기능 ... 374
2. 간접투자기구의 분류 ... 376
Ⅲ. 투자신탁 ... 383
1. 한국 증권간접투자기구의 발전과정 ... 383
2. 투자신탁의 운용구조 ... 389
3. 투자신탁의 판매 및 운용 현황 ... 399
Ⅳ. 투자회사 ... 402
1. 투자회사의 개념 ... 402
2. 투자회사의 운용구조 ... 404
Ⅴ. 자산운용회사 ... 409
1. 자산운용회사의 의의 ... 409
2.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 410
Ⅵ. 주요국의 간접투자기구 ... 416
1. 미국 ... 416
2. 영국 ... 418
3. 일본 ... 419
4. 주요국의 증권간접투자 현황 ... 420
Ⅶ. 국제간접투자기구 ... 422
1. 국제간접투자기구의 개념의 발전 ... 422
2. 한국의 국제간접투자기구 ... 423
〔부록〕 구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운용회사 ... 429
1. 담당업무 ... 429
2. 법적 요건 ... 430
연습문제 ... 432
제9장 투자자문회사
Ⅰ. 담당 업무와 경제적 기능 ... 434
1. 담당 업무 ... 434
2. 경제적 기능과 역할 ... 436
3. 투자자문 전문인력의 성격과 문제점 ... 439
Ⅱ. 연혁과 법적 요건 ... 442
1. 회사의 연혁 ... 442
2. 회사의 준수사항 ... 444
Ⅲ. 회사의 발전방향 ... 445
연습문제 ... 448
제10장 기관투자자
Ⅰ. 기관투자자 ... 450
1. 기관투자자의 개념 및 범위 ... 450
2. 기관투자자의 특성 및 기능 ... 453
3. 기관투자자와 기업지배구조 ... 456
4. 증권시장의 기관화 현상 ... 464
Ⅱ. 은행 ... 467
1. 일반은행 ... 467
2. 은행의 증권업무 ... 474
3. 은행의 신탁업무 ... 478
Ⅲ. 연금기금 ... 487
1. 연금기금의 개념 ... 487
2. 주요 연금기금의 종류 ... 490
Ⅳ. 보험회사 ... 497
1. 생명보험회사 ... 497
2. 손해보험회사 ... 508
3. 우체국보험 ... 512
〔부록 1〕 종합금융회사 ... 514
1. 종합금융회사의 연혁 ... 514
2.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517
〔부록 2〕 투자금융회사 ... 521
1. 투자금융회사의 연혁 ... 521
2. 투자금융회사의 업무내용 ... 523
연습문제 ... 524
제11장 신용평가회사,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Ⅰ. 신용평가회사의 의의와 역할 ... 528
1. 의의와 연혁 ... 528
2. 신용정보 관련법규 ... 529
3. 신용정보 관련기관의 종류 ... 530
4. 신용평가회사의 기능 ... 531
5.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 532
6. 선진국의 신용평가회사 현황 ... 539
Ⅱ.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의의와 역할 ... 542
Ⅲ. 채권평가회사의 의의와 역할 ... 544
1. 연혁 ... 544
2. 법적 요건 ... 546
연습문제 ... 548
제4부 증권기관
제12장 증권기관
Ⅰ. 증권행정기관 ... 552
1. 재정경제부 ... 553
2. 금융감독위원회 ... 554
3. 증권선물위원회 ... 557
4. 금융감독원 ... 558
Ⅱ. 증권거래기관 ... 560
1. 한국증권거래소 ... 560
2. 코스닥거래소 ... 562
3. 한국선물거래소 ... 565
4. 전자장외증권중개시스템(ECN) ... 566
Ⅲ. 증권거래지원기관 ... 568
1. 결제 및 예탁기관 ... 568
2. 증권전산기관 ... 571
3. 증권금융 ... 573
Ⅳ. 증권업관련협회 ... 576
1. 한국증권업협회 ... 576
2. 한국선물협회 ... 579
3. 자산운용협회 ... 579
Ⅴ. 상장법인협의회 ... 581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581
2.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582
〔부록〕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 ... 585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 배경 ... 585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 591
연습문제 ... 593
제5부 증권제도
제13장 경영권 보호제도
Ⅰ. 주식 소유 제한 제도 ... 601
1. 주식 소유 제한의 배경 ... 601
2. 대량 주식의 취득 제한 ... 602
3. 대량보유 상황보고 제도(5% 룰)의 강화 ... 603
Ⅱ. 공개매수 및 합병 제도 ... 605
1. 공개매수제도 ... 605
2. 기업 합병제도 ... 608
Ⅲ. 의결권대리행사 제도 ... 610
1. 의결권대리행사의 활성화 ... 610
Ⅳ. 기타 경영권 안정 제도 ... 611
1. 자사주 취득·처분 제도 ... 611
2. 종업원지주제도 ... 612
연습문제 ... 615
제14장 투자자 보호제도
Ⅰ. 내부자거래 규제제도 ... 618
1. 내부자의 정의와 범위 ... 620
2. 내부자거래의 정의 ... 622
3. 공매도의 금지 ... 624
4. 단기반대매매 ... 625
5. 시세조종행위 규제 ... 627
Ⅱ. 증권정보 공시제도 ... 631
1. 발행시장 공시 ... 632
2. 유통시장 공시 ... 635
3. 공정공시제도 ... 645
Ⅲ. 기타 새로운 보호제도 ... 653
1. 기업지배구조 개혁 ... 653
2. 내부지배구조의 구성요소 ... 654
3. 외부지배구조의 구성요소 ... 657
4. 소수주주권 강화 ... 662
5. 전자공시시스템 ... 665
연습문제 ... 669
제15장 증권세제
Ⅰ. 증권세제의 의의 ... 672
1. 조세체계 ... 672
2. 증권세제 ... 673
Ⅱ.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 ... 674
1. 배당소득 과세대상 ... 674
2. 이자소득 과세대상 ... 677
3. 배당·이자소득 과세방법 ... 678
Ⅲ.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 682
1.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 682
2. 유가증권 양도소득세율 ... 683
Ⅳ. 법인세 ... 683
1.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세율 ... 683
2.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 685
Ⅴ. 증권거래세 ... 687
1.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 687
2. 증권거래세율 ... 688
Ⅵ. 기타증권세제 ... 689
1. 상속·증여세 ... 689
2. 증권저축 세금혜택 ... 692
Ⅶ. 한국 증권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695
연습문제 ... 697
제16장 향후과제
Ⅰ. 금융 환경의 변화 ... 700
1. 개요 ... 700
2. 금융환경 변화의 내용 ... 702
Ⅱ. 증권산업의 대응 ... 705
1. 기업금융 역할의 제고 ... 705
2. 증권시장의 통합 ... 706
3. 증권관련 회사의 변혁 ... 707
4. 신뢰성 제고 ... 709
Ⅲ. 규제체계의 변화 ... 710
1. 금융시스템의 규제체계 ... 710
2. 증권산업에서의 네거티브 시스템 ... 712
참고문헌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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