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위험과 위험관리
제1장 위험의 개요 ... 19
01 위험의 정의 ... 19
02 위험의 분류 ... 21
1) 객관성 여부에 따른 분류 ... 21
2) 투기성 유무에 따른 분류 ... 22
3) 변화의 여부에 따른 분류 ... 23
4) 영향의 범위에 따른 분류 ... 24
03 위험의 유사개념 ... 25
1) 위태 ... 25
2) 사고 ... 26
3) 손해 ... 26
제2장 위험관리 ... 31
01 위험관리의 정의와 목적 ... 31
1) 위험관리의 정의 ... 31
2) 위험관리의 목적 ... 32
02 위험관리의 절차 ... 35
1) 위험의 발견 및 확인 ... 35
2) 위험의 분석 및 평가 ... 36
3) 위험관리기법의 선택 ... 36
4) 위험관리기법의 시행 및 수정 ... 37
03 위험관리기법의 종류 ... 38
1) 위험통제에 의한 위험관리기법 ... 38
2) 위험경감 ... 39
3) 위험재무에 의한 위험관리기법 ... 40
04 위험관리자와 위험관리감독 ... 42
1) 위험관리자의 의의 ... 42
2) 위험관리자의 역할 ... 42
3) 위험관리감독 ... 44
제2편 보험의 기초개념
제3장 보험의 발달 ... 51
01 고대보험의 발달 ... 51
1) 서민조합 ... 51
2) 길드 ... 52
3) 모험대차 ... 52
02 근대보험의 발달 ... 53
1) 해상보험의 발달 ... 53
2) 화재보험의 발달 ... 55
3) 생명보험의 발달 ... 56
4) 신종보험의 발달 ... 57
5) 사회보험의 발달 ... 58
제4장 보험의 정의 ... 65
01 손해설 ... 65
1) 손해보상설 ... 65
2) 손해분담설 ... 66
02 비손해설 ... 67
1) 욕망충족설 ... 67
2) 경제생활확보설 ... 68
03 보험정의의 종합 ... 68
1) 위험의 전가 ... 69
2) 위험의 결합 ... 69
3) 우연적 손실의 보상 ... 69
제5장 보험의 필수요건 ... 71
01 다수의 동질적 위험 ... 71
1) 다수의 위험 ... 71
2) 동질적 위험 ... 72
02 우연적 손실 ... 72
03 측정 가능한 손실 ... 73
1) 보험금산정 결정 ... 73
2) 정확한 손실예측 ... 73
04 비재난적 손실 ... 74
05 경제적 보험료의 책정 ... 74
제6장 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폐해 ... 77
01 보험의 사회적 기능 ... 77
1) 손실보상 ... 78
2) 손실통제 ... 78
3) 불안감소 ... 78
4) 투자재원 마련 ... 79
5) 신용증대 ... 79
6) 여유자금의 활용 ... 80
02 보험의 폐해 ... 80
1) 보험사업비용발생 ... 80
2) 도덕적 위태와 기강적 위태의 조장 ... 81
3) 보험금과잉청구 ... 81
제7장 보험의 분류 ... 88
01 보험사고의 대상에 따른 분류 ... 88
1) 인보험 ... 88
2) 물보험 ... 88
02 보험가입자에 따른 분류 ... 89
1) 가계보험 ... 89
2) 기업보험 ... 89
03 보험사업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 ... 89
1) 민영보험 ... 90
2) 공영보험 ... 90
04 보험가입의 강제성여부에 따른 분류 ... 90
1) 강제보험 ... 90
2) 임의보험 ... 90
05 보험대상의 선택방식에 따른 분류 ... 91
1) 개별보험 ... 91
2) 단체보험 ... 91
06 위험인수책임에 따른 분류 ... 91
1) 원보험 ... 91
2) 재보험 ... 92
제3편 보험계약의 원리
제8장 보험계약의 의의 ... 97
제9장 보험계약의 성질 ... 98
01 불요식·낙성계약성 ... 98
02 사행계약성 ... 99
03 부합계약성 ... 99
04 유상·쌍무계약성 ... 99
제10장 보험계약의 요소 ... 100
01 보험계약관련자 ... 100
1) 보험계약당사자 ... 101
2) 보험계약관계자 ... 101
02 보험모집관련자 ... 103
1) 보험대리점 ... 104
2) 보험중개인 ... 104
3) 보험모집인 ... 105
4) 보험의 ... 105
03 보험의 목적 ... 106
1)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의 목적 ... 106
2) 인보험에서의 보험의 목적 ... 109
04 보험사고 ... 109
1) 보험사고의 의의 ... 109
2)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한 인보험의 분류 ... 109
05 보험료와 보험금 ... 110
1) 보험료 ... 110
2) 보험금 ... 110
06 보험기간, 보험료기간, 보험계약기간 ... 111
1) 보험기간 ... 111
2) 보험료기간 ... 113
3) 보험계약기간 ... 114
제11장 보험계약의 성립조건 ... 116
01 청약과 승낙 ... 116
1)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 116
2) 청약철회제도 ... 117
3) 청약에 대한 승낙 및 거절 ... 117
02 약인 ... 118
1) 보험계약자의 약인 ... 118
2) 보험자의 약인 ... 118
03 합법성 ... 119
04 보험계약당사자의 법적 유자격성 ... 119
1) 보험자의 법적 유자격성 ... 119
2) 보험계약자의 법적 유자격성 ... 119
제4편 손해보험
제12장 손해보험의 의의 ... 125
01 손해보험의 정의 ... 125
02 손해보험의 원리 ... 126
1) 위험분담제도 ... 126
2)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 ... 126
3) 수지상등의 원칙 ... 127
4) 실손보상의 원칙 ... 128
5) 대수의 법칙 ... 128
03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 ... 128
1) 보험의 목적 ... 128
2) 보험금청구권자 ... 129
3) 실손보상계약과 정액보험 ... 129
04 손해보험의 분류 ... 129
제13장 손해보험의 중요개념 ... 130
01 실손보상의 원칙 ... 130
1) 실손보상의 원칙의 의의 ... 130
2) 실손보상의 손해보험에서의 중요성 ... 130
3) 제1차 위험제도(실손보상특약제도) ... 131
4) 실손보상을 위한 보험제도 ... 132
02 피보험이익 ... 132
1) 피보험이익의 의의 ... 132
2) 피보험이익의 요건 ... 133
03 보험가액 ... 134
1) 보험가액의 의의 ... 134
2) 보험가액의 평가 ... 135
0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불일치 ... 135
1) 초과보험 ... 135
2) 중복보험 ... 136
3) 일부보험 ... 138
05 보험자대위 ... 140
1) 보험자대위의 의의 ... 140
2) 잔존물대위 ... 140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142
06 최대선의의 원칙 ... 146
1) 의의 ... 146
2) 손해보험에서의 최대선의의 원칙 ... 146
07 고지의무 ... 147
1) 고지의무의 의의 ... 147
2) 고지의무 당사자 ... 147
3) 고지의 시기와 방법 ... 148
4) 고지사항 ... 148
5)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149
6)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149
08 통지의무 ... 151
1) 의의 ... 151
2) 위험변경과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 151
3) 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152
09 손해방지의무 ... 153
1) 손해방지의무의 의의 ... 153
2) 손해방지의무자 ... 154
3) 손해방지의무 위반효과 ... 154
4) 손해방지비용부담 ... 154
10 보험약관 ... 154
1) 보험약관의 의의 ... 154
2) 보험약관의 종류 ... 155
3)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 156
11 보험증권 ... 157
1) 보험증권의 의의 ... 157
2)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157
3)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 158
제14장 손해보험의 종류 ... 159
01 화재보험 ... 159
1) 화재보험의 의의 ... 159
2)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160
3) 약관상 보험목적 ... 160
4) 약관상 면책사유 ... 161
5) 집합보험 ... 161
02 운송보험 ... 164
1) 운송보험의 의의 ... 164
2)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 164
3) 운송보험증권 기재사항 ... 164
4)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 165
5)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 165
03 해상보험 ... 165
1) 해상보험의 의의 ... 165
2)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 165
3)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 166
4) 해상보험에서 보험기간의 개시와 종료 ... 167
5)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168
6)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168
7) 보험위부 ... 169
04 책임보험 ... 170
1) 책임보험의 의의 ... 170
2)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171
3)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 171
4)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 171
5)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171
6)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172
7) 보관자의 책임보험 ... 172
8) 수개의 책임보험 ... 172
05 자동차보험 ... 175
1) 자동차보험의 의의 ... 175
2) 교통사고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176
3) 자동차사고의 분류와 보험 ... 179
4) 자동차보험의 분류 ... 181
5)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185
6) 자동차의 양도 ... 185
제5편 인보험
제15장 인보험의 기초개념 ... 197
01 인보험의 정의 ... 197
02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198
03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198
제16장 생명보험 ... 199
01 생명보험의 의의 ... 199
1) 핵가족화에 따른 자기책임주의 ... 199
2)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른 재해와 성인병의 증가 ... 200
3) 평균수명의 신장과 노후에 대한 불안의 증대 ... 200
02 생명보험의 분류 ... 202
1)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한 분류 ... 202
2) 보험가입 목적에 따른 분류 ... 205
03 생명보험의 중요개념 ... 208
1) 타인의 생명보험 ... 208
2)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208
3)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 208
4)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208
5) 연금보험 ... 209
6) 단체보험 ... 209
04 생명보험상품 ... 209
1) 생명보험상품의 특징 ... 209
2) 주계약과 특약 ... 211
05 보험료구성원리 ... 215
1) 사망표 ... 215
2) 보험료의 분류 ... 216
3) 보험료의 계산과 잉여금의 발생 ... 219
4) 배당 ... 221
제17장 상해보험 ... 230
01 상해보험의 의의 ... 230
02 상해보험의 이중성 ... 230
1) 인보험계약성 ... 230
2) 손해보험계약성 ... 231
3) 인보험 및 손해보험계약의 양면성 ... 231
03 보험사고 ... 231
04 보험급부 ... 232
제6편 사회보험
제18장 사회보장제도 ... 235
01 사회보장제도와 3층보장 ... 235
02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 236
1) 공공부조 ... 236
2) 사회복지서비스 ... 236
제19장 사회보험 ... 237
01 사회보험의 의의 ... 237
0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 238
제20장 국민연금 ... 239
0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239
0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 240
03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 240
1) 사업장가입자 ... 240
2)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 240
04 급여의 종류 ... 241
1) 노령연금 ... 241
2) 장해연금 ... 241
3) 유족연금 ... 241
4) 반환일시금 ... 241
제21장 산재보험 ... 244
01 산재보험의 의의 ... 244
02 산재보험의 역사 ... 244
03 재해보상 ... 245
1) 보험급여수급권자 ... 245
2) 보상대상 ... 245
3) 보험급여지급기준 ... 245
4) 보험급여의 내용 ... 246
제22장 의료보험 ... 247
01 의료보험의 의의 및 특성 ... 247
1) 의료보험의 의의 ... 247
2) 의료보험의 특성 ... 247
02 의료보험의 역사 ... 248
03 의료보험의 분류 ... 249
1) 직장의료보험 ... 249
2) 국민의료보험 ... 249
04 보험급여 ... 249
제23장 고용보험 ... 251
01 고용보험의 의의 ... 251
02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 252
1) 적용대상 사업장 ... 252
2) 적용제외 근로자 ... 252
03 실업급여 ... 253
04 직업능력개발사업 ... 254
05 고용안정사업 ... 254
1) 고용조정지원사업 ... 254
2) 고용촉진지원사업 ... 255
찾아보기 ... 25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