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차례 ... 6 Ⅰ. 총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 ... 11 Ⅱ. 분야별 제도개혁 과제 ... 31 제1장 토지 ... 33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근절을 위한 세제개혁 ... 37 국토균형 개발 ... 41 수도권 지역 개발 ... 50 골프대중화 정책의 중단 ... 55 제2장 주택 ... 63 빈곤층의 보호와 주거안정책 강구 ... 66 주택의 투기 및 불로소득의 방지 ... 69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임대차 보호 ... 73 공정한 분배를 위한 종합적 주택정책 방향 ... 77 제3장 금융 ... 81 금융실명제의 실시 ... 83 중앙은행 독립과 통화정책의 중립화 ... 88 금리의 자유화 ... 95 금융 자율화 ... 98 제4장 재정 ... 103 토지세제의 개편 ... 106 소득세제의 개편 ... 107 상속·증여세제 개편 ... 110 기금제도의 개선 ... 117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원의 확보 ... 122 방위비의 축소 ... 125 제5장 농업 ... 129 쌀 등 기초식품의 수입개방 반대 ... 132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수정 및 보완 ... 136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140 농·축산 관련법 개정 ... 146 제6장 노동 ... 155 노동조합법의 개정 ... 160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 ... 164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개혁 ... 167 산업재해 예방 ... 171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해소 ... 174 제7장 재벌 ... 177 재벌의 소유 분산 ... 180 소유와 경영의 분리 ... 183 여신편중 및 금융산업 지배 방지 ... 186 세습화 방지 ... 189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 191 제8장 중소기업 ... 193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대폭 확대 ... 194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 강화 ... 200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고도화 ... 203 중소기업 경영자원의 충실화 ... 205 제9장 정부규제 ... 209 정부규제의 투명화 및 객관화 ... 211 경쟁 제한적 정부규제의 철폐 ... 214 제10장 대외경제 ... 217 국제화의 과제 ... 219 대외개방 전략 ... 223 국제수지 개선 방안(Ⅰ) : 무역제도 등의 개혁 ... 227 국제수지 개선 방안(Ⅱ) : 산업구조조정 ... 237 제11장 교통 ... 245 지역간 균형 발전 ... 248 교통 안전 정책 ... 253 대도시 교통난 완화 ... 257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 266 제12장 정치제도 ... 273 선거제도의 개혁 ... 275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 279 정보공개제도의 확립 ... 2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 289 제13장 지방자치 ... 295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조기 실시 ... 298 합리저 지방 분권화 : 사무 및 권한의 재배분 ... 303 지방재정력 강화 ... 306 공개 행정 및 시민 참여의 확대 ... 314 필자소개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