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목적 ... 3
1.2. 연구대상과 범위 ... 12
1.3. 연구방법 ... 15
제2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제도적 배경 ... 19
2.1.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 22
2.1.1. 중앙·지방간 관계와 재정적 관계 ... 22
2.1.2.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의 개입 ... 25
2.1.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32
2.1.4. 선행연구 검토와 본서의 가치 ... 36
2.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제 ... 39
2.2.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반적 유형과 목적 ... 39
2.2.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46
2.2.3.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비교 ... 57
2.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 : 자주성과 건전성 ... 67
2.3.1.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 개념 ... 67
2.3.2.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자주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 72
2.3.3. 연구가설의 도출 ... 84
제3장 연구설계 ... 91
3.1. 분석의 틀 ... 93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97
3.2.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측정 ... 97
3.2.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별 유형 ... 101
3.2.3. 요약 ... 103
3.3. 자료수집방법 ... 104
3.4. 분석방법 ... 105
3.4.1. 집단간 차이분석 ... 106
3.4.2. 관계분석 ... 106
3.4.3. 영향분석 ... 107
제4장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재정 운영실태 분석 ... 113
4.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배분 변화 ... 115
4.1.1. 전체의 재원배분 변화 ... 115
4.1.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원배분 변화 ... 117
4.2. 지방재정 운영실태의 변화 ... 125
4.2.1. 전체의 지방재정 운영실태 변화 ... 125
4.2.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재정 운영실태 변화 ... 127
4.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집단간 차이분석 ... 137
4.3.1. 기초자치단체간의 집단간 차이분석 ... 137
4.3.2. 연도별 집단간 차이분석 ... 145
제5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별로 지방재정운영에 미친 영향분석 ... 151
5.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재정 운영의 관계분석 ... 154
5.1.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분석 ... 154
5.1.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 159
5.2.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 자주성에 미친 영향분석 ... 175
5.2.1. 전체의 영향분석 ... 175
5.2.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영향분석 ... 180
5.3.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친 영향분석 ... 189
5.3.1. 전체의 영향분석 ... 189
5.3.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영향분석 ... 193
제6장 결론 및 발전방향 ... 201
6.1. 연구결과 요약 ... 203
6.2. 정책적 제언 ... 212
6.3. 연구의 한계 ... 217
부록 ... 221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별 변화추이 ... 223
2. 지방재정 운영실태의 지역별 변화추이 ... 229
3. 기초자치단체의 연도별 집단간 차이분석 결과 ... 237
참고문헌 ... 261
찾아보기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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