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비전과 목표
1. 문화비전의 수립목적과 성격
1-1. 문화비전의 수립배경과 목적 ... 12
1-2. 문화비전의 성격 ... 13
1-3. 문화비전의 수립방법 ... 15
1-4. 계획분야와 계획기간 ... 16
1-5. 추진경과 ... 17
2. 문화개념의 확대와 정책영역의 재편
2-1. 문화부문 정책영역 재편의 필요성 ... 18
2-2. 문화 개념의 확대 : 영역으로서의 문화와 원리로서의 문화 ... 19
2-3. 광의의 문화개념에 기초한 정책영역 재편 ... 21
2-4.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분석틀의 도입 ... 23
3. 문화의 비전과 목표
3-1. 문화의 비전 ... 25
3-2. '왜 <B><FONT color ... #0000
3-3. '<B><FONT color ... #0000
3-4. 3대 추진목표 ... 32
3-5.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 ... 34
제2부 문화비전 27대 추진과제
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1-1. 비전과 목표 ... 52
1-2. 예시사업
1-2-1.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집중 강화 ... 57
1-2-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개발·운영 ... 64
1-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68
2.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2-1. 비전과 목표 ... 70
2-2. 예시사업
2-2-1. 학교운동부 개선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75
2-2-2. 연병장식 학교운동장 개선 ... 82
2-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86
3.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3-1. 비전과 목표 ... 88
3-2. 예시사업
3-2-1. 건강한 가정여가문화 형성과 가정공동체 회복 ... 95
3-2-2. 국민관광향유권 제도 도입·운영 ... 99
3-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102
4.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4-1. 비전과 목표 ... 106
4-2. 예시사업
4-2-1.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 111
4-2-2. 레저스포츠 관련 법령 정비 ... 118
4-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121
5.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육성
5-1. 비전과 목표 ... 124
5-2. 예시사업
5-2-1. 자율적·주체적·창의적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드림프로젝트」추진 ... 128
5-2-2. 청소년의 가족 단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 유스호스텔」확충 ... 130
5-2-3. 청소년활동종합지원 체계 구축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실시 ... 132
5-2-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시스템과 제도 정비를 통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135
5-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138
6. 양성평등 문화 확립
6-1. 비전과 목표 ... 142
6-2. 예시사업
6-2-1. 창의적인 여성문화 전문인력 양성 적극 지원 ... 149
6-2-2. 여성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 개발 ... 152
6-2-3. 여성의 문화 참여와 활동 여건 보장 강화 ... 155
6-2-4. 여성문화예술 복합 센터 건립 ... 158
6-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162
7.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7-1. 비전과 목표 ... 164
7-2. 예시사업
7-2-1. 공공체육시설과 보건소에 운동처방실 운영 ... 168
7-2-2. 경로당의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170
7-2-3. 실버문화카드제 도입 ... 175
7-2-4. 실버문화센터 설립 운영 ... 177
7-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180
8.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8-1. 비전과 목표 ... 182
8-2. 예시사업
8-2-1. 장애인 문화체험 마을 ... 187
8-2-2. 교정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문화적 재활, 자활 프로그램 확대 ... 190
8-2-3. 이주 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축제 개최 ... 192
8-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195
9. 새 언어문화의 형성
9-1. 비전과 목표 ... 198
9-2. 예시사업
9-2-1. 개방적인 언어 규범과 언어 자원의 창조적인 확대 ... 207
9-2-2. 지역어(방언)의 수집·정리·활용 ... 211
9-2-3. 방송과 인터넷 등 공공영역에서 언어문화 개선 ... 214
9-2-4. 재외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화 ... 217
9-3. 세부추진과제의 단위사업 ... 220
10.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10-1. 비전과 목표 ... 222
10-2. 예시사업
10-2-1. 효창원 복원 필요성 검토 ... 230
10-2-2. 동학혁명에 대한 문화사적 재검토 ... 234
10-2-3. 고구려사, 발해사 정립을 위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 236
10-2-4. 독립기념관 운영 활성화 ... 239
10-2-5. 임시정부 청사 보존 청사진 ... 241
10-2-6. '멋과 여유'의 민족생활문화 확산 ... 243
10-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247
11.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11-1. 비전과 목표 ... 250
11-2. 예시사업
11-2-1.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 256
11-2-2.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의 조화 ... 262
11-2-3.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전승과 현대적 재창조 ... 265
11-2-4.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 활성화 ... 268
11-2-5. 내셔널트러스트 등 국민의 문화재보호 참여 활성화 ... 272
11-2-6.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한 민속마을 전통 삶의 양식 보존 ... 275
11-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280
12.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12-1. 비전과 목표 ... 284
12-2. 예시사업
12-2-1. 현장 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 290
12-2-2.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 293
12-2-3.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종합문화센터〉화 추진 ... 297
12-2-4. 우수 문예지 게재 작품 원고료 지원 ... 301
12-2-5. 국립현대미술관을 국군기무사 부지로 이전 ... 302
12-2-6. 미술은행(Art Bank) 제도 도입 ... 305
12-2-7.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 308
12-2-8.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 315
12-2-9. 국립 공연예술시설과 예술단체 종합발전계획 추진 ... 319
12-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326
13. 스포츠의 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13-1. 비전과 목표 ... 334
13-2. 예시사업
13-2-1.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 추진 ... 339
13-2-2. 생활·학교·엘리트교육 연계 육성 - 청소년 스포츠 클럽 육성을 중심으로 ... 341
13-2-3. 스포츠외교력 강화 ... 343
13-2-4. 기본종목 육성 방안 ... 346
13-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348
14. 문화산업의 고도화
14-1. 비전과 목표 ... 350
14-2. 예시사업
14-2-1. 문화산업 창의적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 365
14-2-2.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추진 ... 370
14-2-3. 음반 바코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374
14-2-4. 게임문화 거리 조성 ... 380
14-2-5.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도 정비 ... 383
14-2-6. 문화콘텐츠 수출종합지원체계 구축 ... 387
14-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390
15.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15-1. 비전과 목표 ... 394
15-2. 예시사업
15-2-1. 관광산업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 405
15-2-2. 관광안내체계의 혁신 ... 408
15-2-3. 고부가가치 컨벤션 산업 육성 ... 415
15-2-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개선과 지역관광 안내기능 강화 ... 420
15-2-5. 중국관광시장 적극 개척 ... 422
15-2-6. 지속가능한 개념에 입각한 관광지 개발·관리 제도 개선 ... 427
15-2-7.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용여건 조성 ... 430
15-2-8. 한국 전통 관광숙박시설 개발·확충 ... 434
15-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437
16. 스포츠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16-1. 비전과 목표 ... 440
16-2. 예시사업
16-2-1. 월드컵경기장 활용 제고방안 ... 446
16-2-2. 스포츠서비스업 사업공모전 ... 451
16-2-3. 골프장 대폭 확충방안 ... 454
16-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457
17.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17-1. 비전과 목표 ... 460
17-2. 예시사업
17-2-1. 지역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추진 ... 466
17-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469
18.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18-1. 비전과 목표 ... 472
18-2. 예시사업
18-2-1. 간판문화의 획기적 개선 ... 479
18-2-2.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운동」추진 ... 483
18-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486
19.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19-1. 비전과 목표 ... 488
19-2. 예시사업
19-2-1.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전략의 전환 ... 493
19-2-2. 문화시설 콘텐츠(프로그램) 채우기 ... 500
19-2-3. 1만개 작은도서관, 이웃도서관 확충운동 ... 505
19-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507
20.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20-1. 비전과 목표 ... 510
20-2. 예시사업
20-2-1. 허브형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 515
20-2-2.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과 콘텐츠 재생산 장려 ... 517
20-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523
21.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21-1. 비전과 목표 ... 526
21-2. 예시사업
21-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 530
21-2-2. 부산영상도시 사업 추진 ... 552
21-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556
22.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22-1. 비전과 목표 ... 558
22-2. 예시사업
22-2-1. 문화·관광을 통한 농산어촌의 활성화 추진 ... 562
22-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569
23.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23-1. 비전과 목표 ... 572
23-2. 예시사업
23-2-1. 충청권 신행정수도의 문화도시화 기본구상 ... 576
23-2-2. 세종로 권역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 584
23-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591
24.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24-1. 비전과 목표 ... 594
24-2. 예시사업
24-2-1. 아리랑 TV를 세계적인 한국문화 홍보 채널화 ... 600
24-2-2. '북경 코리아센터(Korea Center)'의 설립·운영방안 ... 604
24-2-3.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 개선방안 ... 607
24-2-4. 태권도공원 조성 ... 610
24-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612
25.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25-1. 비전과 목표 ... 614
25-2. 예시사업
25-2-1.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외교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 ... 619
25-2-2.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참가로 문화한국 위상 향상 ... 622
25-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627
26.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26-1. 비전과 목표 ... 630
26-2. 예시사업
26-2-1. 한류의 지속적 전개로 아시아 문화변전소 역할 강화 ... 635
26-2-2. 동아시아 우수 예술인력 유치 확대 ... 643
26-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646
27. 남북 문화교류 확대
27-1. 비전과 목표 ... 648
27-2. 예시사업
27-2-1.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 건립 운영 ... 654
27-2-2. 남북 방언조사 및 겨레말사전 편찬 ... 657
27-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 659
제3부 추진기반 구축
1.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과제
1-1. 개요 ... 662
1-2. 기초과제 ... 663
2. 행정추진체계 구축
2-1. 기본방향 ... 671
2-2.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 672
2-3. 문화관광부 행정체계 구축 ... 673
3. 투자재원 조성
3-1. 예산구조 현황 ... 682
3-2. 중장기 투자전략 ... 684
3-3. 분야별 투자재원 조성방안 ... 686
4. 법령과 제도 정비
4-1.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 ... 691
4-2. 관계부처 협조 법령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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