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론 ... 3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 3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 3
2. 용어의 정리 ... 3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
제2절 기간과 기한 ... 7
1. 기간의 계산방법 ... 7
2. 기한의 특례 ... 7
3.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8
4. 기한의 연장 ... 9
제3절 서류의 송달 ... 11
1.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 11
2. 송달의 방법 ... 12
3.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13
제4절 인격 ... 14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 14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 15
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개별세법상의 취급 ... 15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17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 17
1. 실질과세의 원칙 ... 17
2. 신의성실의 원칙 ... 18
3. 근거과세의 원칙 ... 19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20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 21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 21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21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22
4. 기업회계의 존중 ... 22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 23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23
1. 의의 ... 23
2. 과세요건 ... 23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24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 26
1. 의의 ... 26
2. 원칙 : 절차에 의한 확정 ... 26
3. 예외 : 자동확정 ... 27
제3절 납부의무의 소멸 ... 28
1. 개요 ... 28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28
3. 국제징수권의 소멸시효 ... 31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 34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 34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34
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35
제2절 연대납세의무 ... 36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 36
2. 국세기본법의 규정 ... 36
3. 개별세법의 규정 ... 37
제3절 제2차납세의무 ... 38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 39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39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40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41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43
제1절 국세의 우선권 ... 43
1. 문제의 제기 ... 43
2. 국세우선권의 개념 ... 43
3.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44
제2절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 45
1. 직접경비의 우선 ... 45
2. 피담보채권의 우선 ... 45
3. 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 46
제3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50
1. 양도담보의 개념 ... 50
2. 물적납세의무의 개념과 취지 ... 50
3.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51
제4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 52
1. 적용요건과 효과 ... 52
2.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 ... 52
제6장 과세와 환급 ... 53
제1절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 53
1. 수정신고 ... 53
2. 경정 등의 청구 ... 54
3. 기한후신고 ... 56
4. 추가자진납부 ... 56
제2절 가산세 ... 57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 57
2. 가산세의 감면 ... 57
제3절 국세의 환급 ... 59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 59
2. 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 ... 59
3. 국세환급가산금 ... 60
제7장 조세쟁송 ... 62
제1절 국세불복제도의 통칙 ... 62
제2절 불복의 대상 ... 63
1. 불복대상의 범위 ... 63
2.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 63
제3절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 64
1. 불복청구인 ... 64
2. 대리인 ... 64
제4절 불복청구의 절차 ... 65
1. 청구기한 ... 65
2. 청구기간 준수 여부의 판정기준 ... 65
제5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 66
1. 요건심리 ... 66
2. 본인심리 ... 66
제6절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 67
제7절 국세심판원 ... 68
1.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 68
2. 내용심리상의 원칙 ... 69
제8장 보칙 ... 70
제1절 납세관리인 ... 70
1. 납세관리인의 설정 ... 70
2.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 70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 ... 70
제3절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71
제4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71
제5절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71
제6절 서류접수증의 교부 ... 72
제7절 포상금의 지급 ... 72
1. 의의 ... 72
2. 포상금의 지급대상 ... 72
3. 포상금의 산정과 지급시기 ... 73
제8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73
1. 개요 ... 73
2. 공개대상자 선정·소명기회의 제공 및 공개방법 ... 73
제9장 주요사례[심판결정·대법원판례] ... 74
서류의 송달
1.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고지서 송달일로 보아야 함 ... 74
2.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반송되었다하여 사실확인절차도 없이 공시송달함은 적법하지 않음 ... 76
국세부과의 원칙
3. 상장법인의 분식결산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임 ... 78
4. 처분청이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표준소득률과 다른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였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80
납부의무의 소멸
5.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은 부당함 ... 82
6. 배우자를 달리하는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 ... 84
7.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아님 ... 86
8. 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님 ... 8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9. 경영지배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의 제2차 납세의무 ... 90
10. 등기이사라는 사유만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음 ... 92
경정 등의 효력
11. 경정처분 전의 당초 확정행위도 불복청구 대상임 ... 94
불복청구 당사자
12. 예금실질소유자는 예금의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당사자적격이 있음 ... 96
13. 근저당설정권자는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이 없음 ... 98
국세환급가산금
14. 기납부세액 환급 경정청구와 관련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 납부일의 다음날임 ... 100
제10장 2004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 ... 104
1. 소액고지서의 일반우편 발송제도 도입 ... 104
2. 국세환급금 등 국세기본법 우선적용 예외 ... 105
3.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관한 사항 명문화 ... 105
4.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106
5.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107
6. 과세표준 수정신고후 경정청구 가능 명확화 ... 108
7.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규정 신설 ... 109
8.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보완 ... 110
9. 고지금액의 최저한 상향조정 ... 110
10. 고액·상급체납자 명단공개 ... 111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총론 ... 115
1. 개요 ... 115
2. 소득세제의 특징 ... 115
가. 종합과세 ... 115
나.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법 ... 115
다. 신고납세제도 ... 116
라. 개인별과세 ... 116
마. 소득공제제도 ... 116
바. 주소지 과세제도 ... 116
사. 기타 ... 116
3. 납세의무자 ... 117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 117
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 ... 118
다. 납세의무의 특례 ... 118
4. 납세지 ... 119
가. 소득세의 납세지 ... 119
나. 납세지의 특례 ... 119
제2장 종합소득 ... 122
제1절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122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22
제2절 이자소득 ... 123
1. 범위 ... 123
가. 이자소득의 범위 ... 123
나.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 124
2. 수입시기 ... 125
제3절 배당소득 ... 126
1. 배당소득의 범위 ... 126
2. 소득금액 계산구조 ... 126
3. 수입시기 ... 127
4.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27
제4절 부동산임대소득 ... 129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129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지상권 및 지역권 제외)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129
나.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129
다.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129
2.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 129
제5절 근로소득 ... 130
1. 근로소득의 구분 ... 130
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 130
나. 사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 130
2. 근로소득의 범위 ... 131
가. 범위 ... 131
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 131
3. 비과세 근로소득 ... 131
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131
나.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 132
다. 복지후생적인 성격의 급여 ... 132
라. 근로재해관련급여 ... 133
마. 작전 및 공무수행관련급여 ... 133
바. 국외근로 제공급여 ... 133
사. 기타 비과세근로소득 ... 133
4. 과세제외 근로소득 ... 133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과세제외분 ... 133
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이익 ... 135
5. 수입시기 ... 135
제6절 사업소득 ... 136
1. 사업소득의 범위 ... 136
2. 비과세 사업소득 ... 137
3. 총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불산입 ... 137
4. 필요경비와 필요경비불산입 ... 138
5.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업 ... 139
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140
가. 원칙 ... 140
나. 거래형태별 수입시기 ... 140
제7절 일시재산소득 ... 141
1.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 141
2. 수입금액 ... 142
3. 소득금액의 계산 ... 142
4. 필요경비계산 ... 142
5.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42
제8절 기타소득 ... 143
1. 의의 ... 143
2. 기타소득의 범위 ... 143
3. 비과세 기타소득 ... 145
4. 기타소득 계산구조 ... 146
가. 기타소득금액 ... 146
나. 필요경비 ... 146
5. 과세방법 ... 147
가. 원칙 : 종합과세 ... 147
나. 예외 : 분리과세 ... 147
제3장 소득금액계산 특례 ... 148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148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 149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공제방법 ... 149
2.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공제순서 ... 149
3. 결손금공제배제 ... 150
4. 결손금소급공제제도 ... 150
제3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분배와 공동사업소득합산과세 ... 151
1. 공동소유에 대한 소득금액의 분배 ... 151
2.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분배 ... 151
3. 공동사업 합산과세 ... 151
가. 취지 ... 151
나. 합산요건 ... 152
다. 합산과세방법 ... 152
4.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타 규정 ... 152
제4장 세액계산의 특례 ... 153
제1절 금융소득종합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 ... 153
1.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 153
2.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153
가.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4
나.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154
3. 금융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공제 ... 154
제2절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55
1. 의의 ... 155
2.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 155
제5장 결정 ... 156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156
가. 의의 ... 156
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156
다. 경정 ... 156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방법 ... 157
가. 의의 ... 157
나. 실지조사결정방법 ... 158
다. 추계조사결정·경정방법 ... 158
라.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160
3. 기준경비율 제도 ... 161
가. 기준경비율의 의의 ... 161
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162
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163
라. 기준경비율제도의 장점과 과제 ... 164
마. 기준경비율 제도의 도입시기 ... 166
4.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167
가. 의의 ... 167
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168
5. 가산세 ... 168
가. 의의 및 성격 ... 168
나. 신고불성실가산세 ... 168
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171
라.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171
마. 계산서 관련 가산세 ... 172
바. 증빙불비가산세 ... 172
사.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173
아. 무기장가산세 ... 173
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174
차.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174
제6장 주요사례[심판결정·대법원판례] ... 175
납세의무
1.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도 주생활근거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 175
필요경비
2. 특별상각시행 당시 취득한 자산은 특별상각폐지후에도 특별상각가능 ... 176
3. 특수관계에있는 학교법인에 교육비 등으로 기부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 ... 177
4.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 178
종합소득
5. 공장시설의 철거조건으로 수령한 시설보상금에서 시설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사업소득임 ... 180
6.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신축하던 중 미완성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 ... 182
세액공제
7.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대상임 ... 184
8. 사업이 폐업된 이후 증액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없음 ... 186
9. 중소기업이 구사업장을 폐업한 후 신사업장에서 개업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감면세액을 목적범위내에서 사용했다면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아님 ... 188
가산세
10. 국세청이 가산세 면제방침을 납세안내 책자를 통하여 공표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됨 ... 189
11.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용하고 주된 소득자가 합산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한 경우 무신고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191
12.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배제 ... 193
13.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부여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 ... 195
소득처분
14. 가장증자금액의 실지귀속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주주임 ... 196
15. 법인대표이사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대표이사를 판정함 ... 198
부당행위계산 부인
16. 토지를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 200
17.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후 소득세부과는 잘못임 ... 202
신고납부
18.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에 무신고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203
19.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205
20. 명의위장사업의 경우 실지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세를 소득의 실지 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206
기타
21. 불복청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납세자를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208
22.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지급받은 기술이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후관리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 210
제7장 2004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 ... 212
1.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율 인상 ... 212
2. 당연종합과세제도 폐지 등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 213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정 ... 214
4.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 ... 215
5. 증빙불비가산세의 명확화 ... 217
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방법 일원화 ... 217
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규정 명확화 ... 218
8. 봉사료수입금액의 원천징수용역 범위확대 ... 219
9. 자산의 임대 수입시기 조정 ... 220
10. 기장의무제도 정비 ... 221
제3편 양도소득세
제1장 총론 ... 225
1. 양도소득의 의의 ... 225
2. 양도소득·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의 구분 ... 225
가. 양도소득 ... 225
나. 부동산매매업 ... 225
다. 주택신축판매업 ... 226
제2장 과세대상 자산 ... 227
1. 토지 ... 227
2. 건물 ... 227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27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유형 ... 227
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권리 양도 ... 228
4. 비상장주식등 ... 228
5. 특정주식 ... 228
6. 기타(영업권 등) ... 229
가. 영업권 ... 229
나.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 229
제3장 양도의 개념 ... 230
1. 매매 ... 230
2. 교환 ... 230
3. 현물출자 ... 231
4. 기타 ... 231
가. 부담부 증여 ... 231
나. 위자료 ... 232
제4장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233
1. 환지처분 ... 233
2. 양도담보 ... 233
3. 공유물의 분할 ... 234
4. 명의신탁 ... 234
5. 계약해제 및 환원등기 등 ... 235
6. 협의분할 및 재산분할 등 ... 236
가. 협의분할 ... 236
나. 재산분할 ... 236
제5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237
제6장 1세대1주택 비과세 ... 238
1. 2004년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 238
가. 1세대3주택이상의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38
나. 1세대3주택이상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 239
다. 1세대3주택 이상 실거래가액 과세대상 판정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간주 ... 240
라. 60%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 해당여부 판정기준 ... 241
마. 1세대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해 탄력세율 우선 적용 ... 248
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 249
사.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제도 폐지 ... 251
2. 세대의 요건 ... 252
3. 주택의 범위 ... 252
4. 거주 및 보유요건 ... 253
5. 보유요건의 예외 ... 253
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주택 ... 253
나. 국외이주등 ... 253
다. 부득이한 사유 ... 254
6.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 255
가. 대체취득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 255
나. 상속을 인한 1세대2주택 ... 255
다.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2주택 ... 256
라.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 256
마. 지정문화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 257
사. 농어촌주택 보유에 대한 1세대2주택 ... 257
제7장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 258
1. 기준시가 원칙 ... 258
2.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 ... 258
3.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범위 ... 258
제8장 8년이상 자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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