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3
제1장 서론 ... 3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 33
제2장 노동시장 현황분석 ... 34
제1절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 34
제2절 우리나라의 비정규·임시·일용직의 현황 ... 35
제3절 중·장년층의 고용현황 ... 40
제3장 노동시장환경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 49
제1절 조기퇴직에 따른 가입유형의 변화 ... 49
제2절 조기퇴직으로 인한 소득등급변동분석 ... 54
제3절 조기퇴직에 따른 평균소득변동분석 ... 60
제4절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 64
제4장 노동시장변화와 국민연금재정 ... 75
제1절 조기퇴직자의 소득등급분포 및 가입기간분포 ... 76
제2절 자격변동에 따른 재정수지분석 ... 89
제3절 소결 ... 102
제5장 국민연금의 노동시장에서의 공익적 기능 ... 104
제1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능확대를 통한 고령근로자 재취업활성화 방안 ... 105
제2절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점진적 퇴직제도 확산방안 ... 108
제6장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다원화와 사각지대해소방안 ... 117
제1절 조세방식기초연금제도의 급여대상과 급여수준 ... 118
제2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 121
참고문헌 ... 126
부록 ... 12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