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총론 :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이해
제1장 법학이론의 이해와 사회복지법 ... 15
제1절 법의 기초이론 ... 15
1. 사회와 규범 ... 15
2. 법의 의의 ... 17
3. 법의 목적(이념) ... 20
4. 법의 존재형식(法源) ... 24
5. 법의 분류 ... 30
6. 법의 효력 ... 34
7. 법의 해석과 적용 ... 38
8. 권리와 의무 ... 43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 48
1. 개념 ... 48
2. 성문법원 ... 49
3. 불문법원 ... 51
제3절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52
1. 법해석학 ... 53
2. 법철학 ... 55
3. 법사학 ... 56
4. 비교법학 ... 57
5. 법정책학 ... 58
6. 판례연구 ... 59
7. 본 서의 사회복지법의 접근 틀 ... 59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 ... 61
제1절 자본주의의 출현과 사회복지법의 대두 ... 61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 64
1. 영국의 공공부조법(구빈법) ... 64
2. 독일의 사회보험법 ... 69
3. 미국의 사회보장법 ... 70
제3절 시민법 원리에서 사회복지법 원리로 전환 ... 72
1. 국가형태의 변화(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 72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복지법의 대두 ... 73
3.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조화 ... 78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81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81
1. 여러 학자들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규정 ... 81
2.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 90
3. 사회복지법의 개념 ... 95
4. 본 서의 사회복지법 개념 ... 98
제2절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99
1. 생존권의 의의 ... 99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 국제화 추세 ... 100
제3절 사회복지법의 종류 및 체계 108
1. 법체계의 관점 ... 108
2. 분류방법 ... 110
3. 국가별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 112
제4장 헌법과 사회복지법 ... 119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 119
제2절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 121
제3절 평등권 ... 123
제4절 재산권 보장 ... 125
제5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 126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26
2. 교육을 받을 권리 ... 128
3. 근로의 권리 ... 129
4. 환경권 ... 130
5. 혼인·보건에 관한 권리 ... 131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 133
제1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 133
1. 시간에 관한 효력 ... 133
2. 사람에 관한 효력 ... 134
3. 장소에 관한 효력 ... 135
제2절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 ... 135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 135
2.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과 효과 및 보호 ... 139
3.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 ... 148
4. 권리구제 ... 153
제3절 사회복지법의 의무 ... 166
1. 비용부담의무 ... 166
2. 사무협력 등의 의무 ... 167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벌칙 ... 168
1. 사회복지법상의 행정형벌 ... 168
2. 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벌 ... 170
제6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 173
제1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 173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 173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 174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175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175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176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77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78
1. 사회복지입법 ... 178
2. 평가 ... 182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84
1. 사회복지입법 ... 184
2. 평가 ... 187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188
1. 사회복지입법 ... 188
2. 평가 ... 194
제2부 한국사회복지법 각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 203
제1절 법의 의의 ... 203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 204
1.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 204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 205
제3절 사회보장법의 내용 ... 208
1.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기본원칙 ... 208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 209
3. 사회보장기본볍의 정의, 사회보장 범위 및 책임주체 ... 210
4.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212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215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218
제4절 판례연구 ... 223
1. 생존권 관련 판례 ... 223
2. 사회복지법상 생존권의 개선방향 ... 224
제5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 225
1. 사회보장기본법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차원 ... 226
2. 과제와 개선방향 ... 226
제8장 사회보험법 ... 229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 229
1. 법의 의의와 특성 ... 229
2. 기본원리 ... 232
제2절 국민연금법 ... 234
1. 법의 의의와 특성 ... 234
2. 입법배경 및 연혁 ... 236
3. 가입자 ... 237
4. 보험급여 ... 240
5. 재정 ... 254
6. 관리운영 ... 259
7. 법적 쟁송 -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 확인 ... 260
8. 문제점 ... 262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264
1. 법의 의의 ... 264
2. 입법배경 및 연혁 ... 267
3. 가입자와 보험자 ... 269
4. 보험급여 ... 271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 274
6.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 276
7. 재원 : 보험료와 국고보조 ... 277
8. 관리운영 ... 280
9. 법적 쟁송 -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 ... 280
10. 문제점과 개선과제 - 재정안정화에 대한 방안 ... 282
제4절 산재보험법 ... 284
1. 법의 의의 ... 284
2. 입법배경 및 연혁 ... 288
3.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 289
4.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 294
5. 보험급여 ... 300
6. 보험료 ... 309
7. 노동복지사업 ... 311
8. 권리구제 ... 312
9. 문제점 ... 316
제5절 고용보험법 ... 319
1. 고용보험법의 의의 ... 319
2. 입법배경 및 연혁 ... 321
3. 가입자 ... 323
4.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 325
5. 재원 및 운영 ... 342
6. 법적 쟁송 - 무한책임사원에 고용보험료 부과 취소 ... 343
7. 문제점 ... 345
제9장 공공부조법 ... 349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색 ... 349
1. 법의 의의 ... 349
2. 기본원리 ... 350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51
1. 법의 의의와 연혁 ... 351
2. 기본원칙 ... 353
3.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 357
4. 수급권자 ... 358
5. 급여 ... 363
6. 보장비용 ... 373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 375
8. 별칙 ... 376
제3절 의료급여법 ... 377
1. 법의 의의와 연혁 ... 377
2.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 378
3.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 381
4. 급여의 제한, 중지 ... 385
5. 급여비용 ... 386
6. 실효성의 확보 ... 389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392
1. 입법배경 및 연혁 ... 392
2. 법의 내용 ... 394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09
제5절 재해구호법 ... 411
1. 법의 의의 ... 411
2 입법배경 및 연혁 ... 411
3. 법의 내용 ... 411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5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 ... 417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 417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 419
1. 법의 의의 ... 419
2. 입법배경 및 연혁 ... 421
3. 법의 내용 ... 427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59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463
제1절 아동복지법 ... 463
1. 법의 의의 ... 463
2.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 465
3. 법의 내용 ... 468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85
제2절 노인복지법 ... 488
1. 법의 의의 ... 488
2. 입법배경 및 연혁 ... 489
3. 법의 내용 ... 493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16
제3절 장애인복지법 ... 520
1. 법의 의의 ... 520
2. 입법배경 및 연혁 ... 522
3. 법의 내용 ... 526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49
제4절 모·부자복지법 ... 552
1. 법의 의의 ... 552
2. 입법배경 및 연혁 ... 554
3. 법의 내용 ... 556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64
제5절 영유아보육법 565
1. 법의 의의 ... 565
2. 입법배경 및 연혁 ... 566
3. 법의 내용 ... 569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9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 581
제6절 윤락행위등방지법 ... 581
1. 법의 의의 ... 581
2. 입법배경 및 연혁 ... 582
3. 법의 내용 ... 584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94
제7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596
1. 법의 의의 ... 596
2. 입법배경 및 연혁 ... 597
3. 법의 내용 ... 599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8
제8절 정신보건법 ... 609
1. 법의 의의 ... 609
2. 입법배경 및 연혁 ... 610
3. 법의 내용 ... 611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34
제9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635
1. 법의 의의 ... 635
2. 입법배경 및 연혁 ... 637
3. 법의 내용 ... 638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45
제3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전망과 과제
제13장 한국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와 적용 ... 649
제1절 복지선진국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 650
1. 복지선진국의 관심 ... 650
2. 복지국가 위기 해결의 관점 ... 650
3. 복지국가의 방향 ... 651
제2절 한국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 ... 651
1. 현행 사회복지법의 문제 ... 652
2. 사회복지법의 과제 ... 654
제3절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 657
1. 판례연구의 심층적 연구 ... 657
2. 공익소송의 확대를 통한 복지권 확보운동 ... 658
3. 사회복지법 관련법의 비교 연구 ... 660
4. 국제적 시각에서 국제사회보장법 비교 연구 ... 661
5. 장기적 시각에서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법의 연구 ... 662
참고문헌 ... 663
찾아보기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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