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 생년월일의 호적정정 ... 18 원래의 성(性)을 찾고 싶은데 ... 20 입양한 아이 개성(改姓) 및 친자신고 ... 22 개명절차 ... 24 족보의 증명력 ... 26 친부의 성을 따라야 하는 것은 위헌? ... 28 형부와 처제의 결혼 ... 30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절차 ... 32 인공수정 아들의 친권 ... 34 낙태결정권 ... 36 부부공동재산의 일방처분 ... 38 파양의 경우 ... 40 별거하면서 결혼 때에 해온 혼수품을 가져오면 절도죄? ... 42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 ... 44 유부녀와 교제만 했어도 위자료 책임 ... 46 협의이혼신고와 철회 절차 ... 48 이혼신고 후 계속 동거하는 경우는 범죄행위? ... 50 컴퓨터 채팅으로 인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 ... 52 이혼을 무효로 하기는 쉽지 않다? ... 54 처 명의의 재산과 위자료 등 청구 ... 56 이혼한 남편도 가정폭력범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 58 접근금지청구 ... 60 부양료청구 ... 62 후견인순위확인청구에 대하여 ... 64 상속받은 주식의 임의처분 ... 66 상속등기 ... 68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때 ... 70 재혼한 어머니의 남편(계부)으로부터의 상속 ... 72 상속포기, 한정승인 ... 74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 ... 76 생모의 상속에서의 권리 ... 78 유언으로 받은 주택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권리 ... 80 대습상속과 태아의 상속권 ... 82 유언의 방식과 효력 ... 84 가출한 처에게도 남편의 상속권이 있는가? ... 86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증여세 ... 88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권 ... 90 상속포기신고시의 재산목록 ... 92 사망한 부친이 생전에 인출한 예금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 ... 94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 96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의 세무문제 ... 98 사실상 배우자의 배우자 공제 여부 ... 100 이민 간 사람의 국내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102 각종 금전거래 변제기한 없이 돈을 빌려 준 경우 ... 106 경찰에 연행돼 서명한 지불각서 무효 ... 108 선배의 처제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안 되는데… ... 1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112 카드 빚 관련 흥미로운 판례 ... 114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무효 ... 116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 ... 118 공동연대보증 책임 ... 120 채무인수 ... 122 면책적 채무인수약정 ... 124 신회사에 대한 청구 ... 126 재산을 빼돌리는데… ... 128 채무자가 안 갚을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130 신원보증채무의 상속 ... 132 본인도 모르게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책임 ... 134 가출한 아내가 진 빚 ... 136 이혼 전 남편의 채무에 대한 책임 ... 138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 140 채권가압류권자의 불법행위 ... 142 공동명의 예금의 인출방법 ... 144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채권회수방법 ... 146 채무의 일부 변제와 시효중단 ... 148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150 가압류후의 근저당권자와의 배당관계 ... 152 개인파산 ... 154 임차보증금채권의 양도 ... 156 불법 말소된 등기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법리 ... 158 아들의 채무로 인한 어머니 소유 집의 가압류 ... 160 약속어음공증의 소멸시효 ... 162 어음요건으로서의 발행지 ... 164 자기앞수표의 사고(분실, 사취)계 처리 ... 166 가계수표발행의 표현대리 ... 168 은행의 수표금 지급시 주의의무 ... 170 문방구어음 ... 172 어음에 주식회사 이름만 있고 대표이사명이 누락되었는데… ... 174 백지수표 보충권의 시효 ... 176 할부판매 ... 178 할부금 채권의 소멸시효 ... 180 신용카드 분실 ... 182 신분증 도난과 카드발급 이후의 책임 ... 184 부동산거래 관계 동기의 착오 ... 188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 190 떴다방을 통한 부동산거래 ... 192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책임 ... 194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 196 무허가 건물 매수인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소송 ... 198 공유부동산 분할의 방법 ... 200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우회 매수하는 경우의 문제 ... 202 경계확정과 시효취득 ... 204 토지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206 실제 논의 착오 매매와 경작 ... 208 특조법 등기 ... 210 종중재산 환원 ... 212 명의신탁, 횡령죄와 친족상도례 ... 214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 216 분묘기지권의 범위 ... 218 분묘기지권과 분묘의 관리 ... 220 무연고 분묘의 처리 ... 222 오피스텔 주택 인정 논란 ... 224 구분지상권 ... 226 주택, 상가 임대차 관련 임차권등기 후 입주한 다른 소액 임차인 ... 230 저당권설정등기 후 건물주와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 232 공동생활을 하는 2인이 임차인인 경우 ... 234 재전입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 236 경매진행 중 이사하면 우선변제 못 받아 ... 238 옥탑방,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240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 ... 242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의 대항력 ... 244 채권의 임대차보증금으로의 전환 ... 246 임차보증금의 가압류 ... 248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 250 임차인의 불법 전대 ... 252 계약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주택의 임차인 ... 254 학교 매점 임대차계약의 일방적 해지 ... 256 상가 임대차 ... 258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조치 ... 260 임대차 계약시 제소전 화해를 해야 한다 ... 262 옆집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임차인 ... 264 근로관계, 업무상 재해 구두로 한 근로계약 ... 268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효력발생시기 ... 270 등기부상 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 272 파견근로자의 지위 ... 274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회사 부서의 책임자는 사업주인가? ... 276 퇴직금 산출시 식대보조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 ... 278 회사지원 유학 후 의무복무를 안 한 경우 ... 280 퇴직금차등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 282 조합장이 구두로 임금 자진반납 약속한 경우 ... 284 판매실적 최하위자에 대한 징계해고 ... 286 명예훼손과 징계해고 ... 288 명예퇴직 ... 290 배차지시의 거부와 해고 ... 292 업무이관 부서의 근로자 전적 거부 ... 294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인가 ... 296 건설현장 사고 ... 298 오토바이 출퇴근 중 입은 부상 ... 300 고객접대와 업무상 재해 ... 302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 304 지입차주와 업무상 재해 ... 306 근무시간 중의 임시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업무방해죄 ... 308 예비군 훈련 조기종료 귀가 중 교통사고가 공상인가? ... 310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형벌 자동차 매수인의 행방불명 ... 314 교통사고시 복수의 운행자가 존재할 경우 손배책임 ... 316 건설회사에 단기간 임차된 덤프트럭에 사고를 당했는데 ... 318 뒷차의 추돌 때문에 앞차를 들이받은 경우 ... 320 흙먼지에 뒤덮여 차폭등과 미등이 안 보이는 화물차 추돌시 손해배상책임 ... 322 용도 외 사용된 버스의 사고 ... 324 가상의 중앙선 ... 326 무단운전과 무면허운전사고 면책약관 ... 328 부모 차 무면허운전사고시 부모의 책임 ... 330 교통사고 후유증의 손해배상청구 시효 ... 332 음주측정기의 오차 ... 334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장소 관련 사례 ... 336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후 혈액채취 요구 ... 338 범칙금 입금처리 과실과 면허정지 ... 340 과태료 재판 ... 342 음주운전 여부, 면허취소의 범위 ... 344 보험회사 관계자 말만 듣고 부제소합의 특약을 맺은 경우 ... 346 교통사고 후유증 ... 348 각종 사고, 환경피해 등 불법행위 관련 친구를 구조하다 사망한 경우도 의사자(義死者) 해당 ... 352 인도에 추락한 간판 사고 ... 354 도립공원 내 낙석사고의 책임 ... 356 위쪽 밭에서 흘러내려 온 토사 ... 358 학생 관리감독 소홀과 학교의 책임 ... 360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 362 실리콘 유방확대 피해 보상과 집단소송 ... 364 지도교수의 감독소홀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 366 건설회사의 과장분양광고 피해 ... 368 폭우침수 피해 손해배상 판결 ... 370 경사진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에 대한 아파트 관리회사의 책임여부 ... 372 아파트 주차장 관리의 책임 ... 374 일상생활 관련 사고 ... 376 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 이상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 ... 378 공사장 소음피해 ... 380 음식점 환기구 ... 382 조망권 관련 판례 ... 384 상업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문제 ... 386 난개발에 대한 책임 ... 388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 1 ... 390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 2 ... 392 농작물 일조권 피해 사례 ... 394 범죄행위와 형사소송 절차 목사의 출교처분 결정을 복사배포한 것은? ... 398 정보절도인가 종이절도인가 ... 400 이메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몰래 확인한 경우 ... 402 정보이용료 편취 사기범 ... 404 공무원이 의례적인 금품을 받은 경우 ... 406 뇌물죄의 주체 ... 408 약속어음 부도내면 사기죄인가 ... 410 허위로 운전자인 양 진술하면 범인도피죄? ... 412 백지수표의 부당 보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 ... 414 절취한 전화카드의 사용료 ... 416 주민등록등본상의 본인인 양 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인가? ... 418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가 계속 직무를 보는 것을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 ... 420 회사의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부하 직원의 이메일을 몰래봤는데… ... 422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전화통화의 감청 ... 424 긴급피난 여부 ... 426 경찰의 교통사고 가해자 훈방은 직무유기 ... 428 간통고소의 취소 이후 새로운 고소 ... 430 참고인의 진술 번복과 무고죄의 성립 여부 ... 432 공소시효와 무고죄 판단 ... 434 출입금지가 처분명령을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토지에 들어갔을 경우 ... 436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 438 전과 관련 사항 ... 440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알몸수색은 위헌 ... 442 경찰에서의 진술은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44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446 불심검문 ... 448 형사사건의 구속기간 ... 450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되지 않는다 ... 452 보석 ... 454 검사의 조서가 경찰의 조서보다 증거능력이 우월하다는 규정은 위헌? ... 456 타인의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458 복잡한 현대생활과 권리보호 회원수첩과 개인정보의 보호 ... 462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 464 인터넷 익명성 논란 ... 466 공무원 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위헌 여부 ... 468 헌법소원 청구기간 ... 470 증언거부와 선서거부 ... 472 패소된 판결을 다시 번복시킬 수 있는 절차, 재심청구 ... 474 분실된 거액의 수표를 찾아 준 경우의 보상금 ... 476 채무자의 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 ... 478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하여 ... 480 명의 대여자의 손해배상책임 ... 482 사업체 명의를 빌려 준 경우 ... 484 주소지를 모를 때,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 486 위임계약해지와 손해배상 ... 488 서면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든 경우 ... 490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 492 의사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구입 복용하는 경우 ... 494 보험설명서와 보험약관이 다른 경우 ... 496 아버지와 아들의 돈 거래 세무문제 ... 498 공사계약에서 부가세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 500 받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 ... 502 주주권 포기 약정의 효력 ... 504 재건축총회 결의 ... 506 계약준비에 소요된 비용 청구 ... 508 사실상의 도로와 재산권침해 ... 510 매입한 토지 위에 송전철탑과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 512 도시계획결정의 부당성을 다투고 싶다 ... 514 행정계획의 변경에서의 재량권 ... 516 행정청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으면 ... 518 하도급대금 조정 금지조항 ... 520 동업관계 ... 522 영업정지처분 예정인 이발소를 양수해도 되는지 ... 524 회사와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 ... 526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경업금지의무 ... 528 상호의 양도 ... 530 사립대학 교수의 기간임용제 규정은 위헌 ... 532 건축한계선 침범 건물 ... 534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는지 ... 536 매매계약 해제 후의 양도소득세 환급 ... 538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데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 ... 540 고시원도 부가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 542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544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546 '홍길동' 상표와 캐릭터 ... 548 포천일동막걸리, MEGA PASS ... 550 책제목(제호) 사용과 부정경쟁행위 ... 552 장미전쟁 ... 554 저작권 침해와 출판권 침해 ...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