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감사의 글 프롤로그 ... 19 제1부 1장 고투입농업 1 프랭클린 킹 ... 25 2 자연자원 ... 27 물 생물다양성 공기 흙 3 식료 문제 ... 30 농약 동물약품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식료 4 지역사회 ... 34 소농의 이농 지역사회의 상실 5 고투입농업의 덫 ... 37 생산성 지구 기후변화 석유 문제 고투입 농업과 WTO 2장 미국 농업법 1 미국 의회와 농업법 ... 41 1933년 농업조정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 이후 2 가격보장법 ... 46 융자단가 목표가격 3 직접지불제법 ... 49 종합적보호망 4 수입제한법 ... 51 농업조정법 22조 육류 수입법과 설탕법 5 수출지원법 ... 53 6 흙과 법 ... 56 3장 유럽공동농업법과 WTO 1 1962년 곡물공동시장법 ... 57 세 가지 장치 목표가격과 개입가격 2 유럽의 모든 농산물을 위하여 ... 59 쌀 쇠고기 우유와 돼지고기 과일과 채소류 그 밖에 농산물 3 수입과징금과 수풀환급금 ... 62 수입과징금 수출환급금 4 가트와 미국 농업 ... 65 미국의 과거 농업조정법 22조 웨이버 유럽공동농업법이라는 복병 미국 고투입농업의 위기 농업 자유무역론으로 갈아 입다 5 WTO의 성립 ... 72 유럽 고투입농업의 위기 경종곡물 생산자 직접지불제법 소 사육 농가 직접지불제법 WTO 농업통상법의 성립 제2부 4장 국내지지 1 국내 지지 ... 79 감축구조 종합 지지역 계산 2 감축 예외 ... 82 생산제한 직접지불금 허용보조금 허용 소량치 및 개발 지지 3 한국의 쇠고기 사건 ... 85 수입 쇠고기 판매 구조 한국의 계산법 한국의 황소 4 고투입농업 지지 ... 90 5장 수출보조금 1 농산물 수출보조금 ... 91 기본조항 9.1조의 수출보조금 감축구조 2 9.1조 외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 95 농업협정의 수출보조금 9.1조 외의 수출보조금의 허용 범위 10.1조의 적용 우회 금지 3 수출보조금 분쟁 ... 99 캐나다의 유제품사건 미국의 해외 판매법인 사건 4 고투입농업 탈출구로서의 수출 ... 103 6장 시장 진입 1 관세화 ... 105 비관세 수입제한조치 관세율할당제도 2 관세화의 두 예외 ... 108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특별취급 3 한국 쌀 ... 109 자동관세화론 자동관세화론의 문제점 WTO법의 본질 더 중요한 내부협상 4 시장 진입 사건 ... 119 한국의 쇠고기 사건 유럽연합의 바나나 사건 5 얻은 자 ... 124 7장 위생검역 조치 1 위생검역조치협정 ... 126 2 위생검역조치협정의 적용 범위 ... 127 가트 및 무역기술장볍협정 위생검역조치 3 위험성평가 ... 131 국제기준 위험성평가 적정한 보호수준 4 위생검역조치의 선택 ... 140 위생성평가에 기초한 위생검역조치 무역을 덜 제한하는 위생검역조치 입증 책임 5 국제기준 ... 143 국제식물보호협약과 국제수역사무국 코덱스 식료안전성과 코덱스 6 환경과 건강, 그리고 무역 ... 149 제3부 8장 지속 가능한 농업과 WTO 1 지속 가능한 농업 ... 153 각성 리차드 링 지속 가능한 농업 세계관의 대립 2 방법론 ... 159 자연자원의 보전 안전한 식료의 보장 지역사회의 지탱 지역농업 3 WTO의 농업관 ... 161 식료 공급 식료 가격 식료 수요 4 WTO 농업통상법의 미래 ... 166 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업법 미국 농업의 문제 유럽 공동농업법 WTO 도하협상 9장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1 마늘과 휴대폰 ... 171 우리의 흙 한국식 고투입농업 농업 불필요론 법원 판결의 잘못 잘못된 물음 2 학교급식과 WTO ... 179 WTO 정부조달협정 농업협정 및 가트 위반 여부 3 한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 184 정책과 법률과 돈의 통합 지역농업 자연자원 보전 안전한 식료의 보장 부록: 미국 1933년 농업조정법 22조 ... 195 주 ... 205 참고 문헌 ... 259 용어 색인 ... 272 법률 색인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