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3
제1부 독일
제1장 독일의 정치발전과 역사적 배경 / 김승렬 ... 19
1. 근대국가를 향한 긴 여정 ... 19
2. 절대주의시대 : 프로이센의 흥기 ... 21
3. 산업화와 근대국가로의 전환 ... 24
1) 산업화의 시작 ... 24
2) 1848년 3월혁명 : 실패한 자유주의혁명 ... 25
3) 자유주의의 또 한 번의 실패 : 프로이센의 헌법분쟁과 독일의 통일 ... 28
4. 민주주의와 독재 ... 34
1) 바이마르공화국 :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 ... 34
2) 독일 국가사회주의 ... 35
5. 분단과 재통일 ... 38
6. 결론적 고찰 ... 40
제2장 독일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 김영태 ... 41
1. 머리말 ... 41
2.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원리 :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 42
3.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제도 ... 43
1) 연방하원 ... 44
2) 연방정부와 연방총리 ... 51
3) 연방주의와 연방상원 ... 52
4) 연방하원 선거제도 ... 55
4. 독일의 정당과 정당체계 ... 58
1) 주요정당 ... 59
2) 정당체계 ... 62
5. 맺음말 ... 65
제3장 독일 정치경제의 구조와 흐름 / 이호근 ... 67
1. 머리말 ... 67
2. 전후 초기 ... 68
3. 경제부흥기 : 서독의 경제기적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 ... 74
4.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시행과 도전 : 포드주의적 타협과 복지국가의 발전 ... 82
5. 세계경제 위기와 독일 정치경제의 변화 : 과도기적 적응기 ... 84
6. 전환 : 보수주의혁명 :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 ... 87
7. 신중도 : 독일적 제3의 길 : 사회민주주의의 르네상스 ... 89
8. 맺음말 ... 93
제4장 독일의 분단과 통일 / 송태수 ... 95
1. 머리말 ... 95
2. 동서독의 통일정책 ... 96
1) 서독의 독일정책 ... 96
2) 동독의 통일정책 ... 101
3. 변혁기에서 통일로의 과정 ... 108
1) 베를린장벽의 붕괴 ... 108
2) 독일통일의 실현 ... 110
4. 맺음말 : 진행중인 통합의 길 ... 116
독일 이해를 위한 추천 문헌 ... 119
제2부 프랑스
제5장 프랑스의 정치발전과 역사적 배경 / 홍성민 ... 123
1. 머리말 ... 123
2. 제1공화국 : 자유주의를 둘러싼 갈등 ... 124
3. 제2공화국 :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 127
4. 제3공화국 :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싼 갈등 ... 132
5. 제4공화국 이후 : 복지국가를 둘러싼 갈등 ... 138
6. 맺음말 : 최근 정세와 공화국의 전망 ... 141
제6장 프랑스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 장훈 ... 143
1. 머리말 : 역사와 문화, 정치현실의 반영으로서 프랑스의 정치제도 ... 143
2. 제5공화국 정치제도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 배경 ... 144
3. 대통령 : 제5공화국 정치제도의 중심으로 선출된 군주 ... 146
1)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 선출된 군주 ... 147
2) 총리와 내각 ... 149
4. 합리화된 국회 : 왜소화의 다른 이름 ... 150
1) 의회의 역할과 위상 ... 150
2) 합리화된 의회와 헌법재판소 ... 152
5.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 제왕적 대통령과 동거정부 ... 153
6.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 154
1) 선거제도 변화에 따른 대선정치의 등장과 정당체제의 안정화 ... 155
2) 좌·우파 정당의 역사적 전개와 새로운 도전 ... 158
3) 제5공화국과 정당정치 : 정당정치의 주변화 ... 161
7. 맺음말 : 제5공화국 정치제도의 성과 - 체제안정성 대 민주주의 ... 162
제7장 프랑스 정치경제의 구조와 흐름 / 이재승 ... 167
1. 머리말 ... 167
2. 국가주도형 경제의 전개 ... 168
1) 국가주도 경제체제의 형성 ... 168
2) 경제계획과 대표기업 육성전략 ... 169
3) 경제계획의 조정 ... 172
3. 미테랑정권의 사회주의적 실험 : 국가역할의 재조명 ... 174
1) 사회주의적 개혁의 실시 ... 174
2) 환율위기와 사회주의개혁의 재편 ... 176
4. 유럽 경제통합과 국가주도 경제의 재편 ... 178
1) 강한 프랑화정책과 유럽통화 통합 ... 178
2) 국가의 역할변화 : 민영화와 개방화 ... 180
3) 금융자유화 ... 182
5. 맺음말 : 새로운 경제운용의 모색 ... 185
제8장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정치적 함의와 현황 / 윤기석 ... 187
1. 머리말 ... 187
2. 프랑스 지방분권화의 역사적 배경 ... 190
1) 대혁명과 지방행정제도 개혁 ... 190
2) 중앙집권제 공고화 시기 ... 194
3) 지방분권화 운동의 태동과 실현 ... 196
3.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성격 ... 201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 202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고유사무) ... 203
3)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방식 ... 204
4. 지방정부기관 구성 ... 207
1) 코뮌 지방정부 기관구성 ... 208
2) 데파르트망 지방정부 구성 ... 210
3) 레지옹 지방정부 구성 ... 210
5. 맺음말 ... 212
프랑스 이해를 위한 추천 문헌 ... 213
제3부 영국
제9장 영국 정치제도 발전의 역사적 배경 / 오영달 ... 217
1. 머리말 ... 217
2. 중세 영국에서 의회의 등장 ... 218
1) 영국의회의 기원 ... 218
2) 노르만왕조기의 대헌장과 옥스퍼드조례 ... 218
3) 초기 영국의회의 양원화 ... 220
3. 튜더왕조하의 의회제도 발전 ... 222
1) 종교개혁과 중앙집권 국민국가의 발달 ... 222
2) 의회 운영절차의 발전 ... 224
4. 스튜어트왕조기의 의회정치 확립 ... 225
1) 절대왕정의 관성과 권리청원 ... 225
2) 내전과 청교도혁명 ... 227
3) 왕정복고와 토리·휘그당파의 발생 ... 227
4) 명예혁명과 의회주권의 확립 ... 228
5. 하노버왕조 시대의 의회제도와 정당제도의 발전 ... 229
1) 조지 1세 치하의 내각책임제 등장 ... 230
2) 조제 3세 치하 의회의 왕권에 대한 도전과 개혁노력 ... 232
6. 19세기 자유주의적 의회개혁 ... 234
1) 제1차 선거법개혁 ... 234
2) 책임정부론의 등장 및 제2차 선거법개정 ... 237
3) 정당 및 선거조직의 제도적 발전 ... 240
7. 정당의 변천과 하원의 우위확립, 여성의 선거권획득 ... 241
1) 정당의 변천 ... 241
2) 상원에 대한 하원의 우위확립 ... 243
3) 여성의 선거권획득 ... 245
4) 노동당정부의 등장 ... 246
8. 맺음말 ... 247
제10장 영국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 강원택 ... 249
1. 헌법체계 ... 249
2. 왕실 ... 252
3. 의회 ... 253
1) 하원 ... 254
2) 상원 ... 255
4. 내각 ... 257
5. 정당 ... 259
1) 보수당 ... 259
2) 노동당 ... 261
3) 자유민주당 ... 263
4) 기타 정당 ... 264
6. 선거제도 ... 265
7. 지역 및 지방정치 ... 266
제11장 영국 정치경제의 구조와 흐름 / 유현석 ... 269
1. 영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게 ... 269
1) 영국 노사관계의 구조 ... 269
2) 영국 노사관계의 전개 ... 272
2. 복지국가의 등장과 붕괴 ... 277
1)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 ... 277
2) 복지국가의 위기 ... 278
3) 대처리즘과 복지국가의 해체 ... 280
3. 대처주의 ... 283
1) 신보수주의의 등장 ... 284
2) 대처주의와 정책 ... 285
3) 대처리즘의 붕괴 ... 288
4. 토니 블레어 내각의 제3의 길 ... 289
1) 뉴 레이버와 제3의 길의 등장 ... 289
2) 제3의 길의 실제 : 토니 블레어의 개혁정책 ... 291
3) 제3의 길 개혁정책과 대중의 지지 ... 294
제12장 영국정치의 쟁점 '유럽통합' / 최진우 ... 299
1. 머리말 ... 299
2. 영국과 유럽 : 역사적 맥락 ... 302
3. 영국의 정당정치와 유럽 ... 307
1) 보수당과 유럽 ... 309
2) 노동당과 유럽 ... 313
4. 영국과 유로 ... 317
5. 맺음말 ... 320
영국 이해를 위한 추천 문헌 ... 324
제4부 이탈리아
제13장 이탈리아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 진영재 ; 노정호 ... 329
1. 머리말 ... 329
2. 정당과 의회 ... 330
1) 주요 정당 ... 330
2) 의회 ... 334
3) 상·하원의 구성 ... 338
4) 상·하원의 권한과 기능 ... 340
5) 의회정치의 절차와 양식 ... 340
3. 정부의 구성과 기능 ... 342
1) 대통령 ... 342
2) 내각 ... 344
3) 기타 정부기관 ... 349
4. 사법제도 ... 350
5. 지방자치제도 ... 351
6. 맺음말 ... 354
제14장 이탈리아 정치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구조 / 김학노 ... 357
1. 머리말 ... 357
2. 이탈리아 정치경제의 특징 ... 358
3. 전후체제와 1950~60년대의 '경제기적' ... 361
1) 역사적 유산 ... 361
2) 전후체제의 수립 ... 363
3) 1950-60년대의 경제기적 ... 365
4. 1969년의 '뜨거운 가을'과 1970년대의 위기 ... 367
1) 1969년의 '뜨거운 가을' ... 368
2) 1970년대의 위기와 조합주의적 실험 ... 370
5. 1980~90년대의 경제개혁과 경제안정 ... 373
1) 노사협조체제의 변천 ... 374
2) 재정적자 문제와 경제개혁 ... 378
3) 산업지구의 발전 ... 381
6. 맺음말 ... 384
제15장 이탈리아 '제2공화국'의 정치적 쟁점과 개혁정치 / 정병기 ... 387
1. 머리말 ... 387
2. 연방제 개헌논의와 권력구조 재편 ... 389
1) 이탈리아 연방주의의 역사적 배경 ... 389
2) 북부 동맹주의와 민선시장들의 연방주의 주장 및 그 영향 ... 391
3) 제2공화국의 연방제 도입논의 ... 394
3. 연금·보건의료정책과 사회국가 개혁 ... 398
1) 이탈리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특성 ... 398
2) 국가 사회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 401
3) 중도·좌파정부의 사회국가 개혁정책 ... 402
4. 맺음말 ... 406
이탈리아 이해를 위한 추천 문헌 ... 409
제5부 스웨덴
제16장 근대로의 이행과 스웨덴 정치 / 안재홍 ... 413
1. 머리말 ... 413
2. 근대화와 정치변동 : 이론적 논의 ... 414
3. 근대국가의 형성 ... 417
1) 절대주의국가 ... 417
2) 정치개혁 : 의회의 개혁과 정당정치 확립 ... 420
4. 농업근대화와 민중운동 ... 424
1) 농업혁명과 농민의 무산계급화 ... 424
2) 민중운동 ... 425
5. 노동운동 : 사민당의 개혁주의와 역사적 대타협 ... 427
1) 스웨덴사민당의 개혁주의 담론 ... 427
2) 스웨덴 노동운동의 형성 : 사민당과 노조운동 ... 429
3) 국가와 노동시장 : 계급타협 정치경제의 제도화 ... 431
6. 맺음말 ... 433
제17장 스웨덴 정치경제 모델의 특징과 변화 / 강명세 ... 435
1. 스웨덴의 경제성적 ... 436
2. 스웨덴 정치경제의 특징 ... 438
1)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 ... 438
2) 정치시장 구조의 특성 ... 440
3. 스웨덴모델의 기둥과 골격 ... 441
1) 두 개의 기둥 : 노사 자율협상과 복지국가 ... 441
2) 기본골격 : 렌·마이드너 모델 ... 443
4. 스웨덴모델의 위기와 변화 ... 444
1) 스웨덴모델의 위기 ... 444
2) 노노갈등과 그 정치적 파장 ... 448
3) 세계화의 영향 ... 450
5. 요약과 전망 ... 452
제18장 스웨덴 사민주의의 마지막 보루 '복지국가' / 김인춘 ... 453
1. 머리말 ... 453
2.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전 ... 455
1)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455
2) 사회민주당과 복지국가의 발전 ... 457
3.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과 구조 ... 460
1) 복지국가의 특징 ... 460
2) 복지국가의 구조 ... 462
4. 스웨덴 복지국가의 변화 ... 468
1)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 468
2)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 470
5. 맺음말 : 스웨덴 복지국가의 미래 ... 472
스웨덴 이해를 위한 추천 문헌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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