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3
서문 ... 5
제1장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
1.1 개편내용 ... 25
1.1.1 국토환경의 변화 ... 25
1.1.2 구(舊) 국토이용계획체계의 다원화 및 실효성 부족 ... 27
1.2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내용 ... 31
1.2.1 국토기본법 ... 31
1.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34
1.2.3 국토계획법하에서의 계획체계 개편내용 ... 40
1.2.4 선진외국의 국토이용 계획체계 ... 52
1.3 향후 과제 ... 55
제2장 토지이용제도(용도지역·지구·구역) 및 행위제한
2.1 주요 개편내용 ... 61
2.2 토지이용(용도지역·지구·구역)의 구분 ... 63
2.2.1 용도지역제의 의의 ... 63
2.2.2 용도지역의 지정 ... 64
2.2.3 용도지구의 지정 ... 66
2.2.4 용도구역의 지정 ... 69
2.2.5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의 의제 ... 70
2.3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71
2.3.1 건축제한 ... 71
2.3.2 건폐율 및 용적률 ... 103
2.3.3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 ... 106
2.3.4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08
2.4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지정 및 변경 제한 ... 113
2.4.1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 113
2.4.2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 114
2.5 경과규정 ... 115
2.5.1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결정·고시 간주 ... 115
2.5.2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경과조치 ... 116
2.5.3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116
2.5.4 종전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118
2.5.5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 118
2.5.6 관리지역의 세분전 경과조치 ... 119
2.5.7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 121
2.5.8 건폐율 및 용적률 ... 122
제3장 지구단위계획 제도
3.1 지구단위계획 개념 ... 125
3.1.1 정의 ... 125
3.1.2 도입배경 ... 126
3.1.3 위상 ... 127
3.1.4 목적 ... 128
3.2 외국의 유사계획기법 ... 129
3.2.1 계획단위개발(PUD : Planned Unit Development) ... 129
3.2.2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 130
3.2.3 도시성장관리제도(Urban Growth Management System) ... 131
3.3 지구단위계획 운영 ... 132
3.3.1 대상지역 ... 132
3.3.2 구역지정 ... 135
3.3.3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 138
3.4 지구단위계획수립 일반원칙 ... 140
3.4.1 총칙 ... 140
3.4.2 기초조사 ... 143
3.4.3 주민제안 ... 144
3.5 지구단위계획 계획기준 ... 147
3.5.1 일반원칙 ... 147
3.5.2 행위제한 완화 ... 148
3.5.3 용도지역·지구 ... 151
3.5.4 기반시설 ... 152
3.5.5 교통처리 ... 153
3.5.6 가구 및 획지 ... 155
3.5.7 건축물 용도 ... 156
3.5.8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157
3.5.9 공원 및 녹지 ... 158
3.6 제2종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계획기준 ... 159
3.6.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59
3.6.2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2
3.6.3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3
3.6.4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4
3.6.5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6
3.6.6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6
3.7 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의 실효성 검증 ... 166
3.7.1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 167
3.7.2 사업성 분석의 기본전제 ... 169
3.7.3 사업성 분석 ... 170
3.8 경과조치 ... 175
3.8.1 관리지역 경과조치 ... 175
3.8.2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76
3.8.3 시설용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176
3.8.4 공공시설·공용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 177
3.8.5 준도시지역 개발관련 경과조치 ... 178
3.9 주요 현안 및 과제 ... 178
3.9.1 기반시설부담의 융통성 ... 178
3.9.2 계획구역 주변지역과의 조화 ... 179
3.9.3 계획구역 규모의 차별성 ... 179
3.9.4 계획구역의 분할 ... 179
제4장 토지적성평가체계의 구축 및 향후 발전방향
4.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및 도입배경 ... 181
4.1.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 181
4.1.2 토지적성평가의 필요성 및 의의 ... 182
4.2 외국의 토지적성평가방법 ... 184
4.2.1 미국 ... 184
4.2.2 일본 ... 186
4.3 토지적성평가 개요 ... 188
4.3.1 토지적성평가의 종류 ... 188
4.3.2 토지적성평가의 평가주체 ... 189
4.3.3 토지적성평가의 기본단위 및 평가지표 ... 189
4.3.4 기초자료 ... 192
4.4 토지적성평가방법 및 절차 ... 194
4.4.1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체계Ⅰ ... 194
4.4.2 기타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체계Ⅱ ... 211
4.5 토지적성평가의 제약요인과 향후발전 과제 ... 222
4.5.1 토지적성평가의 제약요인과 보완과제 ... 222
4.5.2 토지적성평가의 발전방향 ... 223
4.6 지방자치단체 준비사항 ... 225
4.6.1 토지정보전산화 자료 구축 지역 ... 225
4.6.2 토지정보전산화 자료 미 구축 지역 ... 226
4.6.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 226
Q & A ... 229
제5장 기반시설연동제
5.1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및 구분 ... 231
5.2 기반시설연동제 관련 이론 ... 232
5.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 ... 234
5.3.1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 절차 ... 234
5.3.2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단위 ... 235
5.3.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 238
5.3.4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방안 ... 242
5.3.5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의 모의실험 ... 243
5.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운영 ... 248
5.4.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절차 ... 248
5.4.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249
5.4.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예시 ... 251
5.4.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절차 ... 254
5.4.5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및 관련계획과의 관계 ... 256
5.4.6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 및 기반시설의 범위 ... 258
5.4.7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 259
5.4.8 기반시설별 상세 설치기준 ... 262
5.4.9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 ... 266
5.4.10 기반시설규모별설치비용원단위와 면적기준 기반시설비용원단위 산정 방안 ... 271
5.4.11 건축물·토지의 용도가중치, 위치가중치 및 건축연면적 산정 ... 275
5.4.12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배분 ... 279
5.4.13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 ... 302
5.4.14 기반시설 총부담비용 산정 및 배분 모의실험 ... 308
제6장 개발행위허가제도
6.1 연혁 및 주요 변경내용 ... 319
6.1.1 연혁 및 입법과정 ... 319
6.1.2 주요 변경내용 ... 322
6.2 개발행위허가의 개념 ... 322
6.2.1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의 차이 ... 323
6.2.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24
6.3 개발행위허가제의 내용 ... 329
6.3.1 허가대상 ... 329
6.3.2 허가절차 ... 338
6.3.3 허가기준 ... 341
6.3.4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352
6.3.5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355
6.3.6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 356
6.3.7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357
6.3.8 경과조치 ... 358
6.4 향후과제 ... 360
참고 : 질의회신 사례 ... 363
발간사 ... 3
서문 ... 5
제1장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
1.1 개편내용 ... 25
1.1.1 국토환경의 변화 ... 25
1.1.2 구(舊) 국토이용계획체계의 다원화 및 실효성 부족 ... 27
1.2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내용 ... 31
1.2.1 국토기본법 ... 31
1.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34
1.2.3 국토계획법하에서의 계획체계 개편내용 ... 40
1.2.4 선진외국의 국토이용 계획체계 ... 52
1.3 향후 과제 ... 55
제2장 토지이용제도(용도지역·지구·구역) 및 행위제한
2.1 주요 개편내용 ... 61
2.2 토지이용(용도지역·지구·구역)의 구분 ... 63
2.2.1 용도지역제의 의의 ... 63
2.2.2 용도지역의 지정 ... 64
2.2.3 용도지구의 지정 ... 66
2.2.4 용도구역의 지정 ... 69
2.2.5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의 의제 ... 70
2.3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71
2.3.1 건축제한 ... 71
2.3.2 건폐율 및 용적률 ... 103
2.3.3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 ... 106
2.3.4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08
2.4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지정 및 변경 제한 ... 113
2.4.1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 113
2.4.2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 114
2.5 경과규정 ... 115
2.5.1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결정·고시 간주 ... 115
2.5.2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경과조치 ... 116
2.5.3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116
2.5.4 종전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118
2.5.5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 118
2.5.6 관리지역의 세분전 경과조치 ... 119
2.5.7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 121
2.5.8 건폐율 및 용적률 ... 122
제3장 지구단위계획 제도
3.1 지구단위계획 개념 ... 125
3.1.1 정의 ... 125
3.1.2 도입배경 ... 126
3.1.3 위상 ... 127
3.1.4 목적 ... 128
3.2 외국의 유사계획기법 ... 129
3.2.1 계획단위개발(PUD : Planned Unit Development) ... 129
3.2.2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 130
3.2.3 도시성장관리제도(Urban Growth Management System) ... 131
3.3 지구단위계획 운영 ... 132
3.3.1 대상지역 ... 132
3.3.2 구역지정 ... 135
3.3.3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 138
3.4 지구단위계획수립 일반원칙 ... 140
3.4.1 총칙 ... 140
3.4.2 기초조사 ... 143
3.4.3 주민제안 ... 144
3.5 지구단위계획 계획기준 ... 147
3.5.1 일반원칙 ... 147
3.5.2 행위제한 완화 ... 148
3.5.3 용도지역·지구 ... 151
3.5.4 기반시설 ... 152
3.5.5 교통처리 ... 153
3.5.6 가구 및 획지 ... 155
3.5.7 건축물 용도 ... 156
3.5.8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157
3.5.9 공원 및 녹지 ... 158
3.6 제2종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계획기준 ... 159
3.6.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59
3.6.2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2
3.6.3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3
3.6.4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4
3.6.5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6
3.6.6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6
3.7 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의 실효성 검증 ... 166
3.7.1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 167
3.7.2 사업성 분석의 기본전제 ... 169
3.7.3 사업성 분석 ... 170
3.8 경과조치 ... 175
3.8.1 관리지역 경과조치 ... 175
3.8.2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76
3.8.3 시설용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176
3.8.4 공공시설·공용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 177
3.8.5 준도시지역 개발관련 경과조치 ... 178
3.9 주요 현안 및 과제 ... 178
3.9.1 기반시설부담의 융통성 ... 178
3.9.2 계획구역 주변지역과의 조화 ... 179
3.9.3 계획구역 규모의 차별성 ... 179
3.9.4 계획구역의 분할 ... 179
제4장 토지적성평가체계의 구축 및 향후 발전방향
4.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및 도입배경 ... 181
4.1.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 181
4.1.2 토지적성평가의 필요성 및 의의 ... 182
4.2 외국의 토지적성평가방법 ... 184
4.2.1 미국 ... 184
4.2.2 일본 ... 186
4.3 토지적성평가 개요 ... 188
4.3.1 토지적성평가의 종류 ... 188
4.3.2 토지적성평가의 평가주체 ... 189
4.3.3 토지적성평가의 기본단위 및 평가지표 ... 189
4.3.4 기초자료 ... 192
4.4 토지적성평가방법 및 절차 ... 194
4.4.1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체계Ⅰ ... 194
4.4.2 기타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체계Ⅱ ... 211
4.5 토지적성평가의 제약요인과 향후발전 과제 ... 222
4.5.1 토지적성평가의 제약요인과 보완과제 ... 222
4.5.2 토지적성평가의 발전방향 ... 223
4.6 지방자치단체 준비사항 ... 225
4.6.1 토지정보전산화 자료 구축 지역 ... 225
4.6.2 토지정보전산화 자료 미 구축 지역 ... 226
4.6.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 226
Q & A ... 229
제5장 기반시설연동제
5.1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및 구분 ... 231
5.2 기반시설연동제 관련 이론 ... 232
5.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 ... 234
5.3.1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 절차 ... 234
5.3.2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단위 ... 235
5.3.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 238
5.3.4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방안 ... 242
5.3.5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의 모의실험 ... 243
5.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운영 ... 248
5.4.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절차 ... 248
5.4.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249
5.4.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예시 ... 251
5.4.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절차 ... 254
5.4.5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및 관련계획과의 관계 ... 256
5.4.6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 및 기반시설의 범위 ... 258
5.4.7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 259
5.4.8 기반시설별 상세 설치기준 ... 262
5.4.9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 ... 266
5.4.10 기반시설규모별설치비용원단위와 면적기준 기반시설비용원단위 산정 방안 ... 271
5.4.11 건축물·토지의 용도가중치, 위치가중치 및 건축연면적 산정 ... 275
5.4.12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배분 ... 279
5.4.13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 ... 302
5.4.14 기반시설 총부담비용 산정 및 배분 모의실험 ... 308
제6장 개발행위허가제도
6.1 연혁 및 주요 변경내용 ... 319
6.1.1 연혁 및 입법과정 ... 319
6.1.2 주요 변경내용 ... 322
6.2 개발행위허가의 개념 ... 322
6.2.1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의 차이 ... 323
6.2.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24
6.3 개발행위허가제의 내용 ... 329
6.3.1 허가대상 ... 329
6.3.2 허가절차 ... 338
6.3.3 허가기준 ... 341
6.3.4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352
6.3.5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355
6.3.6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 356
6.3.7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357
6.3.8 경과조치 ... 358
6.4 향후과제 ... 360
참고 : 질의회신 사례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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