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학 서설 ... 11
제1절 헌법의 의의 ... 11
제2절 헌법학과 헌법학 연구 ... 20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35
제4절 헌법의 수호(보호·보장) ... 4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 54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 5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61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8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 115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136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229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그 보장의 역사 ... 229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본질 ... 233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24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243
제5절 기본권의 효력범위 ... 255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275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 29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30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06
제2절 행복추구권 ... 310
제3절 법앞의 평등 ... 31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76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기본이론 ... 376
제2절 인신의 자유 ... 379
제3절 사생활자유권 ... 41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43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490
제1절 서설(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490
제2절 재산권 ... 491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 518
제4절 소비자의 권리 ... 54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54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552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구조·체계) ... 552
제2절 청원권 ... 554
제3절 재판청구권 ... 55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574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 58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9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59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594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598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602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604
제5절 근로의 권리 ... 614
제6절 근로3권 ... 617
제7절 환경권 ... 62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630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 639
제2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 641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 653
제1절 서설(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 653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654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 657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 659
제4장 통치작용 ... 660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 660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 668
제3절 사법작용 ... 671
제5장 통치의 기구 ... 675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 675
제2절 국회 ... 676
제3절 대통령 ... 752
제4절 정부 ... 807
제5절 법원 ... 825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852
제4편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제도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 857
제2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863
제3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872
제4장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874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881
제6장 헌법재판소의 권한 ...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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