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고대동양의 법사상 ... 13
제1절 서설 ... 13
제2절 고대 원시법사상 ... 15
Ⅰ. 요순의 이상사회 ... 16
Ⅱ. 관습 범금법사상 ... 17
1. 相殺, 以當時償殺 ... 18
2. 相傷, 以穀償 ... 18
3. 相盜, 男沒入, 爲其家奴, 女子爲婢 ... 18
Ⅲ. 북방 기마민족의 형사처수 ... 19
제3절 유가와 법가의 법사상 ... 21
Ⅰ. 유가의 덕치주의 ... 21
Ⅱ. 법가의 법치주의 ... 22
Ⅲ. 부국강병책과 중상주의 ... 23
제4절 불가와 도가의 법사상 ... 23
Ⅰ. 불가의 자연법사상 ... 24
Ⅱ. 도가의 법사상 ... 24
제2장 당율과 동양의 세계법 ... 29
제1절 동양의 세계법으로서의 당율 ... 29
Ⅰ. 당율의 입법배경 및 법사상 ... 30
Ⅱ. 당율과 신라율 ... 31
Ⅲ. 당율과 일본의 양노율 ... 32
Ⅳ. 당율과 서역제국 ... 34
Ⅴ. 베트남(안남)법과 유구법의 생성배경 ... 36
제2절 당율과 고려율 ... 37
Ⅰ. 당율이 끼친 고려율의 입법정신 ... 38
Ⅱ. 고려율의 입법내용 ... 39
1. 경관(京官)과 외관(外官)의 직제율 ... 39
2. 호혼율(戶婚律)과 노비율(奴婢律) ... 40
3. 사위(詐僞)·도적율(盜賊律) ... 41
4. 명례율(名例律) 및 소송(訴訟) ... 45
5. 잡율 ... 47
6. 법관의 유추(類推)해석권 ... 47
7. 문권(文券)과 쟁송(爭訟) ... 48
제3장 인도법사상과 이슬람법사상 ... 55
제1절 마누법전과 인도법사상 ... 55
제2절 코란과 이슬람법사상 ... 56
제3절 기후와 환경이 입법사상에 영향 미쳐 ... 59
[여행기1] 현대와 원시가 공존하는 인도의 두 얼굴 ... 60
[여행기2] 이슬람국가 역사탐방 ... 68
제4장 세계국가 원율의 법사상 ... 85
제1절 요·금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 85
Ⅰ. 요·금의 대한인(對漢人) 입법정책 ... 85
Ⅱ. 정복왕조 요·금의 대한인 기본정책의 입법배경 ... 86
제2절 세계법적 성격을 띤 원율 ... 87
Ⅰ. 원의 율령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 ... 89
1. 입법배경 ... 89
2. 입법정신 ... 90
Ⅱ. 원의 율령의 입법특성 ... 91
제3절 원율과 고려율의 갈등 ... 94
Ⅰ. 고려에 대한 내정간섭 ... 95
Ⅱ. 원의 율령과 고려율의 갈등 ... 97
[여행기3] 푸른 초원의 낙원 몽골 울란바트르 ... 102
제5장 오형의 행형사상 ... 111
제1절 오형(五刑)의 동양의 행형사상 ... 111
Ⅰ. 오형의 계수법(繼受法) 국가들 ... 111
제2절 중세동양의 법사상 ... 112
Ⅰ. 명율과 조선왕조 ... 113
Ⅱ. 절대주의 왕권사상 ... 113
Ⅲ. 오형의 입법사상 ... 115
Ⅳ. 유가의 인륜사상 ... 115
Ⅴ. 치도사상(治盜思想) ... 117
Ⅵ. 장남 우선사상 ... 118
Ⅶ. 부동산 등기 및 매매에 관한 입법사상 ... 119
Ⅷ. 쟁송(爭訟)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 122
Ⅸ. 천재(天災)와 형집행 유보(留保) ... 123
Ⅹ. 관세법적(關稅法的) 입법사상 ... 123
XI. 전매법의 입법사상 ... 128
XII. 시전율(市廛律)의 입법사상 ... 129
XIII. 전채(錢債)관련 입법사상 ... 130
XIV. 잡범(雜犯) 방지사상(防止思想) ... 131
제3절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입법사상 ... 132
Ⅰ. 경국대전의 입법정신 ... 133
Ⅱ. 입법내용과 법사상 ... 135
1. 관료제 확립과 행정의 능률화 ... 135
2. 국방시책의 입법화 ... 136
3. 국가재정 지침 밝혀 ... 136
4. 납세제도의 확립 ... 137
5. 남형(濫刑)의 규제 ... 137
6. 신분사회의 질서확립 ... 137
7. 사유재산권의 인정 ... 138
8. 혼인과 부부생활의 보호 ... 139
Ⅲ. 경국대전이 조선왕조 제법전에 끼친 법사상 ... 139
[여행기4] 역사의 고도 베이징을 찾아서 ... 146
제6장 임진란의 종막과 삼국의 법사상 변천 ... 155
제1절 임진왜란이 삼국에 미친 영향 ... 155
제2절 명·청의 교체와 대청회전 ... 157
Ⅰ. 명·청의 교체와 통치지침 ... 157
Ⅱ. 대청회전 ... 157
Ⅲ. 동남아시아에 미친 청율의 입법사상 ... 159
제3절 수교집록의 입법배경과 법사상 ... 160
Ⅰ. 수교집록의 입법배경 ... 160
Ⅱ. 수교집록의 법사상 ... 161
1. 과거제도와 관리의 복무지침 ... 163
2. 자주국방 시책의 확립 ... 165
3. 세제의 확립과 그 시행지침 ... 168
4. 포상제도 ... 170
5. 소송과 사면 ... 171
제4절 덕천막부 성립과 일본의 법사상 ... 173
Ⅰ. 덕천막부의 성립과 지배체제 ... 173
Ⅱ. 사농공상의 일본사회 ... 175
Ⅲ. 덕천막부시대의 법사상 ... 177
[여행기5] 역사의 고도(古都), 교토기행 ... 184
제7장 근대동양의 법사상 ... 199
제1절 대청율례와 문자옥의 법사상 ... 199
제2절 추관지의 편찬과 재판 ... 200
Ⅰ. 편찬배경과 그 법원 ... 201
1. 대명율 ... 204
Ⅱ. 청송(聽訟)의 개념과 문권 ... 206
1. 청송의 개념 ... 206
2. 쟁송의 원인과 문권 ... 208
Ⅲ. 소송 당사자와 소송절차 ... 210
Ⅳ. 청송회피의 법사상 ... 213
Ⅴ. 민신안정시책으로서 청송의 폐정 ... 214
제3절 입법개정과 대전회통 ... 214
Ⅰ. 개정의 입법배경 ... 215
Ⅱ. 대전회통의 입법내용의 특징 ... 215
1. 국가의 세입세출의 기본원칙 밝혀 ... 216
2. 수령된 자의 직무수칙 지침 ... 216
Ⅲ.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군비엄정(軍備嚴正) ... 217
Ⅳ. 전택에 따른 사유권의 확장 및 보호 ... 217
제4절 천보개혁(天保改革)과 정풍(整風)법사상 ... 218
Ⅰ. 막부(幕府)의 천보개혁 ... 218
Ⅱ. 정풍(整風)의 법사상 ... 218
제5절 무굴제국의 관습법사상 ... 219
Ⅰ. 무굴제국의 행정조직 ... 219
Ⅱ. 사법제도와 관습법사상 ... 220
제6절 동남아시아 제국의 법사상 ... 221
Ⅰ. 안남(安南)의 법사상 ... 221
Ⅱ. 차크리 왕조의 법사상 ... 221
[여행기6] 하리쟌과 인도의 캘커타 ... 227
제8장 동서양 법사상의 만남과 갈등 ... 237
제1절 서양 법사상 동양의 계수법으로 뿌리 내려 ... 237
제2절 강화도조약과 계수법사상 ... 239
[여행기7] 역사속의 국제도시 동경기행 ... 241
[여행기8] 불교의 나라, 입헌군주국 타이를 찾아서 ... 250
부록 1. 사서삼경 유가의 사상 ... 259
Ⅰ. 사서 ... 259
1. 대학 ... 259
2. 중용 ... 263
3. 맹자 ... 268
4. 논어 ... 271
Ⅱ. 삼경 ... 277
1. 시경 ... 277
2. 서경 ... 283
3. 역경 ... 288
부록 2. 도가와 법가의 사상 ... 295
Ⅰ. 도가의 사상 ... 295
1. 노자 ... 295
2. 장자 ... 300
Ⅱ. 법가의 사상 ... 305
1. 순자 ... 305
2. 한비자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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