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부동산 경·공매상담의 기초
제1장 부동산경매제도의 개념 ... 16
제1절 경매제도의 개념 ... 16
1. 부동산이란 ... 16
2. 부동산경매제도의 개념 ... 17
3. 경매의 기능 ... 20
제2절 경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 22
1. 경매의 장단점 ... 22
2. 경매의 매력 ... 23
제3절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 ... 24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 24
2. 임의경매의 이의신청 ... 27
3.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28
4. 심리 및 재판 ... 28
5.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 29
제4절 경매와 공매의 차이 ... 30
1. 부동산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 30
2. 경매와 공매의 비교 ... 32
제2장 부동산경·공매상담업 ... 35
제1절 부동산업의 전문화와 경·공매상담업의 등장 ... 35
1. 부동산거래제도와 서비스업의 전문화 ... 35
2. 부동산서비스업과 부동산경·공매제도 ... 40
제2절 부동산서비스업에 있어 부동산경·공매상담활동 ... 43
1. 부동산서비스업의 산업구조 ... 43
2. 부동산경·공매 상담활동의 실태 ... 46
제3절 부동산경·공매상담활동의 과제 ... 48
1. 집행절차상 부동산거래의 현안과 그 문제점 ... 48
2. 부동산경·공매 상담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 51
3. 기대효과 ... 55
제4절 결어 ... 56
제2편 부동산경·공매상담활동의 실무
제3장 경매의 신청과 절차 ... 62
제1절 경매의 신청 ... 62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 62
2. 첨부서류 ... 63
3. 서울지방법원 예납액 산정 예 기재 ... 63
제2절 경매절차 ... 64
1. 압류절차 ... 64
2. 환가절차 ... 68
3. 입찰자 준비 사항 ... 84
제3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87
1. 이해관계인의 범위 ... 87
2. 이해관계인의 사망과 경매절차 ... 89
3. 이해관계인의 권리 ... 89
제4절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및 취소 ... 93
1. 이의 사유 ... 93
2. 집행의 정지·취소 ... 94
제5절 경매절차상 진행 ... 94
제6절 경매불허가 신청 사례 ... 95
제7절 채무변제시 경매절차 취소 ... 97
제8절 절차상의 하자 ... 98
제9절 매각물건명세서 ... 98
1. 경매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 99
2. 매각물건명세서 열람기간 제한 ... 100
3.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 ... 101
4. 감정평가사의 평가입장 ... 106
제4장 민사집행법 ... 109
제1절 개정된 민사집행법의 개요 ... 109
제2절 법조문별 상세내용 ... 110
1. 배당요구의 종기(민사집행법안 제84조) ... 110
2. 항고제도의 개선(동법안 제130조) ... 112
3. 기간입찰제 1기일 2회 입찰제의 도입(동법안 제103조) ... 112
4. 경락인의 권리보호(동법안 제88조 2항 및 제136조, 제142조) ... 113
5. 미등기 건물의 집행(동 규칙 제42조) ... 113
6. 일괄매각의 확대(농법안 제98조 내지 제101조) ... 114
7. 경매신청의 취하 ... 114
제3절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경매절차와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경매절차의 주요 차이점 ... 115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 115
2. 매각기일의 공고 ... 116
3. 입찰법정에서의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열람 ... 116
4. 매각허부결정(낙찰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117
5. 매각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 118
6. 대금지급(납부) 기일 ... 120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120
8. 배당요구기간 ... 121
9. 배당요구기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 121
10.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122
11. 채권계산서의 제출기간 ... 122
12. 용익물권의 취급 ... 123
13. 일괄매각결정 ... 124
14. 기간 입찰제도의 도입 ... 125
15. 매각기일 등의 공고와 통지 ... 126
16. 매각기일에서의 집행기록 열람 불허 ... 128
17. 매수신청의 보증 ... 129
18. 매각의 불허 ... 130
19.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 131
20. 인도명령 ... 132
21. 차순위매수신고 ... 134
22. 재매각 및 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 134
23. 대금의 지급기한 ... 135
24. 배당 ... 136
25. 배당이의 절차 ... 138
26. 담보권에 의한 부동산경매 ... 139
2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경매절차 정지, 경매절차 취소 ... 139
제5장 인수주의·말소주의 ... 141
제1절 경매권리분석의 공식 ... 141
1. 말소기준 권리 ... 142
2. 권리분석 ... 146
3. 소멸되지 않는 권리 ... 148
4. 요약 ... 151
제2절 권리분석의 사례 ... 152
1. 사례1 : 세무서가 압류한 부동산 ... 152
2. 사례2 : 전세권, 확정일자 중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 ... 154
제6장 물권과 채권의 권리분석 ... 156
제1절 경매관련 물권과 채권 ... 156
1. 의의 ... 156
2. 물권의 종류 ... 157
3. 물권의 분류 ... 158
4. 물권의 특성 ... 158
제2절 지역권 ... 159
1. 지역권의 의의 ... 159
2. 통행지역권 ... 161
3. 지역권 분쟁 ... 161
4. 지역권과 타 권리와의 관계 ... 162
제3절 지상권 ... 166
1. 지상권의 의의 ... 166
2.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 ... 167
3. 지상권이 설정된 후 제3자 명의 건물은 일괄경매 여부 ... 168
제4절 저당권 ... 172
1. 저당권의 의의 ... 172
2. 저당권의 성립 ... 174
3. 건물이 멸실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176
4. 건물보존일보다 먼저 설정된 토지저당의 효과 ... 177
5. 저당권의 효력이 백화점건물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 177
6.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실행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효력 ... 179
7. 저당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건물을 철거 전의 저당권으로 경매할 수 있는지 ... 180
8. '소유권이전실효약정' 경락으로 소멸 ... 182
제5절 근저당 ... 189
1. 근저당의 성질 ... 189
2. 근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이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193
3. 선순위 외 금액의 배당 ... 195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196
5.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 취하 후 추가대출 대환 ... 197
6. 기존건물 저당등기 신축건물에 효력 ... 198
7.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 ... 199
8.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한 요건 ... 201
9.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방법 ... 202
10. 저당권부 가압류권자 담보권행사권 ... 204
11.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 205
제6절 전세권 ... 207
1. 전세권의 의의 ... 207
2. 새 민사집행법에서의 전세권의 소멸 조건 ... 209
3. 전세권과 확정일자, 임차권과의 관계 ... 210
4.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213
5. 임차인으로 위장 전입한 세입자는 최우선 소액보증금 배당대상이 되는지 여부 ... 214
6. 임대인에 계약해지 송달 안 되면 우선변제권 관계 ... 215
7.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 215
8. 전세금 올려 주고 재계약 ... 216
제7절 유치권 ... 225
1. 총설 ... 225
2. 유치권의 성립 ... 231
3. 유치권의 효력 ... 234
4. 유치권의 소멸 ... 237
5. 유치권 실무사례 ... 237
제8절 유익비와 필요비 ... 245
1. 부동산에서의 필요비와 유익비의 의미 및 성격 ... 245
2. 경매시 필요비와 유익비 비용상환청구를 위한 요건 ... 247
3. 경매실무에서의 필요비와 유익비 ... 249
4. 경매시의 배당순위와 배당요건 ... 250
5. 배당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 250
6.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 256
7. 임차인의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비용 청구여부 ... 257
제9절 임대차 ... 261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261
2.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263
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지상묘목 재배) ... 264
4.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포기약정 유효한 경우 ... 264
5. 임차토지 소유자변경될 때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 266
6.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패소시 매수청구여부 ... 267
7. 임차인 행방불명시 임대차계약의 해지 ... 268
제10절 환매등기 ... 269
1. 환매등기의 의의 ... 269
2. 요건 ... 270
3. 공유지분의 환매 ... 270
4. 제3자에 대한 효력 ... 270
5. 환매기간 ... 271
6. 환매권 행사방법 ... 271
7. 말소 안되는 환매특약등기 ... 272
8. 환매등기와 소멸, 인수주의 ... 272
제7장 주택임대차보호법 ... 276
제1절 의의 ... 276
제2절 목적 ... 276
제3절 사례 및 판례연구 ... 277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법인가? ... 277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277
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278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 282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283
6.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288
7. 대항력의 내용 ... 303
8.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307
9. 소액임차인 ... 313
10.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 326
1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328
12. 기타 사항 ... 332
제8장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 343
제1절 법정지상권 ... 343
1. 의의 ... 343
2. 법정지상권의 성립 ... 345
3. 법정지상권의 성립기점 ... 345
4.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가? ... 345
5. 법정지상권의 법정기간은? ... 346
6.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346
7. 지상권을 활용한 투자사례 ... 347
제2절 관습법적 법정지상권 ... 348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 348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348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 ... 348
4. 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 349
5. 지료 ... 349
6. 건물의 매수청구와 지상권 소멸청구 ... 350
제3절 판례 속의 법정지상권 ... 353
1.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문제점 ... 353
2. 지상건물의 재건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부 및 내용에 미치는 영향 ... 354
3.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한 기타 판례 ... 366
4. 법정지상권 주요 판례 ... 372
5. 가등기와 법정지상권 ... 418
6. 토지매수인에 의한 지상물 철거 행위의 법률효과 ... 420
제4절 분묘기지권 ... 430
1.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430
2. 분묘기지권의 내용 ... 431
제9장 부대권리의 분석 ... 434
제1절 관리비 ... 434
1. 체납관리비 ... 434
2. 최근의 판례 ... 435
제2절 지분등기 ... 436
1. 의의 ... 436
2. 공유지분 경매낙찰의 함정 ... 436
3. 공유지분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 437
4. 지분경매의 권리분석 ... 438
5. 공유지분 경매시 잔여지분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 442
제3절 주무관청허가 ... 443
1. 주무관청 낙찰허가 필요 ... 443
2.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도 주무관청 허가 있어야 낙찰허가 난다 ... 443
3. 학교법인 재산의 강제경매 ... 444
4. 판례 ... 445
5. 관할청 허가 없이 진행된 사찰의 소유권이전등기 ... 452
제4절 종물과 부합물 ... 453
1. 소유권 취득의 범위 ... 453
2. 문제가 되는 사항 ... 454
3. 종물 ... 456
4. 종된 권리 ... 457
제5절 위험부담의 문제 ... 457
1. 담보책임의 문제 ... 458
2. 담보가등기권자의 경매에 의한 담보권실행 ... 458
제6절 제시 외 건물 ... 459
1. 일괄입찰 확대 ... 460
2. 동산, 부동산의 구분 ... 461
3. 경매절차상 제3자 소유건물이 종물·부합물로 경락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 462
4. 정원석과 정원수의 소유권 ... 464
제10장 배당 ... 465
제1절 배당이론 ... 465
1. 의의 ... 465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466
3. 배당절차 ... 468
4. 배당의 실시 ... 469
5. 부동산가압류와 배당 ... 470
6.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된 경우 가압류신청 초과금액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 471
7. 국세와 배당 ... 473
8. 배당순위 문제점 ... 475
9.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전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방법 ... 476
10. 국세와 임차권 등과의 우선순위 ... 477
제2절 배당이의 ... 479
1. 배당이의 사유 ... 479
2. 배당이의의 소 ... 479
제3절 판례 ... 480
1.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배당이의] 대법원 제1부 2002다48399 ... 480
2. 불법 말소된 등기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법리[배당이의] 대법원 제1부 2000다59678 ... 484
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 487
제11장 명도와 인도 ... 489
제1절 명도 ... 489
1. 의의 ... 489
2. 명도소송 ... 490
3. 명도소송의 절차 ... 492
4. 명도소송(명도 등 청구의 소)의 의미 및 상대방 ... 494
5. 명도소송시 청구의 내용(목적물 명도 & 차임) ... 496
6.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 496
7. 참고사항 ... 496
제2절 인도명령 ... 498
1. 인도명령의 의미／절차 ... 498
2. 인도명령 신청 ... 499
3. 인도명령의 신청인／상대방／신청시기 ... 503
4.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505
5. 상가명도 협상방법 ... 507
참고문헌 ... 531
제1편 부동산 경·공매상담의 기초
제1장 부동산경매제도의 개념 ... 16
제1절 경매제도의 개념 ... 16
1. 부동산이란 ... 16
2. 부동산경매제도의 개념 ... 17
3. 경매의 기능 ... 20
제2절 경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 22
1. 경매의 장단점 ... 22
2. 경매의 매력 ... 23
제3절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 ... 24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 24
2. 임의경매의 이의신청 ... 27
3.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28
4. 심리 및 재판 ... 28
5.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 29
제4절 경매와 공매의 차이 ... 30
1. 부동산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 30
2. 경매와 공매의 비교 ... 32
제2장 부동산경·공매상담업 ... 35
제1절 부동산업의 전문화와 경·공매상담업의 등장 ... 35
1. 부동산거래제도와 서비스업의 전문화 ... 35
2. 부동산서비스업과 부동산경·공매제도 ... 40
제2절 부동산서비스업에 있어 부동산경·공매상담활동 ... 43
1. 부동산서비스업의 산업구조 ... 43
2. 부동산경·공매 상담활동의 실태 ... 46
제3절 부동산경·공매상담활동의 과제 ... 48
1. 집행절차상 부동산거래의 현안과 그 문제점 ... 48
2. 부동산경·공매 상담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 51
3. 기대효과 ... 55
제4절 결어 ... 56
제2편 부동산경·공매상담활동의 실무
제3장 경매의 신청과 절차 ... 62
제1절 경매의 신청 ... 62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 62
2. 첨부서류 ... 63
3. 서울지방법원 예납액 산정 예 기재 ... 63
제2절 경매절차 ... 64
1. 압류절차 ... 64
2. 환가절차 ... 68
3. 입찰자 준비 사항 ... 84
제3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87
1. 이해관계인의 범위 ... 87
2. 이해관계인의 사망과 경매절차 ... 89
3. 이해관계인의 권리 ... 89
제4절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및 취소 ... 93
1. 이의 사유 ... 93
2. 집행의 정지·취소 ... 94
제5절 경매절차상 진행 ... 94
제6절 경매불허가 신청 사례 ... 95
제7절 채무변제시 경매절차 취소 ... 97
제8절 절차상의 하자 ... 98
제9절 매각물건명세서 ... 98
1. 경매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 99
2. 매각물건명세서 열람기간 제한 ... 100
3.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 ... 101
4. 감정평가사의 평가입장 ... 106
제4장 민사집행법 ... 109
제1절 개정된 민사집행법의 개요 ... 109
제2절 법조문별 상세내용 ... 110
1. 배당요구의 종기(민사집행법안 제84조) ... 110
2. 항고제도의 개선(동법안 제130조) ... 112
3. 기간입찰제 1기일 2회 입찰제의 도입(동법안 제103조) ... 112
4. 경락인의 권리보호(동법안 제88조 2항 및 제136조, 제142조) ... 113
5. 미등기 건물의 집행(동 규칙 제42조) ... 113
6. 일괄매각의 확대(농법안 제98조 내지 제101조) ... 114
7. 경매신청의 취하 ... 114
제3절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경매절차와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경매절차의 주요 차이점 ... 115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 115
2. 매각기일의 공고 ... 116
3. 입찰법정에서의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열람 ... 116
4. 매각허부결정(낙찰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117
5. 매각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 118
6. 대금지급(납부) 기일 ... 120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120
8. 배당요구기간 ... 121
9. 배당요구기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 121
10.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122
11. 채권계산서의 제출기간 ... 122
12. 용익물권의 취급 ... 123
13. 일괄매각결정 ... 124
14. 기간 입찰제도의 도입 ... 125
15. 매각기일 등의 공고와 통지 ... 126
16. 매각기일에서의 집행기록 열람 불허 ... 128
17. 매수신청의 보증 ... 129
18. 매각의 불허 ... 130
19.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 131
20. 인도명령 ... 132
21. 차순위매수신고 ... 134
22. 재매각 및 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 134
23. 대금의 지급기한 ... 135
24. 배당 ... 136
25. 배당이의 절차 ... 138
26. 담보권에 의한 부동산경매 ... 139
2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경매절차 정지, 경매절차 취소 ... 139
제5장 인수주의·말소주의 ... 141
제1절 경매권리분석의 공식 ... 141
1. 말소기준 권리 ... 142
2. 권리분석 ... 146
3. 소멸되지 않는 권리 ... 148
4. 요약 ... 151
제2절 권리분석의 사례 ... 152
1. 사례1 : 세무서가 압류한 부동산 ... 152
2. 사례2 : 전세권, 확정일자 중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 ... 154
제6장 물권과 채권의 권리분석 ... 156
제1절 경매관련 물권과 채권 ... 156
1. 의의 ... 156
2. 물권의 종류 ... 157
3. 물권의 분류 ... 158
4. 물권의 특성 ... 158
제2절 지역권 ... 159
1. 지역권의 의의 ... 159
2. 통행지역권 ... 161
3. 지역권 분쟁 ... 161
4. 지역권과 타 권리와의 관계 ... 162
제3절 지상권 ... 166
1. 지상권의 의의 ... 166
2.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 ... 167
3. 지상권이 설정된 후 제3자 명의 건물은 일괄경매 여부 ... 168
제4절 저당권 ... 172
1. 저당권의 의의 ... 172
2. 저당권의 성립 ... 174
3. 건물이 멸실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176
4. 건물보존일보다 먼저 설정된 토지저당의 효과 ... 177
5. 저당권의 효력이 백화점건물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 177
6.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실행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효력 ... 179
7. 저당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건물을 철거 전의 저당권으로 경매할 수 있는지 ... 180
8. '소유권이전실효약정' 경락으로 소멸 ... 182
제5절 근저당 ... 189
1. 근저당의 성질 ... 189
2. 근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이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193
3. 선순위 외 금액의 배당 ... 195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196
5.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 취하 후 추가대출 대환 ... 197
6. 기존건물 저당등기 신축건물에 효력 ... 198
7.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 ... 199
8.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한 요건 ... 201
9.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방법 ... 202
10. 저당권부 가압류권자 담보권행사권 ... 204
11.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 205
제6절 전세권 ... 207
1. 전세권의 의의 ... 207
2. 새 민사집행법에서의 전세권의 소멸 조건 ... 209
3. 전세권과 확정일자, 임차권과의 관계 ... 210
4.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213
5. 임차인으로 위장 전입한 세입자는 최우선 소액보증금 배당대상이 되는지 여부 ... 214
6. 임대인에 계약해지 송달 안 되면 우선변제권 관계 ... 215
7.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 215
8. 전세금 올려 주고 재계약 ... 216
제7절 유치권 ... 225
1. 총설 ... 225
2. 유치권의 성립 ... 231
3. 유치권의 효력 ... 234
4. 유치권의 소멸 ... 237
5. 유치권 실무사례 ... 237
제8절 유익비와 필요비 ... 245
1. 부동산에서의 필요비와 유익비의 의미 및 성격 ... 245
2. 경매시 필요비와 유익비 비용상환청구를 위한 요건 ... 247
3. 경매실무에서의 필요비와 유익비 ... 249
4. 경매시의 배당순위와 배당요건 ... 250
5. 배당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 250
6.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 256
7. 임차인의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비용 청구여부 ... 257
제9절 임대차 ... 261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261
2.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263
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지상묘목 재배) ... 264
4.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포기약정 유효한 경우 ... 264
5. 임차토지 소유자변경될 때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 266
6.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패소시 매수청구여부 ... 267
7. 임차인 행방불명시 임대차계약의 해지 ... 268
제10절 환매등기 ... 269
1. 환매등기의 의의 ... 269
2. 요건 ... 270
3. 공유지분의 환매 ... 270
4. 제3자에 대한 효력 ... 270
5. 환매기간 ... 271
6. 환매권 행사방법 ... 271
7. 말소 안되는 환매특약등기 ... 272
8. 환매등기와 소멸, 인수주의 ... 272
제7장 주택임대차보호법 ... 276
제1절 의의 ... 276
제2절 목적 ... 276
제3절 사례 및 판례연구 ... 277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법인가? ... 277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277
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278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 282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283
6.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288
7. 대항력의 내용 ... 303
8.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307
9. 소액임차인 ... 313
10.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 326
1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328
12. 기타 사항 ... 332
제8장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 343
제1절 법정지상권 ... 343
1. 의의 ... 343
2. 법정지상권의 성립 ... 345
3. 법정지상권의 성립기점 ... 345
4.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가? ... 345
5. 법정지상권의 법정기간은? ... 346
6.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346
7. 지상권을 활용한 투자사례 ... 347
제2절 관습법적 법정지상권 ... 348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 348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348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 ... 348
4. 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 349
5. 지료 ... 349
6. 건물의 매수청구와 지상권 소멸청구 ... 350
제3절 판례 속의 법정지상권 ... 353
1.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문제점 ... 353
2. 지상건물의 재건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부 및 내용에 미치는 영향 ... 354
3.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한 기타 판례 ... 366
4. 법정지상권 주요 판례 ... 372
5. 가등기와 법정지상권 ... 418
6. 토지매수인에 의한 지상물 철거 행위의 법률효과 ... 420
제4절 분묘기지권 ... 430
1.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430
2. 분묘기지권의 내용 ... 431
제9장 부대권리의 분석 ... 434
제1절 관리비 ... 434
1. 체납관리비 ... 434
2. 최근의 판례 ... 435
제2절 지분등기 ... 436
1. 의의 ... 436
2. 공유지분 경매낙찰의 함정 ... 436
3. 공유지분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 437
4. 지분경매의 권리분석 ... 438
5. 공유지분 경매시 잔여지분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 442
제3절 주무관청허가 ... 443
1. 주무관청 낙찰허가 필요 ... 443
2.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도 주무관청 허가 있어야 낙찰허가 난다 ... 443
3. 학교법인 재산의 강제경매 ... 444
4. 판례 ... 445
5. 관할청 허가 없이 진행된 사찰의 소유권이전등기 ... 452
제4절 종물과 부합물 ... 453
1. 소유권 취득의 범위 ... 453
2. 문제가 되는 사항 ... 454
3. 종물 ... 456
4. 종된 권리 ... 457
제5절 위험부담의 문제 ... 457
1. 담보책임의 문제 ... 458
2. 담보가등기권자의 경매에 의한 담보권실행 ... 458
제6절 제시 외 건물 ... 459
1. 일괄입찰 확대 ... 460
2. 동산, 부동산의 구분 ... 461
3. 경매절차상 제3자 소유건물이 종물·부합물로 경락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 462
4. 정원석과 정원수의 소유권 ... 464
제10장 배당 ... 465
제1절 배당이론 ... 465
1. 의의 ... 465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466
3. 배당절차 ... 468
4. 배당의 실시 ... 469
5. 부동산가압류와 배당 ... 470
6.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된 경우 가압류신청 초과금액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 471
7. 국세와 배당 ... 473
8. 배당순위 문제점 ... 475
9.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전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방법 ... 476
10. 국세와 임차권 등과의 우선순위 ... 477
제2절 배당이의 ... 479
1. 배당이의 사유 ... 479
2. 배당이의의 소 ... 479
제3절 판례 ... 480
1.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배당이의] 대법원 제1부 2002다48399 ... 480
2. 불법 말소된 등기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법리[배당이의] 대법원 제1부 2000다59678 ... 484
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 487
제11장 명도와 인도 ... 489
제1절 명도 ... 489
1. 의의 ... 489
2. 명도소송 ... 490
3. 명도소송의 절차 ... 492
4. 명도소송(명도 등 청구의 소)의 의미 및 상대방 ... 494
5. 명도소송시 청구의 내용(목적물 명도 & 차임) ... 496
6.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 496
7. 참고사항 ... 496
제2절 인도명령 ... 498
1. 인도명령의 의미／절차 ... 498
2. 인도명령 신청 ... 499
3. 인도명령의 신청인／상대방／신청시기 ... 503
4.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505
5. 상가명도 협상방법 ... 507
참고문헌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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