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01 권리분석 기초 ... 24
Chapter 01 권리분석 기초 ... 27
Chapter 02 권리분석 자료 ... 31
등기부등본 ... 32
법원비치서류 ... 34
Chapter 03 권리분석에 등장하는 권리들 ... 37
민법상의 권리들 ... 38
물권과 채권 ... 38
물권의 종류 ... 39
채권의 종류 ... 42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 ... 43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들 ... 48
절차법상의 권리들 ... 48
가압류 ... 49
가처분 ... 49
공법상의 권리들 ... 50
Chapter 04 말소기준권리 등 ... 51
말소기준권리 ... 52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 53
항상 말소기준권리인 권리 ... 53
경우에 따라서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은 권리 ... 54
인수주의 : 낙찰에도 불구하고 경락자가 인수하는 권리 ... 55
인수될 수 있는 권리 ... 55
항상 인수되는 권리 ... 56
경우에 따라서 인수되지 않는 권리 ... 57
말소주의(소제주의) : 낙찰로 소멸하는 권리 ... 58
말소될 수 있는 권리 ... 58
항상 말소되는 권리 ... 59
PART02 권리 심화 연구 ... 60
Chapter 01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권리 ... 63
1. 저당권 ... 64
저당권의 의미 ... 65
저당권의 성립 ... 65
저당권의 효력 ... 67
피담보채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효력범위 ... 67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68
부합물과 종물 ... 69
저당토지상의 건물 ... 72
토지저당권 인수부 특별매각조건 ... 74
제시외 건물 ... 76
대지권미등기 아파트(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 79
저당권자가 그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 84
저당권과 관련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 84
저당권과 관련한 대위변제의 문제 ... 89
2. 특수저당권 1 - 근저당권 ... 94
근저당권의 의미 ... 94
근저당과 일반저당의 차이 ... 95
근저당권의 확장(포괄근저당권) ... 96
근저당권의 성립 ... 97
근저당권의 확정 ... 98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효력범위 ... 99
근저당권과 관련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 99
3. 특수저당권 2 - 공동저당권 ... 102
공동저당권의 의미 ... 102
공동저당권의 성립 ... 103
공동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효력범위 ... 103
공동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과의 관계 ... 104
공동저당권과 보증인과의 관계 ... 105
공동저당권과 관련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 106
4. 특수저당권 3 - 공장저당권 ... 107
공장저당권의 의미 ... 107
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의 차이 ... 108
공장저당권의 성립 ... 109
공장저당권이 성립하는 목적물의 범위 ... 110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111
공장저당권자가 그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 114
공장저당권과 관련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 115
5. 지상권 ... 117
지상권의 의미 ... 117
지상권의 성립 ... 118
지상권의 존속기간 ... 120
지상권의 효력 ... 122
지상권의 소멸 ... 124
지상권과 관련한 권리분석 ... 125
6. 지역권 ... 128
지역권의 의미 ... 128
지역권의 성립 ... 128
지역권의 효력 ... 129
지역권과 관련한 권리분석 ... 130
7. 전세권 ... 131
전세권의 의미 ... 132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 132
전세권의 성립 ... 135
전세권이 성립하는 목적물의 범위 ... 136
전세권의 존속기간 ... 136
전세권의 효력 ... 137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39
토지가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 ... 139
건물이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 ... 139
전세권자가 그의 전세금의 변제를 받는 방법 ... 140
전세권과 관련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 141
8. 환매권 ... 145
환매권의 의미 ... 145
환매권의 성립 ... 146
환매권의 존속기간 ... 147
환매권의 효과 ... 148
환매권과 관련한 권리분석 ... 149
9. 민법상 임차권 ... 151
임차권의 의미 ... 152
임차권의 성립 ... 152
민법상의 임차권이 성립하는 목적물의 범위 ... 153
임차권의 존속기간 ... 154
임차권의 효력 ... 155
임차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56
임차권과 관련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 158
10.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 160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의 의미 ... 161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의 성립 ... 162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의 효력 ... 163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 163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 16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 164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과 관련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 165
11. 가압류 등기 ... 167
가압류의 의미 ... 168
가압류의 성립 ... 168
가압류의 효력 ... 169
가압류와 관련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 170
12. 가처분 등기 ... 176
가처분의 의미 ... 177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177
처분금지가처분 ... 177
가처분의 성립 ... 178
가처분의 효력 ... 179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179
처분금지가처분 ... 180
가처분과 관련한 권리분석 ... 180
13. 가등기 ... 183
가등기의 의미 ... 183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 184
담보가등기 ... 184
가등기의 성립 ... 186
가등기의 효력 ... 186
가등기와 관련한 권리분석 및 배당분석 ... 187
14. 예고등기 ... 194
예고등기의 의미 ... 194
예고등기의 효과 ... 195
예고등기의 말소 ... 196
예고등기와 관련한 권리분석 ... 197
15. 압류등기 ... 199
압류등기의 의미 ... 200
압류등기의 성립 ... 20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와 관련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 201
16. 환지등기 ... 206
환지등기의 의미 ... 206
환지계획의 의미 및 효과 ... 207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의미 및 효과 ... 208
환지처분의 의미 및 효과 ... 210
환지처분과 관련한 권리분석 ... 212
17.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214
경매개시결정 ... 214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215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와 민사집행법의 적용 ... 215
입찰보증금 감액 ... 216
항고 공탁금 납부대상 확대 ... 216
배당요구 기일 축소 ... 217
부동산인도방식의 변화 ... 218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 ... 218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와 관련한 권리분석 ... 219
Chapter 02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 221
1. 법정지상권 ... 222
법정지상권의 의미 ... 222
법정지상권의 유형 ... 22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225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 225
토지·건물의 소유자 동일 ... 227
저당권의 설정 ... 228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분리 ... 229
법정지상권의 성립 ... 229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230
법정지상권의 효력 ... 231
법정지상권의 소멸 ... 232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권리분석 ... 233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23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미 ... 23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236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일 것 ... 236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237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 23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 238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 239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효력·권리분석 ... 240
3. 유치권 ... 242
유치권의 의미 ... 242
유치권의 유형 ... 243
유치권의 성립요건 ... 243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 244
타인의 목적물 유치(점유) ... 246
채권의 변제기 ... 247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 248
유치권의 성립 ... 248
유치권의 존속기간 ... 248
유치권의 효력 ... 249
유치권자가 그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 250
유치권과 관련한 권리분석 ... 250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25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미 ... 254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 255
대항력없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 256
대항력있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 256
대항력없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 25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257
대항력의 의미 ... 257
대항력의 성립요건 ... 258
대항력의 성립 및 상실 시기 ... 268
대항력의 효력 ... 271
대항력의 존속기간 ... 27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존속기간 ... 279
2년간의 존속보장 ... 279
계약의 갱신(묵시의 갱신) ... 280
계약의 갱신과 인상된 임대보증금의 보호 여부 ... 281
주택임차권자가 그의 보증금의 변제를 받는 방법 ... 282
강제경매신청권 ... 282
우선변제권 ... 28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94
주택임대차의 갱신·보증금의 증액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관계 ... 300
임대차의 갱신과 대항력 ... 300
보증금의 증액과 대항력·우선변제권 ... 3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과 관련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 3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과 관련한 대위변제의 문제 ... 302
5.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305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미 ... 305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306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존속기간 ... 306
1년간의 존속보장 ... 306
5년간의 계약갱신 ... 307
상가임차권자가 그의 보증금의 변제를 받는 방법 ... 308
강제경매신청권 ... 308
우선변제권 ... 308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309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과 관련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 ... 310
6. 공법상의 권리제한 ... 311
공법상의 권리제한의 의미 ... 311
농지법에 의한 농지 ... 312
건축법에 의한 도로 ... 313
사립학교법에 의한 기본재산 ... 31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 315
산림법과 임야 ... 316
PART03 배당 심화 연구 ... 318
Chapter 01 배당분석 기초 ... 321
Chapter 02 배당 일반 ... 325
배당대상자 ... 326
당연 배당자 ... 326
배당 요구자 ... 328
배당대상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 331
배당요구 ... 334
배당요구의 의미 ... 334
배당요구의 방식 ... 335
배당요구의 요건 ... 335
배당요구의 종기 ... 336
배당요구의 효력 ... 338
배당요구의 해태 ... 338
채권신고 ... 340
배당순위 ... 341
일반배당 ... 342
흡수배당 ... 342
순환배당 ... 344
배당이후 ... 345
배당이익의 소 ... 345
배당액의 공탁 ... 346
Chapter 03 배당분석에 등장하는 권리들 ... 347
1. 0순위 :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 ... 348
2. 1순위 :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최우선변제권) ... 350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 351
최우선변제권의 행사 ... 352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353
최우선변제의 한계 ... 354
최우선변제권의 순위 ... 355
최우선변제금의 수령 ... 356
최우선변제권과 헌법상의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 ... 357
3. 1순위 :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최우선변제권) ... 358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내용 ... 358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적용 ... 359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행사 ... 360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순위 ... 361
4. 2순위 :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최우선변제권) ... 363
당해세의 의미 ... 363
국세 중 당해세 ... 364
지방세 중 당해세 ... 365
당해세의 행사 ... 365
당해세의 제한 ... 366
당해세의 순위 ... 367
5. 3순위 :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채권(우선변제권) ... 369
우선변제권의 행사 ... 369
우선변제권의 내용 ... 371
우선변제권의 한계 ... 372
우선변제권의 순위 ... 372
우선변제권의 수령 ... 374
6. 3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우선변제권) ... 376
조세의 의미 ... 376
조세의 법정기일 ... 377
국세의 법정기일 ... 377
지방세의 법정기일 ... 378
조세의 행사 ... 378
조세의 순위 ... 379
7. 3순위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우선변제권) ... 381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변제범위 ... 381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변제범위 ... 382
우선변제 피담보채권의 행사 ... 384
우선변제 피담보채권의 순위 ... 385
8. 3순위 :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우선변제권) ... 389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변제범위 ... 389
우선변제 피담보채권의 행사 ... 390
우선변제 피담보채권의 순위 ... 390
9. 3순위 :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우선변제권) ... 393
우선변제 피담보채권의 행사 ... 393
우선변제 피담보채권의 순위 ... 394
10. 4순위 이하 : 기타 채권 ... 396
4순위 : 일반임금채권(우선변제) ... 396
5순위 :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우선변제) ... 396
6순위 : 보험료채권(우선변제) ... 397
7순위 : 일반채권 등(보통변제) ... 397
PART04 권리분석 사례 연구 ... 398
Chapter 01 권리분석 전 확인사항 ... 401
부동산 선택 ... 402
부동산 분석 ... 403
아파트 ... 403
오피스텔 ... 406
단독주택 ... 407
다세대주택 ... 408
상가 ... 409
공장 ... 410
토지 ... 411
Chapter 02 경매사건기록 읽는 법 ... 413
경매사건기록 ... 414
사건번호 ... 415
소재지 ... 415
면적 ... 416
등기부상 권리내역 ... 417
임차관계 및 주민등록현황 ... 418
감정평가액 및 최저매각조건 ... 418
Chapter 03 권리분석 순서 ... 419
말소기준권리분석 ... 420
임차인분석 ... 420
Chapter 04 권리분석 사례 연구 ... 423
1. 저당권설정 후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사례 ... 424
2. 실효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가처분의 사례 ... 431
3. 낙찰 후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한 사례 ... 441
4.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사례 ... 448
5.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겸유한 경우의 사례 ... 456
6.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사례 ... 465
7. 전입일 다음날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례 ... 475
8. 가압류가 선순위로 등기된 사례 ... 485
9.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사례 ... 492
10. 유치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 ... 499
PART05 부록 ... 504
판례색인 및 판결요지 ... 342
민사집행법 ... 617
민사집행규칙 ... 636
찾아보기색인 ... 684
주요참고문헌 ...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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