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민사소송법 ... 40
Ⅰ. 의의 ... 40
Ⅱ. 민사소송법의 성질 ... 41
1. 공법 ... 41
2. 민사법 ... 41
3. 절차법 ... 41
Ⅲ.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 41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 41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42
Ⅳ. 민사소송법규의 효력 ... 43
1. 시간적 효력 ... 43
2. 장소적 효력 ... 43
3. 인적 효력 ... 43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 44
Ⅰ. 서설 ... 44
1. 의의 ... 44
2.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규정 ... 45
Ⅱ. 구체적인 준칙 ... 45
1. 역추지설 ... 45
2. 조리설 ... 46
3. 수정역추지설 ... 46
Ⅲ. 특단의 사정 ... 46
Ⅳ. 관할원인의 심리 ... 47
Ⅴ. 신분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 ... 48
참조판례 ... 48
제3절 민사소송제도의 이상 ... 50
Ⅰ. 서설 ... 50
1.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 50
2. 민사소송제도의 이상 ... 50
Ⅱ. 민사소송의 4대이상 ... 51
1. 적정이상 ... 51
2. 공평이상 ... 51
3. 신속이상 ... 51
4. 경제이상 ... 52
Ⅲ. 4대이상의 상호관계 ... 52
Ⅳ. 민사소송의 4대이상과 신의칙 ... 52
제4절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 53
Ⅰ. 서설 ... 53
Ⅱ.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유형 ... 54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의 배제 ... 54
2. 금반언(모순행위의 금지) ... 54
3. 소송상의 권능의 실효 ... 55
4. 소송상의 권능의 남용금지 ... 55
Ⅲ. 신의칙의 적용범위 ... 56
1.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 56
2. 인적 범위 ... 56
Ⅳ. 신의성실원칙 위반의 효과 ... 56
1. 소송행위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요건 ... 56
2. 신의칙 위반여부의 조사 ... 57
3. 간과하여 판결한 경우 ... 57
Ⅴ.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57
보충해설 : 일반조항, 취효적·여효적 소송행위 ... 58
제5절 소권론(소권이론) ... 58
Ⅰ. 서설 ... 59
1. 소권의 의의 ... 59
2. 소송목적과의 관계 ... 59
Ⅱ. 소송법학에 있어서의 소권학설의 의의 ... 59
1. 로마법의 Actio ... 59
2. 소송학설의 탄생 ... 60
Ⅲ. 소권학설의 변천 ... 60
1. 사법적 소권설 ... 60
2. 공법적 소권설 ... 61
3. 소권부인설 ... 63
4. 사법행위청구권설 ... 63
Ⅳ. 소권논쟁의 의의 ... 64
1. 역사적 의의 ... 64
2. 사권과 소송의 관계설정 ... 64
3. 입법론·해석론의 도구 ... 64
제2장 법원
제1절 관할의 종류 ... 68
Ⅰ. 관할의 의의 ... 68
Ⅱ. 관할의 종류 ... 68
1. 관할의 발생사유에 의한 구별 ... 68
2. 임의관할과 전속관할 ... 70
3. 선택관할과 우선관할 ... 70
Ⅲ. 관할권흠결의 효과 ... 71
1. 관할권흠결의 효과 ... 71
2. 재판권흠결의 효과 ... 71
참조판례 ... 72
제2절 심급관할 ... 73
Ⅰ. 서설 ... 73
1. 의의 ... 73
2. 목적 ... 73
Ⅱ. 심급관할의 성질 ... 74
Ⅲ. 심급관할(3심제)의 내용 ... 74
1. 제1심의 관할법원 ... 74
2. 제2심의 관할법원(항소, 항고) ... 74
3. 제3심의법원(상고, 재항고) ... 75
Ⅳ. 심급관할로서의 3심제의 예외 ... 76
1. 비약상고의 경우 ... 76
2. 소액사건에 대한 경우 ... 76
제3절 사물관할 ... 77
Ⅰ. 서설 ... 78
1. 의의 ... 78
2. 제도적 취지 ... 78
Ⅱ. 사물관할의 내용 ... 78
1. 합의부의 관할 ... 78
2. 단독판사의 관할 ... 80
3. 시·군법원 판사의 관할 ... 80
Ⅲ. 소송목적의 값(訴價)의 산정 ... 81
1. 소송목적의 값의 의의 ... 81
2.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 81
3.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시기 ... 83
Ⅳ. 사물관할과 상소심법원 ... 83
제4절 토지관할 ... 84
Ⅰ. 서설 ... 84
Ⅱ. 보통재판석 ... 85
1. 자연인의 보통재판석 ... 85
2. 법인 기타 단체의 보통재판적 ... 85
3. 국가의 보통재판적 ... 86
4. 기타의 보통재판적 ... 86
Ⅲ. 특별재판적 ... 86
1. 특별재판적의 종류 ... 86
2. 독립재판적(제7조∼제24조) ... 86
3. 관련재판적 ... 90
제5절 관련재판적 ... 90
Ⅰ. 서설 ... 91
1. 의의 ... 91
2. 인정취지 ... 91
Ⅱ. 적용범위 ... 91
1.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 ... 91
2.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 ... 92
Ⅲ. 요건 ... 92
1.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일 것 ... 92
2.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 ... 93
3. 토지관할에 한함 ... 93
4. 다른 법원에 전속관할이 없을 것 ... 93
Ⅳ. 효력 ... 93
1. 관할권의 창설 ... 93
2. 관할창설효과의 항정(恒定) ... 94
Ⅴ. 기타의 관련재판적 ... 94
제6절 지정관할 ... 94
Ⅰ. 의의 ... 95
Ⅱ. 관할의 지정원인 ... 95
1.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 95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때 ... 95
Ⅲ. 절차 ... 96
1. 신청시기 ... 96
2. 신청권자 ... 96
3. 소송절차의 정지 ... 96
4. 관할지정신청의 통지 ... 96
5. 관할지정의 재판 ... 96
Ⅳ. 효력 ... 97
1. 관할의 창설 ... 97
2. 재판의 구속력(불복의 금지) ... 97
3. 결정정본의 송달 ... 97
4. 소송기록의 송부 ... 97
제7절 합의관할 ... 98
Ⅰ. 서설 ... 98
1. 의의 ... 98
2. 인정취지 ... 99
3. 법정관할제도와 합의관할 ... 99
Ⅱ. 법적 성질 ... 99
Ⅲ. 요건 ... 100
1. 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있을 것 ... 100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합의일 것 ... 100
3. 제1심법원에 관한 합의일 것 ... 100
4. 관할법원의 특정 ... 100
5. 소극적 요건 ... 101
Ⅳ. 절차 ... 101
1. 시기 ... 101
2. 방식 ... 101
Ⅴ. 관할합의의 형태 ... 101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 ... 101
2. 국제관할의 합의 ... 102
Ⅵ. 효력 ... 102
1. 관할의 변경 ... 103
2. 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103
3. 합의의 취소·변경 ... 103
4. 상급심에서의 준용 ... 103
Ⅶ.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 103
참조판례 ... 104
제8절 변론관할 ... 105
Ⅰ. 서설 ... 106
1. 의의 ... 106
2. 인정취지 ... 106
Ⅱ. 요건 ... 106
1.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었을 것 ... 106
2.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 ... 107
3.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기일에서 진술하였을 것 ... 107
4. 전속관할 규정이 없을 것 ... 107
Ⅲ. 효력 ... 108
1. 관할의 창설 ... 108
2. 관할의 비항정(非恒定) ... 108
3. 항소심에서 관할위반의 주장금지 ... 108
Ⅳ. 법원의 조치 ... 108
보충해설 : 본안 ... 109
제9절 소송의 이송 ... 110
Ⅰ. 서설 ... 111
1. 의의 ... 111
2. 인정취지 ... 111
3. 구별개념 ... 111
Ⅱ. 이송의 원인 ... 112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112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 113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 114
4.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의 환송에 갈음한 이송 ... 114
Ⅲ. 이송절차 ... 115
1. 이송권자 ... 115
2. 이송재판의 형식 ... 115
3. 이송재판에 대한 불복 ... 115
Ⅳ. 이송의 효과 ... 116
1. 이송재판의 기속력 ... 116
2. 소송의 소급적 계속간주 ... 116
3.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 ... 116
4. 소송기록의 송부 ... 117
5. 재판확정후의 긴급처분 ... 117
Ⅴ. 관할권 없는 법원이 내린 본안판결 ... 117
1. 임의관할을 위반한 경우 ... 117
2.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 ... 118
참조판례 ... 118
제10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120
Ⅰ. 서설 ... 121
1. 의의 ... 121
2. 인정취지 ... 122
Ⅱ. 제척·기피의 이유 ... 122
1. 제척이유 ... 122
2. 기피이유 ... 123
Ⅲ. 재판의 절차 ... 123
1.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123
2. 당해법관이나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 ... 123
3. 제척·기피신청의 방식 ... 123
4. 제척·기피재판 ... 124
5. 신청의 간이각하 ... 124
6. 본안절차의 정지 ... 124
7. 불복신청 ... 124
Ⅳ. 제척·기피재판의 효과 ... 125
1. 제척재판의 효과 ... 125
2. 기피재판의 효과 ... 125
Ⅴ. 법관의 회피 ... 125
Ⅵ. 관련문제 ... 126
참조판례 ... 126
제3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확정 ... 130
Ⅰ. 서설 ... 130
1. 당사자의 의의 ... 130
2. 당사자확정의 의의 ... 131
3. 당사자확정과 구별개념 ... 131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 131
1. 실체법설(권리주체설) ... 131
2. 소송법설(소송현상설) ... 131
Ⅲ. 당사자확정기준에 따른 당사자 ... 132
1. 피고를 착오로 잘못 표시한 경우 ... 132
2.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 133
3. 사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 133
4.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른 경우 ... 133
Ⅳ. 당사자확정과 소송법상의 효과 ... 133
참조판례 ... 134
제2절 당사자능력 ... 135
Ⅰ. 서설 ... 136
1. 의의 ... 136
2. 구별개념 ... 136
Ⅱ. 당사자능력자 ... 135
1. 권리능력자인 당사자능력자 ... 136
2. 권리능력 없는 자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 137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 ... 139
Ⅳ.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 139
1. 소각하판결 ... 139
2.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139
3. 흠결을 간과한 판결 ... 139
4. 소송계속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 140
5. 소송비용의 부담 ... 140
참조판례 ... 140
제3절 당사자적격 ... 142
Ⅰ. 서설 ... 142
1. 의의 ... 142
2. 구별개념 ... 142
Ⅱ. 당사자적격자 ... 143
1. 일반적인 경우(권리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한 소송담당) ... 143
2. 제3자의 소송담당 ... 144
Ⅲ. 당사자적격의 조사 ... 146
Ⅳ.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147
1. 소각하판결 ... 147
2.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147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 147
4. 소송계속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 147
Ⅴ. 소비자분쟁 등과 당사자적격 ... 148
참조판례 ... 148
제4절 선정당사자 ... 150
Ⅰ. 서설 ... 151
1. 의의 ... 151
2. 제도적 취지 ... 151
3. 대리인과 구별 ... 151
Ⅱ. 성질 ... 152
Ⅲ. 요건 ... 152
1. 공동소송을 할 다수자의 존재 ... 152
2. 다수자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 152
3. 공동의 이해관계있는 다수자 중에서 선정될 것 ... 153
4. 소극적 요건 ... 153
Ⅳ. 절차 ... 153
1. 시기 ... 153
2. 방식 ... 153
Ⅴ. 효과 ... 154
1. 선정자에 대한 효과 ... 154
2. 선정당사자에 대한 효과 ... 154
3. 소송도중의 선정 또는 자격상실의 효과 ... 155
4.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을 간과하고 내린 판결 ... 155
참조판례 ... 155
제5절 소송능력 ... 156
Ⅰ. 서설 ... 157
1. 의의 ... 157
2. 구별개념 ... 157
3. 인정취지 ... 158
Ⅱ. 소송능력자 ... 158
1. 민법상 행위능력자 ... 158
2. 외국인 ... 158
Ⅲ. 소송무능력자 ... 159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 159
2. 법인 ... 159
Ⅳ. 소송능력의 조사 ... 160
Ⅴ.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 160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160
2. 소송요건으로서의 소송능력 ... 160
참조판례 ... 161
제6절 변론능력 ... 162
Ⅰ. 서설 ... 163
1. 의의 ... 163
2. 소송능력과 구별 ... 163
3. 인정취지 ... 163
Ⅱ. 변론능력과 본인소송주의 ... 164
Ⅲ. 변론무능력자 ... 164
1.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사람 ... 164
2. 변론의 지휘로서 발언의 금지를 당한 사람 ... 164
3. 변호사대리원칙과 변론능력 ... 165
4. 농아자 ... 165
Ⅳ. 소송법상의 효과 ... 166
참조판례 ... 166
제7절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 ... 167
Ⅰ. 서설 ... 168
1. 대리인의 의의 ... 168
2. 구별개념 ... 168
Ⅱ. 대리인의 종류 ... 169
1. 소송대리인 ... 169
2. 법정대리인 ... 169
3.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대표자 ... 170
Ⅲ.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공통점 ... 170
1. 본인을 위한 대리인 ... 170
2. 대리권의 증명 ... 170
3. 대리권의 소멸의 통지 ... 171
4. 대리권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171
Ⅳ.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 172
1. 대리권의 발생 ... 172
2. 대리권의 범위 ... 172
3. 대리권의 행사 ... 174
4. 대리권의 소멸 ... 174
5. 소송수행상의 지위의 차이점 ... 176
Ⅴ. 무권대리인의 소송상의 지위 ... 177
1. 소송행위의 효력 ... 177
2. 대리권에 대한 조사 및 보정명령 ... 177
3. 무권대리인의 소송비용부담 ... 178
4. 판결에 대한 취소 ... 178
참조판례 ... 178
제8절 공동소송의 종류 ... 179
Ⅰ. 서설 ... 181
1. 공동소송의 의의 ... 181
2. 인정취지 ... 181
Ⅱ. 공동소송의 발생원인 ... 181
1. 원시적 발생원인 ... 181
2. 후발적 발생원인 ... 181
Ⅲ. 공동소송의 종류 ... 182
1. 통상공동소송 ... 182
2. 필수적 공동소송 ... 184
3.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 186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186
5.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 186
참조판례 ... 187
제9절 통상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 ... 188
Ⅰ. 서설 ... 188
1.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 188
2. 필요적 공동소송과의 구별 ... 189
Ⅱ.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189
1. 심리에 있어서 독립의 원칙 ... 189
2. 판결에 있어서 독립의 원칙 ... 190
Ⅲ.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190
1. 독립의 원칙의 수정 필요성과 그 적용범위 ... 190
2. 독립의 원칙의 수정 ... 191
참조판례 ... 191
제10절 필수적 공동소송 ... 193
Ⅰ. 서설 ... 193
1. 의의 ... 193
2. 구별 개념 ... 194
Ⅱ. 필수적 공동소송의 종류 ... 194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194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195
Ⅲ. 필수적 공동소송과 심리 ... 195
1. 소송자료의 공통 ... 195
2. 절차진행의 통일 ... 196
Ⅳ. 필수적 공동소송과 판결 ... 196
Ⅴ. 필수적 공동소송과 상소 ... 196
Ⅵ.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197
참조판례 ... 197
제11절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199
Ⅰ. 의의 ... 200
Ⅱ. 허용성 ... 201
1. 긍정설 ... 201
2. 부정설 ... 201
3. 판례의 입장 ... 202
Ⅲ. 법적 성질 ... 202
1. 독립당사자참가의 유추적용설 ... 202
2. 준필수적 공동소송설 ... 202
3.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설 ... 203
4. 소송고지활용설 ... 203
Ⅳ. 심리 ... 203
Ⅴ. 판결 ... 203
Ⅵ. 상소 ... 204
참조판례 ... 204
제4장 소송참가
제1절 소송참가 ... 206
Ⅰ. 서설 ... 206
1. 의의 ... 206
2. 인정취지 ... 206
Ⅱ. 참가유형 ... 206
1. 유형 ... 206
2. 임의참가와 강제참가 ... 207
3. 참가인의 자격 ... 207
Ⅲ. 참가요건 ... 207
1. 타인간에 소송계속중일 것 ... 207
2. 참가인은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있을 것 ... 208
Ⅳ. 참가의 효력 ... 208
제2절 보조참가 ... 208
Ⅰ. 서설 ... 209
1. 의의 ... 209
2. 인정취지 ... 209
3. 구별개념 ... 209
Ⅱ. 요건 ... 210
1. 일반적 요건 ... 210
2.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 210
3. 참가이유가 있을 것 ... 210
4.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 ... 211
Ⅲ. 절차 ... 211
1. 시기 ... 211
2. 방식 ... 211
3. 참가신청의 취하 ... 211
4. 참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 ... 211
5. 재판확정시까지의 소송행위 ... 212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 213
1. 지위의 양면성 ... 213
2.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 214
Ⅴ. 보조참가의 효력 ... 215
Ⅵ.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217
1. 의의 ... 217
2. 제도적 의의 ... 217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218
참조판례 ... 218
제3절 독립당사자참가 ... 221
Ⅰ. 서설 ... 222
1. 의의 ... 222
2. 구별개념 ... 222
3. 인정취지 ... 223
Ⅱ. 참가소송의 구조 ... 223
1. 3개소송병합설 ... 223
2. 2개소송병합설 ... 223
3. 1개소송설 ... 223
Ⅲ. 참가의 요건 ... 224
1.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 224
2. 참가이유가 있을 것 ... 224
3. 참가의 취지 - 쌍면적 또는 편면적 참가 ... 225
4. 소의 객관적 병합요건을 구비할 것 ... 225
5. 소송요건을 구비할 것 ... 226
Ⅳ. 참가절차 ... 226
1. 참가신청 ... 226
2. 중첩적 참가 ... 227
3. 심판 ... 227
Ⅴ. 판결에 대한 상소 ... 228
1. 패소한 두 당사자 중에서 한 쪽 당사자만 상소한 경우 ... 228
2.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상급심에서의 지위 ... 229
3. 상소심의 심판범위 ... 229
Ⅵ. 대립당사자구조로 복귀 ... 229
1. 본소의 취하 또는 각하 ... 229
2. 참가의 취하 또는 각하 ... 230
Ⅶ. 소송탈퇴 ... 230
참조판례 ... 230
제4절 소송탈퇴 ... 234
Ⅰ. 서설 ... 234
1. 의의 ... 234
2. 인정취지 ... 234
Ⅱ. 적용범위 ... 235
Ⅲ. 법적 성질 ... 236
1. 조건부 포기·인락설 ... 236
2. 청구존속설 ... 236
3. 소송담당설 ... 236
Ⅳ. 요건 ... 237
1. 참가가 적법하고 유효할 것 ... 237
2. 탈퇴자는 본소의 당사자일 것 ... 237
3. 상대방의 승낙 ... 237
Ⅴ. 절차 ... 238
Ⅵ. 효과 ... 238
1. 당사자의 지위상실 ... 238
2. 새로운 당사자의 지위승계 ... 238
3. 탈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 238
4. 소송비용의 부담 ... 239
5. 집행권원 ... 239
Ⅶ. 관련문제 ... 239
제5절 공동소송참가 ... 240
Ⅰ. 의의 ... 240
Ⅱ. 요건 ... 240
1. 타인간에 소송계속중일 것 ... 240
2. 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이 있을 것 ... 241
3.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 ... 241
Ⅲ. 절차 ... 242
1. 시기 ... 242
2. 방식 ... 242
Ⅳ. 심판 ... 242
참조판례 ... 243
제6절 승계참가·인수참가 ... 243
Ⅰ. 서설 ... 244
1. 소송물의 양도 ... 244
2. 구별개념 ... 244
3. 소송물의 양도의 허부 ... 245
Ⅱ. 승계의 방식 ... 245
1. 승계참가 ... 245
2. 인수참가 ... 246
Ⅲ. 효과 ... 247
Ⅳ. 종전당사자의 지위와 소송탈퇴 ... 247
참조판례 ... 248
제7절 소송고지 ... 250
Ⅰ. 서설 ... 250
1. 의의 ... 250
2. 인정취지 ... 251
Ⅱ. 법적 성질 ... 251
Ⅲ. 요건 ... 251
1. 소송계속중일 것 ... 251
2. 고지자 ... 251
3. 소송고지를 받을 사람(피고지자) ... 252
Ⅳ. 절차 ... 252
1. 시기 ... 252
2. 방식 ... 252
3. 송달 ... 252
4. 고지서의 적부판단 ... 253
5. 고지비용 ... 253
Ⅴ. 효과 ... 253
1. 소송법상의 효과 ... 253
2. 실체법상의 효과 ... 253
Ⅵ. 관련문제 ... 254
참조판례 ... 254
제5장 소송비용 등
제1절 소송비용 ... 256
Ⅰ. 의의 ... 256
Ⅱ. 소송비용의 종류 ... 256
1. 재판비용 ... 256
2. 재판외 비용(당사자비용) ... 257
Ⅲ. 소송비용의 재판 ... 257
Ⅳ. 소송비용확정절차 ... 257
Ⅴ. 소송비용의 부담 ... 257
1. 패소자부담의 원칙 ... 257
2. 패소자부담의 예외 ... 257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 259
Ⅰ. 의의 ... 260
Ⅱ. 담보제공의 신청과 재판 ... 260
1. 담보제공의 신청 ... 260
2. 담보제공의 방식 및 담보물변경 ... 261
3. 담보부제공의 효과 ... 261
Ⅲ. 담보권의 실행 ... 261
Ⅳ. 담보취소 ... 262
Ⅴ. 다른 절차에의 준용 ... 262
제3절 소송구조 ... 262
Ⅰ. 의의 ... 263
Ⅱ. 요건 ... 263
1. 소송비용 ... 263
2.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 264
3.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아니할 것 ... 26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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