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서론
【1】 민법의 의의 ... 3
1. 민법의 의의 ... 3
1. 실질적 의의의 民法 ... 3
2. 형식적(의의 의) 민법 ... 5
3. 민법의 의의 ... 8
2. 법체계에서의 민법 ... 8
1. 公法과 私法의 구별에 관한 학설 ... 8
2. 一般私法과 特別私法 ... 9
3. 實體法과 節次法 ... 9
【1】 民法의 意義 - 연습 ... 10
【2】 民法의 法源 ... 10
1. 法源 ... 10
1. 法源의 의의 ... 10
2. 成文法主義와 不文法主義 ... 11
2. 民法의 法源 ... 12
1. 成文法源(광의의 법률) ... 12
2. 不文法源 ... 14
3. 法源의 적용순서 ... 17
【2】 법원의 法源 - 연습 ... 18
【3】 民法의 基本原理 ... 19
1. 서설 ... 19
2.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수정 ... 19
1.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 19
2. 修正 ... 20
3. 우리民法의 基本原理 ... 20
1. 우리민법의 최고이념 ... 21
2.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의 계승 ... 21
3. 수정·제한원리 ... 21
【4】 民法의 效力·適用·解釋 ... 21
1. 民法의 效力 ... 21
1. 時에 관한 효력 ... 21
2. 人에 관한 효력 ... 22
3. 장소에 관한 효력 ... 22
2. 民法의 적용 ... 22
1. 민법적용의 의의 ... 22
2. 민법적용의 방법 ... 22
3. 민법의 해석 ... 23
1. 민법해석의 의의 ... 23
2. 민법해석의 방법 ... 23
【5】 민법상의 권리의무 ... 25
1. 私權의 의의 ... 25
1. 권리의 개념 ... 26
2. 의무의 개념 ... 27
3. 私權의 개념 ... 27
2. 私權의 종류 ... 28
1. 내용(성질)에 의한 분류 ... 28
2. 작용에 의한 분류 ... 29
3. 기타의 분류 ... 30
3. 私權의 행사 ... 30
1. 사권행사의 의의 ... 30
2. 사권의 행사방법 ... 31
4. 私權의 공공성 ... 31
1. 信義誠實의 原則 ... 31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37
3.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칙 ... 39
5. 私權의 보호 ... 40
1. 사권침해에 대한 구제 ... 40
2. 민법상 사권보호제도 ... 41
6. 권리의 경합과 순위 ... 41
1. 권리의 경합 ... 41
2. 권리의 충돌과 순위 ... 42
【5】 민법상의 권리의무 - 연습 ... 43
제2편 본론
제1장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自然人 ... 51
【6】 權利能力 ... 52
1. 권리능력의 의의 ... 52
1. 권리능력의 의의 ... 52
2.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 52
3. 권리능력의 기능 ... 53
2. 권리능력의 始期와 終期 ... 54
1. 권리능력의 시기 - 출생 ... 54
2. 권리능력의 終期 - 사망 ... 54
3. 胎兒의 권리능력 ... 57
1. 의의 ... 57
2.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 57
3.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개별적 사항 ... 58
4. 태아의 법적 지위(권리능력의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 60
5. 유추적용의 문제 ... 62
4. 외국인의 권리능력 ... 63
1. 내외국인평등주의 ... 63
2. 권리능력의 제한 ... 63
3. 권리능력 제한의 효과 ... 64
5. 의사능력·책임능력 ... 64
1. 의사능력 ... 64
2. 책임능력 ... 65
【6】 權利能力 - 연습 ... 66
【7】 行爲能力과 無能力者 ... 67
1. 행위능력 ... 67
1. 행위능력의 의의 ... 67
2.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 68
3.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기본정신 ... 68
4. 행위무능력제도의 적용범위 ... 68
2. 未成年者 ... 69
1. 미성년자의 의의 ... 69
2. 미성년자의 능력 ... 69
3. 성년의제 제도 ... 70
4.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 71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75
3. 限定治産者 ... 76
1. 한정치산자의 의의 ... 77
2.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 77
3. 한정치산선고의 절차 ... 78
4. 한정치산자의 능력 ... 78
5.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 79
6.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79
4. 禁治産者 ... 80
1. 금치산자의 의의 ... 80
2. 금치산선고의 요건 ... 80
3. 금치산자의 능력 ... 81
4. 금치산선고의 취소 ... 81
5. 금치산자의 후견인 ... 82
5.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82
1. 서 ... 82
2.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 ... 82
【7】 行爲能力과 無能力者 - 연습 ... 86
【8】 주소 ... 89
1. 주소 ... 89
1. 주소의 의의 ... 89
2. 주소결정의 표준에 관할 학설 ... 89
3. 주소와 구별할 개념 ... 90
4. 주소의 효과 ... 90
2. 居所·假住所 ... 91
1. 居所 ... 91
2. 假住所 ... 92
【9】 不在와 失踪 ... 92
1. 不在者 ... 93
1. 부재자의 재산관리 ... 94
2. 失踪宣告 ... 95
1. 실종선고의 의의 ... 96
2. 실종선고의 요건 ... 96
3. 실종선고의 효과 ... 97
4. 실종선고의 취소 ... 99
5. 부재선고 ... 103
3.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104
1. 인정사망 ... 104
2. 동시사망의 추정 ... 105
제2절 法人 ... 106
【10】 법인시설 ... 106
1. 법인의 의의와 성질 ... 106
1. 의의 ... 106
2. 법인을 구성하는 계기 ... 106
2. 法人의 종류 ... 107
1. 법인의 분류 ... 107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 107
3. 법인의 본질(법인학설) ... 108
1. 서 ... 108
2. 법인의제설 ... 108
3. 법인실재설(유기체설) ... 108
4. 우리나라 ... 109
5. 법인학설의 실익 ... 109
4. 법인과 구별할 단체 ... 109
1. 組合 ... 109
2. 권리능력 없는 社團 ... 111
3. 권리능력 없는 재단 ... 114
【11】 법인의 설립 ... 115
1. 법인설립의 제주의 ... 115
1. 법인설립주의 ... 115
2. 민법상의 법인 ... 115
2. 비영리법인의 설립 ... 116
1. 목적의 비영리성 ... 116
2. 설립행위(定款작성) ... 116
3. 주무관청의 허가(사단·재단 공통) ... 119
4. 설립등기(사단·재단 공통) ... 119
【11】 법인의 설립 - 연습 ... 120
【12】 법인의 능력 ... 122
1. 법인의 권리능력 ... 122
1. 법인의 권리능력 ... 122
2. 법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 122
2. 법인의 행위능력 ... 124
1. 법인의 행위능력의 존부 ... 124
2. 법인행위의 성립 ... 124
3. 법인의 不法行爲能力 ... 124
1. 민법의 규정 ... 124
2.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 ... 125
3. 효과 ... 125
【13】 법인의 기관과 주소 ... 126
1. 법인의 기관 ... 126
1. 理事 ... 126
2. 監事 ... 130
3. 社員總會 ... 131
2. 법인의 주소 ... 134
【14】 법인의 定款변경 ... 135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135
1. 정관변경의 의의 ... 135
2. 사단법인이 정관변경 요건 ... 135
3. 정관변경의 한계 ... 135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36
1. 민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변경 ... 136
2. 민법 제45조 제2항에 의한 변경 ... 136
3. 민법 제46조에 의한 변경 ... 137
4. 해석론에 의한 변경(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증가시) ... 137
【15】 법인의 소멸 ... 137
1. 법인소멸의 의의 ... 137
2. 법인의 解散 ... 138
1. 해산의 의의 ... 138
2. 해산사유 ... 139
3. 법인의 淸算 ... 139
1. 청산의 의의 ... 139
2. 청산법인의 능력 ... 139
3. 청산법인의 기관 ... 140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 ... 141
【15】 법인의 소멸 - 연습 ... 144
【16】 물권법개설 ... 145
1. 법인의 등기 ... 145
2. 법인의 감독 ... 146
3. 벌칙 ... 147
1. 감독권 보장 ... 147
2. 벌칙의 내용 ... 147
제2장 권리의 객체
【17】 物件의 의의 ... 148
1. 권리의 객체와 물건 ... 148
2. 물건의 의의 ... 149
3. 물건의 요건 ... 149
【18】 물건의 종류 ... 151
1. 민법규정상의 물건 ... 151
1. 동산·부동산 ... 152
2. 主物·從物 ... 154
3. 元物·果實 ... 155
2. 講學上의 물건 ... 157
【18】 물건의 종류 - 연습 ... 157
제3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 159
【19】 권리변동 서설 ... 159
1. 권리의 변동 ... 159
1. 권리변동의 의의 ... 159
2. 권리변동의 모습 ... 160
2. 법률관계 ... 161
1. 법률관계의 의의 ... 161
2. 법률관계의 내용 ... 161
3. 법률관계와 구별 ... 162
4. 주의할 법률관계 ... 163
3. 법률효과·법률요건·법률사실 ... 165
1. 법률효과·법률요건·법률사실의 의의 ... 165
2. 법률사실 ... 165
제2절 법률행위 ... 167
【20】 법률행위 ... 167
1. 법률행위일반 ... 167
1. 법률행위의 정의 ... 167
2.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167
2. 법률행위의 종류 ... 168
1.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 168
2. 기타의 분류 ... 169
3. 법률행위의 요건 ... 169
1.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169
2. 양자의 구별실익 ... 170
3. 구별기준 ... 170
4. 법률행위의 목적 ... 170
1. 법률행위의 목적의 의의 ... 170
2. 법률행위의 목적의 요건 ... 171
5. 법률행위의 해석 ... 181
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 181
2.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 182
3.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82
4.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 185
제3절 의사표시 ... 189
【21】 의사표시 ... 189
1. 서설 ... 189
1. 의사표시의 의의 ... 189
2.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 ... 189
3.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 ... 190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90
1. 의사적 요소 ... 191
2. 행위적 요소(표시행위) ... 191
3. 의사표시의 본체 ... 192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93
1. 서설 ... 193
2. 진의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비진의의사표시, 단독허위표시) ... 194
3. 허위표시(가장행위) ... 196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200
4. 하자있는 의사표시 ... 207
1.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의의 ... 207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208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10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212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의 의의 ... 212
2. 우리 민법의 태도 ... 213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216
6.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18
1. 의의 ... 218
2. 효과 ... 218
제4절 대리 ... 220
【22】 대리시설 ... 220
1. 대리의 의의·연혁·기능·본질 ... 220
1. 대리의 의의 ... 220
2. 대리제도의 연혁 ... 220
3. 대리제도의 기능 ... 221
4.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 222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223
1. 대리와 친한 행위 ... 224
2.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 ... 224
3. 대리와 구별할 제도 ... 225
1. 서 ... 226
2. 간접대리 ... 226
3. 使者 ... 226
4. 대표 ... 227
5. 간접점유 ... 227
6. 재산관리 ... 227
7. 신탁 ... 228
8. 제3자를 위하여 하는 계약 ... 228
9. 명의차용행위 ... 228
10. 기타 ... 228
4. 대리의 종류 ... 229
1. 임의대리·법정대리 ... 229
2. 능동대리·수동대리 ... 229
3. 유권대리·무권대리 ... 230
4. 복대리 ... 230
5. 복대리 ... 230
1. 의의 ... 230
2. 복임권과 복임행위 ... 231
3. 복대리인의 지위 ... 232
4. 대리인의 책임 ... 233
【23】 대리의 3면관계(대리의 법률관계) ... 234
1. 서 ... 234
1. 대리의 법률관계 ... 234
2. 대리의 3면관계(대리관계) ... 235
【24】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 235
1. 대리권의 의의·발생 ... 235
1. 대리권의 의의 ... 236
2. 대리권의 발생원인 ... 236
2.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240
1. 대리권의 범위 ... 240
2. 대리권의 제한 ... 241
3. 대리권남용이론 ... 244
1. 의의 및 문제의 소재 ... 244
2. 학설과 판례 ... 244
4. 대리권의 소멸 ... 246
1. 공통의 대리권 소멸사유 ... 247
2. 임의대리인에 특유한 대리권 소멸사유 ... 248
【25】 대리행위 ... 249
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249
1. 서설 ... 250
2. 현명의 방법 ... 251
3. 현명하지 않은 행위 ... 251
4. 현명주의의 예외 ... 252
2. 대리행위의 하자 ... 252
1. 대리행위하자의 판단 ... 252
2. 제116조의 적용범위 ... 253
3.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사기·강박 ... 253
3. 대리인의 능력 ... 253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254
2. 민법 제117조의 적용범위 ... 254
4. 대리행위의 효과 ... 256
1. 법률효과 ... 256
2. 불법행위·사실행위 ... 256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56
4. 본인의 능력 ... 257
【26】 무권대리 ... 257
1. 서설 ... 257
1. 무권대리의 의의 및 문제점 ... 257
2. 무권대리제도의 기능 ... 258
2. 표현대리 ... 259
1. 서설 ... 259
2. 표현대리의 태양 ... 260
3. 표현대리의 효과 ... 265
3. 협의의 무권대리 ... 266
1. 협의의 무권대리의 의의 ... 266
2.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 267
3.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 272
제5절 무효와 취소 ... 273
【27】 무효 ... 273
1. 서설 ... 273
1. 무효의 의의 ... 273
2. 무효의 원인 ... 274
3. 무효의 종류 ... 274
4. 일부무효 ... 277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281
1. 일반적 효과 ... 281
2. 부수적 효과 ... 281
3. 무효의 소급효와 그 제한 ... 282
3. 무효행위의 전환 ... 282
1. 서설 ... 283
2. 요건 ... 284
3. 효과 ... 284
4. 무효행위의 추인 ... 286
1. 의의 ... 286
2. 추인의 종류 ... 287
3. 제139조의 적용배제 ... 288
【28】 취소 ... 288
1. 취소의 의의 ... 288
1. 의의 ... 289
2. 취소규정의 적용범위 ... 289
2. 취소권 ... 290
1. 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 290
2. 취소권자 ... 290
3. 취소의 방법 ... 291
4. 취소의 상대방 ... 292
5. 취소권의 경합 ... 293
3. 취소의 효과 ... 294
1. 소급적 무효 ... 294
2. 상대효 원칙 ... 294
3. 부당이득반환 ... 295
4. 기타의 효과 ... 296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297
1. 의의 ... 297
2. 추인의 요건 ... 297
3. 추인의 효과 ... 298
5. 법정추인 ... 298
1. 의의 ... 298
2. 요건 ... 299
3. 효과 ... 300
6. 취소권의 소멸 ... 301
1. 민법 제146조의 취지 및 기간 ... 301
2. 청구권의 존속기간 ... 302
3. 무능력자의 취소권과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 302
4. 취소원인이 수개인 경우 ... 302
5. 무효와 취소의 경합 ... 302
【28】 취소 - 연습 ... 30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303
【29】 법률행위의 부관 ... 303
1. 법률행위의 부관 총설 ... 303
1. 법률행위 부관의 의의 ... 303
2. 법률행위 부관의 종류·입법례 ... 304
2. 조건 ... 304
1. 서설 ... 304
2. 조건의 의의 ... 305
3. 조건의 종류 ... 305
4.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08
5.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310
6.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 312
3. 기한 ... 315
1. 의의와 종류 ... 315
2.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16
3. 기한부법률행위의 효력 ... 317
4. 기한의 이익 ... 318
제4장 기간
【30】 기간 ... 321
1. 기간의 의의 ... 321
1. 기간의 의의 ... 321
2.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범위 ... 321
2. 기간의 계산방법 ... 322
1. 기간의 계산방법 ... 322
2. 기간의 계산 ... 322
3. 기간역산의 계산방법 ... 324
제5장 소멸시효
【31】 소멸시효 서설 ... 325
1. 시효제도의 의의 ... 325
1. 시효의 의의 ... 325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326
3. 시효의 특질 ... 327
2.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한 제도 ... 327
1. 제척기간 ... 327
2. 실효의 원칙 ... 329
【32】 소멸시효의 요건 ... 329
1. 서설 ... 330
2. 소멸시효의 목적 ... 330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330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 332
3. 권리의 불행사 ... 333
1. 권리불행사의 의의 ... 333
2.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333
4. 소멸시효 기간 ... 337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337
2. 기타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기간 ... 338
【33】 소멸시효의 중단 ... 339
1.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 339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339
1. 청구 ... 340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 344
3. 승인 ... 345
3.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 346
1. 시효기간의 0화 ... 346
2. 상대적 효력 ... 346
【34】 소멸시효의 정지 ... 347
1. 시효정지의 의의 ... 347
2. 시효정지 사유 ... 347
1. 무능력자를 위한 시효정지 ... 347
2.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시효정지 ... 348
3. 상속재산에 관한 시효정지 ... 348
4.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시효정지 ... 349
【35】 소멸시효의 효력 ... 350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350
1. 민법의 규정과 문제점 ... 350
2. 학설·판례 ... 350
3. 상대적 소멸설에서의 시효의 원용 ... 352
4. 소멸시효의 소급효 ... 353
5. 법원의 참작 ... 353
2.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354
3. 시효이익의 포기 ... 354
1. 의의 ... 354
2. 시효완성 전의 포기금지 ... 354
3. 시효완성 후의 포기 ... 355
4.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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