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법의 본질 ... 19
제1절 사회생활과 법 ... 19
제2절 법의 의의 ... 20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 21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21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 22
제3절 법의 구조 ... 23
Ⅰ. 행위규범(명령규범) ... 23
Ⅱ. 강제규범(제재규범·재판규범) ... 23
Ⅲ. 조직규범 ... 25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 26
제1절 서설 ... 26
제2절 법과 도덕 ... 26
Ⅰ. 법과 도덕의 차이 ... 27
Ⅱ. 법과 도덕의 관계 ... 31
제3절 법과 관습 ... 32
Ⅰ. 관습의 개념 ... 32
Ⅱ. 법과 관습의 구별 ... 32
Ⅲ. 법과 관습의 관계 ... 33
제4절 법과 종교 ... 33
Ⅰ. 종교의 개념 ... 33
Ⅱ. 법과 종교의 구별 ... 34
Ⅲ. 법과 종교의 관계 ... 34
제3장 법계 ... 36
제1절 서설 ... 36
제2절 대륙법계 ... 37
Ⅰ. 로마법계 ... 37
Ⅱ. 게르만법계 ... 37
제3절 영미법계 ... 38
제4절 사회주의법계 ... 38
제4장 법의 목적 ... 40
제1절 서설 ... 40
제2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 ... 41
제3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 ... 42
제4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 ... 42
Ⅰ. 정의 ... 43
Ⅱ. 합목적성 ... 52
Ⅲ. 법적 안정성 ... 53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 ... 54
제5장 법원 ... 57
제1절 서설 ... 57
제2절 법원의 분류 ... 57
Ⅰ. 성문법 ... 57
Ⅱ. 불문법 ... 63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 ... 67
제1절 서설 ... 67
제2절 실정법 ... 68
Ⅰ. 의의 ... 68
Ⅱ. 법형식 ... 68
제3절 자연법 ... 69
Ⅰ. 의의 ... 69
Ⅱ. 전통적 자연법론 ... 69
Ⅲ. 근대의 자연법론 ... 70
Ⅳ. 현대의 자연법론 ... 71
제7장 법의 분류 ... 72
제1절 서설 ... 72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 73
Ⅰ. 의의 ... 73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 73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 74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 ... 74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 75
Ⅰ. 공법과 사법 ... 75
Ⅱ. 사회법 ... 77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 79
Ⅰ. 의의 ... 79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79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 ... 80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 80
Ⅰ. 의의 ... 80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 ... 81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 ... 82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 ... 82
Ⅰ. 의의 ... 82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 ... 83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 ... 84
Ⅰ. 의의 ... 84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 ... 84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 ... 85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 ... 85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 ... 86
Ⅰ. 의의 ... 86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 ... 86
제9절 조직법과 행위법 ... 87
Ⅰ. 의의 ... 87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 ... 87
제8장 법의 효력 ... 88
제1절 서설 ... 88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 89
Ⅰ. 법의 타당성 ... 89
Ⅱ. 법의 실효성 ... 90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 90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 91
Ⅰ. 법의 시간적 효력 ... 91
Ⅱ. 법의 인적 효력 ... 95
Ⅲ. 법의 장소적 효력 ... 97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 ... 99
제1절 서설 ... 99
제2절 법의 적용 ... 100
Ⅰ. 법적용의 의의 ... 100
Ⅱ. 법적용의 순서 ... 100
제3절 사실의 확정 ... 101
Ⅰ. 사실확정의 의의 ... 101
Ⅱ. 사실확정의 방법 ... 101
제4절 법의 해석 ... 103
Ⅰ. 법해석의 의의 ... 103
Ⅱ. 법해석의 필요성 ... 104
Ⅲ. 법해석의 방법 ... 104
Ⅳ. 법해석의 한계 ... 109
제10장 법의 제재 ... 110
제1절 서설 ... 110
제2절 법의 제재의 종류 ... 110
Ⅰ. 국내법상의 제재 ... 111
Ⅱ. 국제법상의 제재 ... 119
제11장 법률관계 ... 121
제1절 서설 ... 121
제2절 권리와 의무 ... 122
Ⅰ. 권리의 본질 ... 122
Ⅱ. 권리의 개념 ... 124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125
Ⅳ. 권리의 분류 ... 126
Ⅴ. 의무 ... 130
제2편 각론
제1장 헌법 ... 135
제1절 헌법총설 ... 135
Ⅰ. 헌법의 일반이론 ... 135
Ⅱ. 대한민국헌법총설 ... 136
제2절 기본권론 ... 149
Ⅰ. 국가인권위원회 ... 150
Ⅱ. 법 앞의 평등 ... 151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 154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59
Ⅴ. 종교의 자유 ... 162
Ⅵ. 예술의 자유 ... 163
Ⅶ. 직업선택의 자유 ... 163
Ⅷ. 소비자의 권리 ... 166
Ⅸ. 청구권적 기본권 ... 199
Ⅹ. 교육을 받을 권리 ... 204
제3절 통치구조론 ... 206
Ⅰ. 국회 ... 206
Ⅱ. 대통령 ... 209
Ⅲ. 헌법재판소 ... 210
제2장 인터넷법 ... 213
제1절 전자상거래 ... 213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 213
Ⅱ. 사례 ... 214
제2절 인터넷과 범죄 ... 225
Ⅰ. 사이버성폭력 ... 225
Ⅱ. 사이버명예훼손 ... 228
Ⅲ. 해킹 ... 233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 234
Ⅴ. 인터넷사기 ... 235
Ⅵ. 스팸메일 ... 236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 ... 238
제3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 ... 238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 238
Ⅱ. 인터넷과 도메인 ... 239
제4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 ... 244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 ... 244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 ... 245
제3장 행정법 ... 248
제1절 영업허가 ... 248
제2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 ... 250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 251
Ⅱ. 정의 ... 251
Ⅲ. 정보공개의 절차 ... 252
Ⅳ. 불복구제절차 ... 253
제3절 질서행정 ... 254
제4절 공무상 재해 ... 255
제5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 256
Ⅰ. 의의 ... 257
Ⅱ. 법적 근거 ... 258
Ⅲ. 유형 ... 258
제6절 교통사고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 ... 259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259
Ⅱ. 교통사고 관련사례 ... 266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68
Ⅳ. 교통사고와 합의 ... 270
제4장 형법 ... 273
제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73
Ⅰ. 공무집행방해죄 ... 273
Ⅱ. 무고죄 ... 275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76
Ⅰ. 공문서위조죄 ... 276
Ⅱ. 도박에 관한 죄 ... 277
제3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79
Ⅰ. 사기의 죄 ... 279
Ⅱ. 손괴의 죄 ... 280
제4절 성범죄와 형사처벌 ... 281
Ⅰ. 성풍속에 관한 죄 ... 281
Ⅱ. 강간과 추행의 죄 ... 296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04
Ⅳ. 성희롱 ... 311
Ⅴ. 스토킹 ... 323
Ⅵ. 윤락행위 등 방지법 ... 327
제5장 민법 ... 330
제1절 총칙 ... 330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330
Ⅱ.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 331
Ⅲ. 실종선고 ... 336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339
Ⅴ. 물건 ... 339
Ⅵ. 법률행위 ... 341
Ⅶ. 기간 ... 344
Ⅷ. 소멸시효 ... 346
제2절 물권 ... 349
Ⅰ. 등기와 인도 ... 349
Ⅱ. 저당권 ... 358
제3절 채권 ... 364
Ⅰ. 책임재산의 보전 ... 365
Ⅱ. 보증채무 ... 368
Ⅲ. 부당이득 ... 371
Ⅳ. 불법행위의 효과 ... 373
제4절 친족·상속 ... 375
Ⅰ. 친족 ... 375
Ⅱ. 상속 ... 386
제5절 금전의 대차 ... 395
Ⅰ. 차용증 ... 398
Ⅱ. 이자 ... 399
Ⅲ. 변제 ... 399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401
Ⅰ. 서설 ... 401
Ⅱ. 적용범위 ... 402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403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 ... 407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 ... 408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 410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 413
Ⅷ. 보증금의 회수 ... 414
Ⅸ. 강행규정과 부칙 ... 430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35
Ⅰ. 서설 ... 435
Ⅱ. 적용범위 ... 435
Ⅲ. 대항력 ... 436
Ⅳ.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 438
Ⅴ. 보증금의 회수 ... 439
Ⅵ. 임대차기간 ... 443
Ⅶ. 계약갱신 요구 ... 443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 445
Ⅸ.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445
Ⅹ. 강행규정 ... 446
XI. 부칙 ... 446
제6장 상법 ... 448
제1절 총칙 ... 448
Ⅰ. 지배인 ... 448
Ⅱ. 상호권 ... 450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453
제2절 상행위 ... 454
Ⅰ. 상행위 ... 454
Ⅱ. 공중접객업 ... 456
제3절 회사 ... 458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 ... 458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460
제4절 보험 ... 461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 461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 ... 462
제5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 ... 463
Ⅰ. 어음 ... 463
Ⅱ. 수표 ... 465
제7장 소송법 ... 467
제1절 형사소송법 ... 467
Ⅰ. 고소 ... 467
Ⅱ. 전과기록 ... 472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 ... 473
제2절 민사소송법 ... 475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 475
Ⅱ. 소의 제기 ... 481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 487
제8장 노동법 ... 492
제1절 의의 ... 492
제2절 사례 ... 492
제9장 경제법 ... 504
제1절 의의 ... 504
제2절 사례 ... 504
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504
Ⅱ. 약관의 구속력 ... 508
제10장 사건과 판례 ... 512
제1절 헌법재판소결정 ... 512
제2절 대법원판결 ... 522
제3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결정 ...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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