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풍요로운 근로생활의 질과 직업
1. 풍요로운 근로생활의 질과 직업 ... 19
1.1 삶의 질과 노동 ... 19
1.1.1 풍요로운 '삶의 질'의 의미 ... 19
1.1.2 미래의 노동 ... 21
1.2 미래의 여가 ... 23
1.2.1 여가의 변화 ... 23
1.2.2 여가현상의 특징 ... 24
1.3 미래의 직업 ... 26
1.3.1 직업의 의미 ... 26
1.3.2 직업의 내용 ... 27
1.3.3 직업의 기능 ... 28
1.3.4 미래의 직업(유망직업) ... 29
2. 노사관계와 경제체제 ... 36
2.1 경제체제의 수월성 비교 ... 36
2.1.1 자본주의 제도의 3대 철학 ... 37
2.1.2 사회주의의 몰락 ... 40
2.1.3 양 경제체제의 한계 ... 42
2.2 경제발전과 성장의 한계 ... 43
2.2.1 경제발전 ... 43
2.2.2 성장의 한계 ... 48
2.3 포디즘·포스트포디즘의 비교분석 ... 51
2.3.1 포드주의 ... 51
2.3.2 포스트 포디즘 ... 54
제2편 노사관계의 철학과 전략
3. 노사관계의 철학과 전략 ... 65
3.1 선호체계와 우선 순위결정의 선택 ... 65
3.1.1 의사결정주체의 자질과 능력 ... 66
3.1.2 정보의 공유 및 가치 ... 67
3.1.3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 ... 67
3.2 요구수준과 민족수준의 균형 ... 68
3.2.1 인간의 쾌적수준 눈높이 ... 70
3.2.2 인근 판단기준의 선택 ... 71
3.3 조합주의와 반조합주의 ... 72
3.3.1 조합주의 ... 72
3.3.2 반조합주의 ... 75
3.4 다원주의와 집단이기주의 ... 77
3.4.1 다원주의 ... 77
3.4.2 집단이기주의 ... 84
4. 노사관계의 목표 ... 93
4.1 능률성과 노사관계 ... 93
4.1.1 고능률 저비용과 저능률 고비용 생산체제 ... 93
4.1.2 강한 기업과 약한 기업 ... 98
4.2 공정성과 선호적 선발 ... 101
4.2.1 공정성이론 ... 101
4.2.2 고용할당제의 개념 ... 104
4.2.3 할당제의 법적 논의의 의미 ... 106
4.2.4 할당제의 실시 현황 ... 107
4.2.5 각 부문에서의 고용할당제 실시 현황 ... 108
4.2.6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의 평가와 전망 ... 111
4.3 민주성과 시티즌십 ... 114
4.3.1 노사관계의 생성배경 ... 114
4.3.2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시티즌십) ... 117
4.3.3 원만한 노사관계의 저해요인 ... 121
4.4 직업윤리와 윤리강령 ... 124
4.4.1 직업윤리의 중요성 ... 124
4.4.2 바람직한 노사관계 ... 126
4.4.3 직업윤리 ... 128
4.4.4 윤리강령 ... 129
제3편 노사관계의 새로운 접근과 환경
5. 인접학문과 노사관계 ... 135
5.1 노동경제학에서 본 노사관계 ... 135
5.1.1 노동시장 ... 135
5.2 필립스곡선과 실업과의 관계 ... 140
5.3 노동경제학 관점의 노동조합 ... 143
5.3.1 노동조합의 기능 ... 143
5.3.2 노동조합의 생산성 증대효과(노조의 긍정적 효과) ... 145
5.3.3 노동조합과 사회적 비용(노조의 부정적 효과) ... 149
5.4 경영학에서 본 노사관계 ... 151
5.4.1 사회적 행동이론 ... 151
5.4.2 기업문화 ... 154
5.4.3 임파워먼트 ... 157
6. 노사관계환경과 기술변화 ... 161
6.1 SER-M 모델 ... 161
6.1.1 환경요인 ... 161
6.1.2 자원요인 ... 168
6.1.3 기업가 정신과 노동자 의욕 ... 169
6.1.4 조직몰입 ... 172
6.2 사회변동과 노사관계 ... 174
6.2.1 전통사회 ... 174
6.2.2 산업사회(Ⅰ) ... 174
6.2.3 산업사회(Ⅱ) ... 175
6.2.4 정보화 사회와 탈공업화 사회 ... 175
6.2.5 미래사회의 예측 ... 176
6.3 기술혁신과 시장구조 ... 177
6.3.1 기술혁신의 개념 ... 177
6.3.2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 178
6.3.3 기술의 변화와 경영구조의 변화 ... 181
6.4 생산성 ... 184
6.4.1 생산성의 측정 ... 184
6.4.2 생산성 향상 방안 ... 185
6.5 경쟁력 ... 188
6.5.1 경쟁력의 정의 ... 188
6.5.2 핵심능력 ... 190
6.5.3 경쟁력 결정요인과 강화방안 ... 191
7. 노사관계의 새로운 접근방법 ... 193
7.1 개요 ... 193
7.2 노사관계의 이론적 접근 ... 196
7.2.1 일원론적 접근 ... 196
7.2.2 갈등론적 접근 ... 197
7.2.3 제도론적 접근 ... 199
7.3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 ... 200
7.3.1 노사관계시스템 ... 201
7.3.2 노사관계의 구성요소 ... 202
7.4 Kochan, Katz, McKersie의 전략적 선택이론 ... 206
7.4.1 노사관계의 환경변화 ... 206
7.4.2 전략적 선택이론 ... 208
7.4.3 세 수준의 제도적인 구조 ... 211
제4편 단체 교섭제도
8. 단체 교섭제도(Ⅰ) ... 217
8.1 경영권 ... 217
8.1.1 기업가와 기업행동 ... 217
8.1.2 경영권의 종류 ... 223
8.1.3 경영권의 주요내용 ... 224
8.1.4 경영권 남용의 방지 ... 226
8.2 노동권 ... 228
8.2.1 개별적 노동관계법 ... 229
8.2.2 집단적 노동관계법 ... 230
8.2.3 노동기본권과 헌법 ... 231
8.3 단체교섭의 이해 ... 235
8.3.1 단체교섭의 개념 ... 235
8.3.2 단체교섭의 기능 ... 235
8.3.3 단체교섭의 합의 도출 ... 236
9. 단체 교섭제도(Ⅱ) ... 242
9.1 단체교섭의 당사자 ... 242
9.1.1 노동조합 ... 242
9.1.2 사용자조직 또는 그 단체 ... 248
9.1.3 정부 ... 249
9.2 노사 당사자 조직의 교섭력 ... 250
9.2.1 교섭력 ... 250
9.2.2 노동조합의 교섭력 ... 251
9.2.3 사용자단체의 교섭력 ... 251
9.3 노사 당사자 조직의 효용함수 ... 252
9.3.1 총효용함수와 순효용함수 ... 252
9.3.2 양 당사자조직의 효용함수 ... 252
9.3.3 계약가능영역 ... 256
9.4 교섭전략 ... 258
9.4.1 교섭력의 결정요인 ... 259
9.4.2 협상전략 ... 260
9.4.3 교섭범위와 노사전략 ... 267
9.4.4 자율적 교섭과 타율적 교섭 ... 270
10. 단체 교섭제도의 국제비교 ... 273
10.1 미국 ... 273
10.1.1 단체교섭 ... 273
10.1.2 노동조합 가입자수와 조직률 ... 275
10.1.3 중재제도 ... 277
10.1.4 노사관계의 성립과 발전 ... 278
10.2 독일의 노사관계 ... 290
10.2.1 노사관계 당사자 ... 293
10.2.2 독일노사관계에의 시사점 ... 308
10.3 일본의 노사관계 ... 310
10.3.1 일본의 노사관계 ... 310
10.3.2 역사적 배경 ... 312
10.3.3 노동조합의 조직과 특성 ... 313
10.3.4 단체교섭 ... 316
10.3.5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 320
10.3.6 일본노사 관계의 문화적 특징 ... 323
10.4 우리나라의 단체교섭제도 ... 325
10.4.1 단체교섭과 당사자조직 ... 325
10.4.2 노조조직률 ... 327
10.4.3 노동조합의 운영체계 ... 328
10.4.4 우리나라 노동운동 ... 330
10.4.5 노·사·정 사회적 파트너십의 구축 ... 334
10.5 현대노동운동의 방향과 한계 ... 335
제5편 고용, 임금, 사회안전망
11. 고용안정과 노동유연성 ... 343
11.1 고용안정 ... 343
11.1.1 중요성 ... 343
11.1.2 해고 ... 344
11.1.3 기업의 구조조정 ... 348
11.1.4 실업 ... 349
11.2 노동유연성 ... 350
11.2.1 등장배경 ... 350
11.2.2 노동유연성의 유형 ... 353
12. 임금수준과 노동비용 ... 358
12.1 임금제도 ... 358
12.1.1 의의 ... 358
12.1.2 기능 ... 358
12.1.3 임금제도의 목표 ... 359
12.2 능력주의와 능력급 ... 367
12.2.1 능력주의와 능력급 ... 367
12.2.2 능력급의 도입 ... 368
12.2.3 능력급제도의 정착방안 ... 370
12.2.4 능력급의 선행조건 ... 373
12.3 혁신적 보상체제 ... 374
12.3.1 연봉제 ... 374
12.3.2 임근관리로서의 연봉제 ... 375
12.3.3 연봉제 도입의 효과와 전제조건 ... 376
12.3.4 국내 연봉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 379
12.3.5 연봉제 도입목적과 만족도 ... 380
12.3.6 스톡옵션 ... 381
12.4 임금과 노동 비용 ... 385
12.4.1 노사당사자의 입장 ... 385
12.4.2 주요국의 시간당 인건비 ... 386
13. 생산적 복지와 사회 안정망 ... 389
13.1 영국의 교훈 ... 389
13.1.1 영국의 교훈 ... 389
13.1.2 영국의 생산적 복지 ... 392
13.2 생산적 복지 ... 396
13.2.1 정의 ... 396
13.2.2 생산적 복지와 소비적 복지 ... 396
13.2.3 생산적 복지의 주요내용 ... 398
13.3 사회안전망 ... 399
13.3.1 개념 ... 399
13.3.2 유형 ... 400
13.3.3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대방안 ... 401
13.3.4 OECD 국가의 사회안전망 ... 403
제6편 노사관계의 제도성과 이슈
14. 경영참가제도 ... 411
14.1 의의 ... 411
14.2 참가형태 ... 412
14.3 근로자 참가 모형 ... 413
14.4 성과분배제도 ... 413
14.4.1 개념 ... 413
14.4.2 성과분배의 중요성 ... 414
14.5 자본참가 종업원 지주제 ... 418
14.5.1 의의 ... 418
14.5.2 목적 ... 418
15. 노사관계와 이슈 ... 422
15.1 부당노동행위 ... 422
15.1.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422
15.1.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24
15.1.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 428
15.2 최저임금제 ... 432
15.2.1 최저임금제의 개념 ... 432
15.2.2 최저임금제의 목적 ... 433
15.2.3 최저임금제의 설정기준 ... 435
15.2.4 최저임금제의 설정 방식 ... 437
15.2.5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 438
15.2.6 실증분석결과 ... 439
15.2.7 정책적 평가 ... 440
15.3 직장 내 성희롱 문제 ... 441
15.3.1 개념 및 정의 ... 441
15.3.2 성희롱의 형태 ... 442
15.3.3 성희롱의 행위유형 ... 443
15.3.4 성희롱의 성립요건 ... 444
15.3.5 성희롱 예방지침에 대한 찬반 논쟁 ... 445
15.3.6 성희롱 해결방안 ... 446
제7편 국제노동기준과 해외노동력
16. NGO와 지원단체 ... 455
16.1 노사관계와 노조 비조직률 ... 455
16.1.1 비조직률 확대이유 ... 456
16.1.2 노조의 비조직률 현상 ... 457
16.1.3 외국의 대응 ... 458
16.1.4 외국 노조 활동의 교훈 ... 460
16.2 NGO ... 460
16.2.1 NGO의 정의 ... 460
16.2.2 행위주체 ... 461
16.2.3 발전단계 ... 462
16.2.4 NGO의 종류 ... 463
16.2.5 NGO의 강점과 약점 ... 465
16.2.6 역할 ... 467
16.2.7 NGO의 부상과 성장배경 ... 468
16.2.8 NGO의 유형 ... 471
16.3 노동조합의 활로 ... 477
16.3.1 파업손실의 축소와 대응전략의 유연성 ... 477
17. 국제노동기구(ILO) ... 482
17.1 국제노동기구 ... 482
17.2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내용 ... 483
17.2.1 설립배경 ... 483
17.2.2 ILO 조약의 의의 ... 483
17.2.3 조직기구 및 기구표 ... 484
17.2.4 ILO의 주요활동 ... 487
17.2.5 우리나라와 ILO ... 490
17.3 ILO 단결권조약과 국내 노동관계법의 비교 ... 490
17.3.1 국제노동기구의 규약(핵심적 노동협약의 개관) ... 490
17.3.2 우리나라의 가입과 영향 ... 496
17.3.3 국제 노동외교 강화 ... 498
17.4 국제노동기준 ... 499
17.4.1 무역과 핵심 국제노동기준 ... 499
17.4.2 핵심노동기준 ... 499
17.4.3 국제 노동기준마크의 사회적 인증제도 ... 500
17.5 무역과 노동권 ... 501
17.5.1 WTO의 4가지 문제제기 ... 501
17.5.2 WTO의 공식적인 입장 ... 502
17.6 국제노동기준이 국제무역과 연결되는 메커니즘 ... 503
17.6.1 미국의 동향 ... 504
17.6.2 우리의 현실 ... 505
17.7 무역 및 국제노동기준 연계에 대한 각국의 입장 ... 506
17.7.1 미국 ... 506
17.7.2 프랑스 ... 506
17.7.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국가 ... 507
17.7.4 무역 및 국제노동기준 연계논의의 향후 과제와 우리의 입장 ... 507
17.8 블루라운드 ... 509
17.8.1 논의 배경 ... 509
17.8.2 블루라운드의 전개방향 ... 509
17.9 국제노동기준 파급효과 ... 510
17.9.1 국제노동기준의 갈등 : 규제주의와 비규제주의 ... 510
17.9.2 구제주의의 국내 파급효과 ... 515
17.9.3 1994년 제81차 ILO 총회 ... 516
18. 해외 노동력과 대체인력 ... 518
18.1 문제 제기 ... 518
18.2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요인과 송출요인 ... 520
18.2.1 유입요인 ... 521
18.2.2 송출요인 ... 522
18.3 외국인 노동력 이동의 이론적 분석 ... 524
18.3.1 경제학적 접근 ... 525
18.3.2 사회학적 접근 ... 531
18.3.3 경영학적 접근 ... 533
18.4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국제 비교 ... 534
18.4.1 미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 534
18.4.2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 535
18.4.3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 537
18.5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 539
18.5.1 고용정책의 기본방향 ... 539
18.5.2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현황 ... 540
18.5.3 단기정책 ... 545
18.5.4 장기대책 ... 548
18.6 결론 및 정책건의 ... 552
18.6.1 인력정책의 방향과 제도 ... 553
18.6.2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대책 ... 554
18.6.3 노동력 부족 개선대책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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