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사고공학과 사고조사
제1절 교통사고의 체계 ... 31
1. 사고의 메커니즘(Mechanism) ... 31
(1) 사고의 메커니즘 이해의 필요성 ... 31
(2) 사고(事故)의 요소 ... 31
(3) 인간 및 운전의 메커니즘 ... 32
2. 충돌 ... 33
(1) 충돌의 원인 및 운전자의 대응 ... 33
(2) 충돌의 세부과정 ... 33
(3) 충돌 전의 운동 ... 34
(4) 충돌 후의 현상 ... 35
제2절 사고공학의 기초이른 ... 36
1. 공학이론의 활용 ... 36
2. 운동의 기본법칙 ... 37
(1) 운동의 제1법칙 ... 37
(2) 운동의 제2법칙 ... 37
(3) 운동의 제3법칙 ... 38
(4) 에너지 보존의 법칙 ... 38
3. 운동의 현상공학 ... 39
(1) 속력과 속도 ... 39
(2) 힘(力, Energy) ... 42
(3) 질량(質量) ... 42
(4) 가속도 ... 43
(5) 원심력 ... 44
(6) 발 진 ... 44
(7) 스티어링(핸들) 조작 ... 45
제3절 사고조사 ... 49
1. 사고조사의 목적과 정보 ... 49
2. 사고접수와 초동조사 ... 50
(1) 사고접수의 의의 ... 50
(2) 사고접수시 유의 할 점 ... 51
(3) 초동조사와 연결 ... 52
3. 초동조사의 중요성 ... 53
(1) 시(時)의 효과 ... 53
(2) 심리적 효과 ... 54
(3) 조사의 효율 ... 55
(4) 질문의 요령(要領) ... 55
4. 초동조사의 목적 ... 57
(1) 초동조사의 목적사항 ... 57
(2) 목적사항별 조사방법 ... 58
5. 조사의 절차 ... 59
(1) 시간의 경과로 소멸할 자료조사 ... 59
(2) 문제점에 관한 조사 ... 60
(3) 정보처리 및 검증 ... 62
6. 사고의 핵심과 사고조사 자료 ... 63
7. 교통사고 해석의 이해 ... 65
제4절 기록(記錄)·기술(記述) ... 68
1. 정보의 표현 ... 68
(1) 도로에 대한 묘사 ... 69
(2) 가시도 ... 72
(3) 광선 ... 75
(4) 노면조건 ... 77
(5) 통제장치 ... 81
2. 사진 ... 81
(1) 사진촬영기법 ... 81
(2) 사진의 해석 ... 84
3. 약도작성기법 ... 85
(1) 축척 ... 85
(2) 표현 ... 86
4. 증거보존 및 현장측량 ... 88
제5절 충돌위치 확인작업 ... 90
1. 위치확인 ... 90
2. 최초 접촉지점 ... 91
(1) 최초 접촉지점이란? ... 91
(2) 접촉지점 추정방법 ... 91
3. 최종 정지위치 ... 93
(1) 변동되지 않은 최종위치 ... 93
(2) 변동된 최종위치 ... 93
4. 사고현장 측량 ... 94
제6절 사고분석과 속도 ... 98
1. 제동과 차량속도 ... 98
(1) 마찰력 ... 98
(2) 제동 ... 101
2. 사고분석에 필요한 속도계산법 ... 105
(1) 가·감속 ... 105
(2) 원과 커브 ... 106
(3) 마찰계수 ... 108
(4) 거리 ... 109
(5) 속도 ... 113
(6) 현지측정(낭떠러지나 적재물의 높이와 추락거리) ... 123
(7) 시간 ... 123
(8) 타성 ... 126
제7절 사고책임의 규명 ... 135
1. 진술·증언에 대한 수사의 기술 ... 135
2. 종합적 판단의 요령 ... 137
제2장 도로상의 사고흔적
제1절 여러 자국들의 의미결합 ... 143
제2절 타이어자국 ... 145
1. 타이어자국의 의미성 ... 145
2. 타이어자국의 판독방법 ... 147
(1) 자국의 주체를 우선 확인할 것 ... 147
(2) 자국의 흔적에는 표정(表情)이 있다 ... 148
(3) 타이어자국의 구부러진 곳은 충돌점을 나타낸다 ... 150
(4) 자유운동하는 자동차의 중심궤적은 직선으로 된다 ... 151
(5) 타이어자국의 폭(幅)의 변화는 회전을 의미한다 ... 151
(6) 제동 타이어자국의 개시점은 불명료 ... 152
(7) 전후의 타이어자국은 겹친다 ... 153
(8) 4륜의 타이어자국의 모양으로부터 충돌자세를 알 수 있다 ... 153
(9) 타이어자국의 곡률이 급변하는 이유 ... 154
(10) 이물질 위에서의 타이어자국 ... 154
(11) 타이어자국들의 지속성 ... 155
(12) 젖은 노면 위에서의 타이어자국 ... 156
3. 충돌흔적의 타이어자국 ... 157
(1) 충돌스키드 마크 ... 157
(2) 충돌스킵스키드 마크 ... 164
(3) 꺽인 스키드 마크(타이어자국의 뚜렷한 변형) ... 164
(4) 충돌 후의 스키드 마크 ... 166
4. 스키드 마크 ... 168
(1) 스키드 마크의 의미 ... 168
(2) 급제동과정과 스키드 마크의 생성 ... 169
(3) 겹쳐진 스키드 마크의 시작점 ... 171
(4) 타이어의 검증 ... 171
(5) 완벽형 스키드 마크 ... 172
(6) 길이가 다른 스키드 마크 ... 173
(7) 이상형(異常形) 스키드 마크 ... 177
(8) "임박한" 스키드("Impending" Skids) ... 177
(9) 도중에 끊긴 스키드 마크 ... 179
(10) 굽은 스키드 마크 ... 180
(11) 탈선(스워브, swerves) ... 181
(12) 스킵스키드 마크 ... 183
(13) 견인 스키드 마크 ... 184
5. 요마크 ... 185
(1) 요마크의 의미 ... 185
(2) 요마크의 생성원인 ... 185
(3) 요마크의 모양 ... 187
6. 타이어 새겨질 자국 ... 190
(1) 의 미 ... 190
(2) 바퀴자국의 모양 ... 191
(3) 공기 빠진 타이어자국 ... 192
7. 가속 타이어자국 ... 194
(1) 가속 스커프가 생기는 이유 ... 194
(2) 사고현장의 가속 스카프 ... 197
제3절 노면상의 상처 ... 199
1 . 노면 긁힌 자국(Scratch) ... 200
2. 노면 파인 자국(Gouge marks) ... 203
(1) 칩(Chip) ... 203
(2) 찹(Chop) ... 203
(3) 고루브(Groove) ... 204
3. 견인시 생긴 긁힌 자국(Towing scratches) ... 207
4. 고정된 물체에 생기는 흠집 ... 207
제4절 차체의 손상 ... 208
1 . 차체 파손부분의 판독방법 ... 208
(1) 상처는 상대적으로 관찰하라 ... 208
(2) 상처에는 밀려들어간 변형과 잡아 끌린 변형이 있다 ... 209
(3) 표면 부착물에 주의하라 ... 209
(4) 상처에는 1차 충돌에 의한 것과 2차 충돌에 의한 것이 있다 ... 209
(5) 눌려 찌그러진 흔적인가, 밀려 올라간 흔적인가 ... 209
(5) 전체의 변형에도 주의하라 ... 210
(6) 자동차 바퀴는 구속되었는가 ... 210
(7) 기타 살펴야 할 사항 ... 210
2. 차체의 부분별 조사요령 ... 211
3. 직접손상과 간접손상 ... 214
(1) 직접손상 ... 214
(2) 간접손상 ... 214
4. 충돌흔적의 확인 ... 219
(1) 강타한 흔적 ... 219
(2) 스쳐 지나간 자국 ... 223
(3) 타이어에 나타난 충돌상의 흔적 ... 226
(4) 기타 부위의 손상 ... 228
5. 충격력의 작용방향 ... 229
6. 차체 내부의 손상 ... 238
(1) 탑승자들의 충돌 후 운동방향 ... 238
(2) 사고 당시 운전은 누가 ... 239
(3) 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여부 ... 239
7. 운전자 감식 ... 240
8. 자동차 창유리의 손상 ... 244
(1) 합성유리 ... 244
(2) 강화유리 ... 246
9. 특정 부위 및 부품의 손상 ... 247
10. 충돌 전·후 이동중의 손상 ... 250
11. 속도계기의 조사 ... 254
12. 전등 등화 ... 255
제5절 잔존물(DEBRIS) ... 256
1. 하체 잔존물 ... 256
2. 액체 잔존물 ... 258
(1) 튀김(Spatter) ... 259
(2) 방울짐(Dribble) ... 261
(3) 고임(Puddle) ... 263
(4) 흘러내림(Run-off) ... 263
(5) 흡수(Soak-in) ... 263
(6) 밟고 지나간 자국(Tracking) ... 263
3. 자동차의 부품 ... 263
4. 기타 ... 264
제6절 도로이탈 ... 265
1. 추락 ... 265
2. 공중회전 ... 266
제3장 오토바이사고
제1절 사고규명 이론 ... 271
1. 의의 ... 271
2.오토바이사고 원인규명의 난점 ... 271
3. 오토바이사고의 상황특성에 따른 착안점 ... 272
(1) 오토바이사고의 상황특성 ... 272
(2) 오토바이사고 규명에 있어서의 착안사항 ... 273
(3) 오토바이사고 규명에 중요한 자료 ... 273
4. 오토바이 충돌사고 ... 274
(1) 오토바이사고의 충돌형태 ... 274
(2) 오토바이의 일반적 운행특성 ... 274
(3) 오토바이의 충돌직후의 운동특성 ... 275
제2절 오토바이 차체 및 가해자동차의 손상법칙 ... 277
1. 오토바이 차체의 손상원인 ... 277
(1) 앞바퀴가 찌그러진 경우 ... 277
(2) 오토바이 차체에 손상이 있는 경우 ... 277
(3) 직각충돌의 경우 오토바이의 손상 ... 278
2. 승용차의 손상원인 ... 279
(1) 차체 손상의 위치 ... 279
(2) 오토바이 승차자에 의한 차체의 손상 ... 279
(3) 직각충돌의 경우 차체의 손상 ... 279
제3절 오토바이 승차자의 튕기는 방향과 신체부상법칙 ... 280
1. 부상법칙의 응용에 의한 사고조사의 필요성 ... 280
2. 충돌원인에 따른 부상부위 ... 280
(1) 정면충돌 ... 280
(2) 대각선충돌 ... 281
(3) 직각충돌 ... 281
(4) 자동차가 추돌한 경우 ... 281
(5) 추돌회피를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경우 ... 282
(6) 오토바이 차체에 의한 부상 ... 282
3.결론 ... 282
제4절 노면에 남긴 흔적의 해석방법 ... 283
1. 노면 마찰흔적 ... 283
(1) 흔적지점과 충돌지점의 간격 ... 283
(2) 충돌지점의 추정 ... 284
2. 혈흔 ... 285
3. 오일 누출흔적 ... 285
4. 파편·유류품 등 낙하물에 대한 해석방법 ... 286
제5절 오토바이의 일반적 구조특성 ... 287
1. 동력전달장치 ... 288
2. 현가장치 ... 289
3. 조향장치 ... 290
4. 브레이크 장치 접점 ... 291
제6절 진상규명 사례 ... 294
1. 정차증인 차량에 충돌한 사고인가, 주행중인 차량에 충돌한 사고인가? ... 294
(1) 쟁점 ... 294
(2) 규명된 진상 ... 294
(3) 검찰의 처분 ... 295
2.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바뀐 예 ... 296
(1) 쟁점 ... 296
(2) 규명된 진상 ... 296
(3) 검찰의 처분 ... 297
제4장 교통사고 조사 사례
제1절 충돌스크럽 타이어자국에 의한 충돌지점 확인 사례 ... 301
1. 사례의 취지 ... 301
2. 사고의 제반상황 ... 301
3. 사고의 분석 ... 302
제2절 정지차량의 주행선 점령 여부 확인 사례 ... 305
1. 사례의 취지 ... 305
2. 사고의 제반상황 ... 305
3. 사고의 분석 ... 306
제3절 요마크 분석 사례 ... 309
1. 사례의 취지 ... 309
2. 사고의 제반상황 ... 309
3. 사고의 분석 ... 310
4. 결론 ... 314
제4절 노면상태 분석 사례 ... 316
1. 사고의 취지 ... 316
2. 사고의 제반상황 ... 316
3. 사고의 분석 ... 317
제5절 중앙선침범 원인분석 사례 ... 321
1 . 사고의 취지 ... 321
2. 사고의 제반상황 ... 321
3. 사고의 분석 ... 321
제6절 충돌전 진행방향 분석 사례 ... 323
1. 사고의 취지 ... 323
2. 사고의 제반상황 ... 323
3. 사고의 분석 ... 325
4. 결론 ... 327
제7절 사고차량의 운전자를 맞힌 사례 ... 328
1 . 사고의 제반상황 ... 328
2. 사고의 분석 ... 329
3. 포니2승용차 탐승자들의 신체상처부위 ... 330
4, 사고의 결정적인 상황 ... 330
5. 결론 ... 332
제5장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사고분석
제1절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효용가치 ... 335
1.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란 무엇인가 ... 335
2.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발전과정 ... 336
3. 컴퓨터 시뮬레이션 활용의 당위성 ... 338
제2절 사고흔적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일치 사례 ... 340
1. 중앙선침범 여부 분석 사례 ... 340
(1) 사고차량의 제원 ... 340
(2) 사고차량의 손상상태 ... 341
(3) 사고현장의 상태 ... 351
(4) 시뮬레이션에 의한 충돌직전의 진행방향 고찰 ... 354
(5) 최적의 진행과정 고찰 ... 359
(6) 중앙선침범 여부 ... 362
2. 추돌 전 진행과정의 분석 사례 ... 363
(1) 사고 양 차량의 제원 ... 363
(2) 사고 양 차량의 손상상태 ... 365
(3) 사고현장의 상태 ... 372
(4) 시뮬레이션에 의한 충돌직전의 진행방향 고찰 ... 377
(5) 최적의 진행과정 고찰 ... 381
(6) 결론 ... 385
제6장 교통사고 처리의 법률지식
제1절 교통사고 조사 처리과정 ... 389
1.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의 행동요령 ... 389
(1) 피해자의 구호 ... 389
(2) 사고현장의 보존 ... 389
(3)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390
(4) 가해자의 신원확보 ... 390
(5)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의 확인 ... 390
2. 사고신고와 접수 ... 391
(1) 사고발생 신고의무 ... 391
(2) 뺑소니사고에 대한 대책 ... 393
(3) 사고접수 ... 395
(4)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 395
3. 경찰에서의 교통사고사건 처리과정 ... 396
(1)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조사 ... 396
(2) 피의자(가해자)조서의 작성 ... 396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 397
(4) 검찰로 사건송치 ... 398
4. 검찰에서의 교통사고 사건처리 ... 398
(1) 수사지휘 ... 398
(2) 사건처리의 태양 ... 398
(3) 사건처분결과에 대한 통지 ... 400
(4) 항고 ... 400
(5) 재항고 ... 400
5. 법원에서의 교통사고사건 처리 ... 401
(1) 구속수감 이후-구속적부심청구 ... 401
(2) 기소 이후-보석청구 ... 402
(3) 형사소송 ... 403
제2절 억울한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시정대책 ... 405
제3절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 410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410
2. 교통사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410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410
(2) 손해배상의 의무자 ... 411
(3)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사고 ... 413
(4) 사고 운전자가 손헤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 413
3. 청구권의 소멸시효 ... 414
(1) 책임보험금의 소멸시효 ... 414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414
(3) 후유증에 의한 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 ... 415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우선적 적용 ... 415
5. 손해배상의 내역 ... 416
(1) 손해배상액의 정형화와 입증 ... 416
(2) 인적 손실 ... 417
(3) 물적 손실 ... 426
(4) 과실상계 ... 427
(5) 산재보험과 종합보험의 관계 ... 427
제4절 교통사고의 합의와 내용 ... 429
1. 형사합의 ... 429
2. 민사합의 ... 431
3. 합의금의 공탁과 수령 ... 432
4. 합의서 작성 ... 433
5. 합의 권자 ... 433
제5절 장애인 등록과 복지 ... 435
1. 등록대상 ... 435
2. 등록절차 ... 435
3. 등록비용 ... 436
4. 등록장애인의 혜택 ... 436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중 장애등급표 ... 438
제6절 교통법규 위반과 보험료 ... 439
1. 벌점 ... 439
2.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 ... 439
3. 교통법규 위반과 보험료 할증 ... 440
제7절 자동차등록 ... 441
1.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 ... 441
2. 소유권이전등록 ... 441
3. 시·도 변경등록 ... 442
부록
(부록 1) 차량의 속도조사·분석 사례 ... 445
(부록 2) 고소장 작성 사례 ... 455
(부록 3) 음주운전 관련 판례 ... 480
(부록 4) 교통사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예 ... 492
(부록 5) 용어해설 ... 526
(부록 6) 승용차의 외부명칭도 ... 544
(부록 7) 신체 각부의 명칭 ... 546
(부록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 550
(부록 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 577
(부록 10) 도로교통법 ... 584
(부록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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