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회사법 ... 1
PART1. 주식회사의 개념 ... 3
PART2. 주식회사의 설립 ... 5
PART3. 주식·주주·주권 ... 9
1. 주식과 주권 ... 9
2. 주주와 주주명부 ... 11
3. 주식양도 ... 13
4. 주식의 담보 ... 16
5.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 17
6. 주식매수선택권 ... 18
PART4. 주식회사의 기관 ... 19
1. 주식회사 기관의 권한분배 ... 19
2. 주주총회 ... 19
3.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24
4. 감사·감사위원회 ... 29
PART5. 신주의 발행 ... 32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32
2.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 32
3. 신주인수권 ... 33
4. 신주인수권의 양도 ... 34
5. 신주발행의 절차 ... 35
6.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36
7.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 ... 37
8. 신주발행의 무효 ... 38
PART6. 정관의 변경 및 자본의 감소 ... 38
1. 정관의 변경 ... 38
2. 자본의 감소 ... 39
PART7. 주식회사의 계산 ... 41
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41
2. 준비금 ... 41
3. 이익배당 및 주식배당 ... 43
4. 주주의 경리검사권 ... 45
5.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46
PART8. 사채 ... 47
1. 총론 ... 47
2. 사채발행에 관한 상법상의 제한 ... 47
3. 사채발행의 방법 ... 48
4. 사채발행의 절차 ... 48
5. 사채의 유통 ... 49
6.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49
7. 사채권자집회 ... 50
8. 특수사채 ... 50
PART9. 주식회사의 합병·분할 ... 52
1. 회사의 합병 ... 52
2. 회사의 분할 ... 54
제2편 증권거래법 ... 57
PART1. 총설 ... 59
1. 증권시장제도 ... 59
2. 증권거래법의 목적 및 유가증권 ... 60
3. 증권감독체계 등 ... 61
PART2.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규제 ... 65
1. 증권업의 규제 ... 65
2. 투자자문업의 규제 ... 71
PART3. 발행시장규제 ... 73
PART4. 유통시장규제 ... 84
1. 공시제도 ... 84
2. 불공정거래의 규제 ... 87
PART5. 기업매수합병제도 ... 93
1. 주식의 대량보유보고제도 ... 93
2. 공개매수제도 및 위임장권유 ... 95
3. 합병 및 영업양수도 ... 98
4.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제한 ... 102
PART6. 회사법 특례제도 ... 105
1. 지배구조의 제도화 및 투명성제고 ... 105
2.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지원제도 ... 110
3. 증권관련제도 ... 113
제3편 증권투자신탁업법 ... 123
PART1. 총설 ... 125
1. 증권투자신탁제도의 기능 ... 125
2.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의의 ... 126
3. 증권투자신탁업의 규제법규 및 감독기관 ... 127
PART2. 증권투자신탁의 당사자 및 설정 ... 128
1. 개설 ... 128
2. 위탁회사 ... 129
3.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 ... 131
4. 수익자 ... 132
5. 증권투자신탁의 설정 ... 133
PART3.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 134
1. 수익증권의 판매 ... 134
2. 수익증권의 환매 ... 137
PART4.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 ... 139
1. 신탁재산의 관리 ... 139
2. 신탁재산의 운용 ... 140
3.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 144
PART5. 신탁재산의 공시 및 신탁계약의 해지 등 ... 146
1. 신탁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 146
2. 투자신탁계약의 해지 ... 149
3. 신탁재산의 평가 및 결산 등 ... 149
제4편 증권투자회사법 ... 151
PART1. 총설 ... 153
PART2. 설립 및 기관 ... 155
1.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 155
2. 증권투자회사의 기관 ... 157
PART3. 자금조달 및 투자자금의 회수 ... 160
1. 자금조달 ... 160
2. 투자자금의 회수 ... 162
PART4. 계산·합병·해산 및 청산 ... 164
1. 계산 ... 164
2. 합병·해산 및 청산 등 ... 165
PART5. 업무규제 및 감독 ... 167
1. 투자등록 ... 167
2. 업무규제 ... 168
3. 감독 ... 171
PART6.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한 규제 ... 172
1.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규제 ... 172
2. 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한 규제 ... 175
제5편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 177
PART1. 총설 ... 179
PART2. 유가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 180
1. 발행시장 ... 180
2.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및 관리 ... 180
3.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 ... 181
4.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등 ... 183
5. 합병 및 영업양수도 신고 등 ... 185
6.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신고 등 186
7. 기업지배권 변동의 공시 ... 187
PART3. 증권업 감독규정 ... 188
1. 인·허가 등 ... 188
2. 재무건전성 ... 189
3. 고객예탁재산의 관리 ... 190
4. 투자권유 및 매매주문의 처리 등 ... 191
5. 일임매매거래 ... 191
6. 약관 ... 192
7. 신용공여 ... 192
8. 유가증권의 장외거래 ... 193
9.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 194
10. 어음의 매매 및 중개매매 ... 195
11. 겸영·부수업무 ... 195
12. 증권회사의 보고·승인 ... 195
13.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 ... 196
PART4.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196
1. 경영건전성감독 ... 196
2. 업무감독 ... 198
3. 신탁재산의 평가 ... 199
PART5.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등 ... 200
1. 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 200
2.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201
PART6. 외부감사제도 ... 202
제6편 증권세제 ... 205
PART1. 국세기본법 ... 207
PART2. 소득세법 ... 209
1. 소득의 과세방법 및 이자소득 ... 209
2. 배당소득 ... 210
3. 양도소득 등 ... 213
PART3. 법인세법 ... 214
PART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 218
1. 상속세법 ... 218
2. 증여세법 ... 220
PART5. 기타의 세제 ... 223
1. 증권거래세법 ... 223
2. 자산재평가세법·지방세법 ... 224
3. 기타 금융세제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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