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 1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Ⅱ. 연구방법 ... 5
제2장 인체조직활용에 관한 일반적 검토 ... 6
Ⅰ. 인체조직활용 관련용어 ... 6
Ⅱ. 인체조직은행의 역사 ... 8
1. 외국 ... 8
2. 우리나라 ... 10
Ⅲ. 조직은행의 분류 ... 11
제3장 인체조직활용에 대한 윤리적ㆍ법적 쟁점 ... 12
Ⅰ. 윤리적쟁점 ... 12
1. 기증동의 ... 13
2. 기증자 선택과 조직이식의 안전성 ... 14
3. 공평한 분배 ... 15
4. 적절한 사용 ... 17
Ⅱ. 법적 쟁점 ... 18
1. 기증자 선택과 조직이식의 안전성 ... 18
2. 기증 동의 ... 23
3. 해부 및 검시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 28
4. 조직채취자의 자격 ... 28
5. 분배의 공정성 ... 29
6. 영리목적의 조직은행 운영의 허용여부 ... 31
7. 치료목적 이외의 조직 사용 ... 33
8. 피해발생시 법적 분쟁 ... 35
Ⅲ. 현행법상 관련규정 ... 39
1. 조직이식의 사체훼손 ... 39
2. 제공자의 자기결정권의 법리 ... 40
3.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적용 ... 40
제4장 외국의 관련 법제 ... 41
Ⅰ. 미국 ... 41
Ⅱ. 영국 ... 47
Ⅲ. 그밖의 국가 ... 52
1. 독일 ... 52
2. 프랑스 ... 52
3. 일본 ... 53
제5장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 ... 54
Ⅰ.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의 내용과 검토 ... 54
1. 법률의 내용 ... 55
2. 법률의 검토 ... 58
Ⅱ.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를 위한 과제와 제언 ... 64
참고자료 ... 70
〈붙임〉 인체조직과 세포의 기증, 적출, 검사, 가공, 보존, 보관 그리고 분배를 위한 질과 안전기준정립에 관한 2003 EU지침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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