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방법 ... 2
제2장 산정기준 및 심사지침 중 문제 항목 ... 3
제1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 중 문제 항목 ... 4
제2절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문제 항목 ... 13
1. 일반사항 등 ... 13
2.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 항목 ... 17
3. 검사료 별도 산정 불가 항목 ... 20
4. 마취료 별도 산정 불가 항목 ... 22
5. 처치 및 수술료 등 별도 산정 불가 항목 ... 23
6. 중재적 시술료 별도 산정 불가 항목 ... 30
7. 내시경하 시술료 별도 산정 불가 항목 ... 33
8.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별도 산정 불가 항목 ... 34
제3장 요양급여비용 중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 35
제1절 행위료 ... 37
1. 검사료 ... 37
2. 주사료 ... 39
3. 마취료 ... 40
4. 처치 및 수술료 ... 40
제2절 치료재료대 ... 41
1. 처치 및 수술료 ... 41
2. 중재적 시술 ... 42
3. 내시경하 시술 ... 44
4. 전액본인부담 ... 45
제3절 신의료기술 신청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50
1. 검사료 ... 50
2. 주사료 ... 52
제4장 진료비 부당심사 삭감 사례 ... 53
제5장 대한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불합리한 심사지침 ... 115
제1절 2002년도 개선요구사항(미반영분) ... 117
1. 행위 ... 117
2. 약제 ... 141
3. 치료재료 ... 147
제2절 2001년도 개선요구사항(미반영분) ... 148
1. 행위 ... 148
2. 약제 ... 164
3. 치료재료 ... 185
제6장 결론 ... 196
참고문헌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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