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베를린장벽붕괴 15주년에 즈음하여
Ⅰ. 글을 시작하며 ... 5
Ⅱ. 운명을 놓치지 않은 독일, 통일을 이루다 ... 6
Ⅲ. 독일통일, 과제를 남기다 ... 8
Ⅳ. 독일통일, 완전한 성공을 위하여 ... 9
Ⅴ. 독일통일,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 10
中國·臺灣(兩岸) 交流協力法制에 관한 考察
Ⅰ. 머리말 ... 15
Ⅱ. 南北交流協力法制의 槪觀 ... 17
Ⅲ. 中國과 臺灣의 交流協力法制의 現況 ... 37
Ⅳ. 南北交流協力法制와 兩岸關係法制의 比較 分析 ... 58
Ⅴ. 兩岸關係法制의 示唆點 ... 72
Ⅵ. 맺음말 ... 78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을 둘러싼 주요 쟁점
Ⅰ. 서론 ... 89
Ⅱ. 헌법상 領土條項과 統一條項의 법적 의미 ... 91
Ⅲ.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法理的 相衝問題 ... 96
Ⅳ. 영토조항의 規範力 인정에 따른 法理的 問題 : 國際法的 측면과의 相衝 與否 ... 107
Ⅴ. 北韓住民과 南北交易의 法的 地位問題 ... 112
Ⅵ. 國家保安法의 合憲性 論爭과 憲法的 根據 ... 116
Ⅶ. 南北交流協力法과 領土條項 및 統一條項間의 關係 ... 122
Ⅷ. 헌법상 영토조항 및 통일조항의 改廢問題 ... 124
Ⅸ. 결론 ... 138
구동독 정권범죄의 형사처벌 법리에 관한 연구
Ⅰ. 문제제기 ... 143
Ⅱ. 구동독 정권범죄의 형사처벌 실태 ... 145
Ⅲ. 구동독 정권범죄의 형사처벌 법리 검토 ... 151
Ⅳ. 통일 후 북한 정권범죄의 형사처벌 방안 ... 190
Ⅴ. 결론 ... 203
통일후 동독의 노동법관련제도의 개편
1. 서론 ... 209
2. 동독의 통일이전의 경제·노동사정 ... 210
3. 동독노동법의 기본원리와 체계 ... 223
4. 노동법관련제도의 개편 ... 229
5. 결론 ... 241
통일조약의 의의와 내용
Ⅰ. 서 ... 245
Ⅱ. 통일조약의 의의와 내용 ... 246
Ⅲ. 결 ... 275
헌법상 통일조항에 대한 법리적 고찰
Ⅰ. 서론 ... 281
Ⅱ. 통일조항의 법적 성격 ... 283
Ⅲ.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에 대한 논의 ... 291
Ⅳ. 검토의견 ... 324
Ⅴ. 결론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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