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통신서비스 산업 개관 ... 27
Ⅰ 통신서비스 산업 개요 ... 28
1. 통신서비스 산업의 정의 및 범위 ... 28
2.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징 ... 30
가. 공익재적 산업의 특성 ... 30
나. 필수설비와 고정비/공통비 비중이 큰 비용구조 ... 31
다. 수직적 결합과 불공정 행위 ... 34
라. 독점의 역사에 따른 인위적 경쟁우위 - 비대칭적 시장구조 ... 35
마. 네트워크 외부성과 제반 효과 ... 37
3. 통신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 41
Ⅱ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 발전과정 ... 46
1. 발아기 - 개화기 전신·전화 도입과 일제의 통신운용(1885∼1945) ... 46
2. 암흑기 - 격변기의 전기통신 복구(1946∼1960) ... 48
3. 성장기 - 기본통신 수요의 증가와 시설의 확충(1961∼1980) ... 50
4. 도약기 - 통신시설 현대화 및 경쟁체제 구축(1981∼2000) ... 52
5. 성숙기 - 정보통신 강국 실현(2001∼) ... 56
Ⅲ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 현황 ... 58
1. 유선통신서비스 ... 58
가. 시내전화서비스 ... 58
나. 시외전화서비스 ... 62
다. 국제전화서비스 ... 65
라. 초고속인터넷 ... 67
마. 전용회선 ... 70
2. 무선통신서비스 ... 72
가. 이동통신서비스 ... 72
나.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 76
다. 무선데이터서비스 ... 77
라. 무선호출 등 기타서비스 ... 78
제2부 통신서비스 산업 규제제도 ... 83
Ⅰ 규제의 배경 및 필요성 ... 84
Ⅱ 규제제도 ... 87
1. 상호접속 제도 ... 87
가. 상호접속 정의 및 규제 이유 ... 87
나. 상호접속 구성요소 및 유형 ... 88
다. 상호접속유형 변화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90
라.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 91
마. 국내 상호접속제도의 발전 ... 94
2. 시장지배적 사업자 필수설비 규제 ... 103
가. 필수설비 규제 원칙 ... 103
나. 쟁점사항 ... 104
다. 필수설비 관련 규제 사례 ... 107
3. 요금규제 ... 109
가. 요금규제의 필요성 ... 109
나. 요금규제 체계 ... 109
4. 보편적 서비스 ... 111
가. 보편적 서비스의 의의 ... 111
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도입배경 ... 112
다. 현황 ... 113
라. 환경변화 ... 114
5. 공동이용제도 ... 115
가. 공동이용제도의 목표 ... 115
나.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 ... 116
다. 설비제공제도 ... 117
라. 기지국 공용화 ... 117
마. 로밍 서비스 ... 119
6. 번호이동성 제도 ... 120
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 121
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 123
7. 재판매 제도 ... 124
가. 재판매의 정의 ... 124
나. 재판매의 유형 ... 127
다. 재판매사업의 장단점 ... 129
Ⅲ 규제기관 ... 131
1. 정보통신부 ... 131
2. 통신위원회 ... 134
3. 공정거래위원회 ... 135
4. 기타 ... 136
가. 정보화추진위원회 ... 136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137
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 138
Ⅳ 정보통신 관련 법령 ... 139
1. 전기통신기본법 ... 139
가. 제정취지 ... 139
나. 주요내용 ... 140
다. 개정연혁 ... 144
2. 전기통신사업법 ... 146
가. 제정취지 ... 146
나. 주요내용 ... 147
다. 개정연혁 ... 152
3. 전파법 ... 155
가. 제정취지 ... 155
나. 주요내용 ... 156
다. 개정연혁 ... 158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159
가. 제정취지 및 주요 개정내용 ... 159
나. 주요내용 ... 160
5. 정보화촉진기본법 ... 163
가. 제정취지 및 주요 개정내용 ... 163
나. 주요내용 ... 164
6. 정보통신공사업법 ... 166
7. 한국전기통신공사법 ... 167
제3부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 및 통신시설 현대화 ... 169
Ⅰ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 ... 170
1.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배경 ... 170
2.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과정과 역할 ... 172
가. 정부직영 통신사업의 공사화 결정 ... 172
나.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정 등 설립 준비 ... 172
다. 체신부와 공사의 분리 ... 173
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역할 ... 173
3.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영자율화 ... 174
4.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 175
Ⅱ 통신시설의 현대화 ... 178
1. 개요 ... 178
가. 제5차 통신사업 5개년 계획과 투자재원의 확보 ... 179
나. 부분별 투자계획 ... 181
2. 전화시설 대량 확충과 수요 충족 ... 183
가. 전자교환기 도입 ... 183
나. 국산 전전자교환기(TDX) 개발 ... 184
다. 가입전화시설 대량공급과 전화 적체 해소 ... 185
라. 시외·국제교환시설 전자화와 전국 전화 자동화 완성 ... 188
마. 공중전화의 대폭 확충 ... 188
3. 통시시설의 디지털화 ... 190
가. 전화교환시설의 디지털화 ... 190
나. 전송방식의 디지털화 ... 191
4. 국제통신시설의 현대화 ... 194
가. 국제자동통화시설의 개통 ... 195
나. 위성통신지구국의 추가 건설 ... 195
다. 국제 해저케이블 회선의 확보 ... 196
라. 국제 통신시설의 디지털화 ... 197
5. 농어촌 통신망의 현대화 ... 198
가. 농어촌 통화권의 광역자동화 ... 198
나. 소규모 자연부락의 전화가설 ... 199
다. 섬마을 전화자동화 사업 ... 199
6.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보급 ... 200
가. 전자교환 특수서비스 ... 200
나. 전화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 200
다. 착신자 요금부담서비스 ... 201
라. 차량전화서비스 ... 201
마. 무선호출서비스 ... 202
바. 기타 서비스 ... 202
7. 국민편익을 위한 이용제도 개선 ... 203
가. 공중전화망 개방 ... 203
나. 전화기 등 전기통신 단말기 자급제의 실시 ... 204
다. 전화적체의 해소에 따른 제도개선 ... 205
라. 시외거리단계의 단계적 축소 ... 206
마. 시내시분제의 실시 ... 206
제4부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도입 ... 209
Ⅰ 주요국의 경쟁도입 ... 210
1. 미국의 경쟁도입 ... 210
가. 자연독점의 상실 ... 210
나. 반독점소송까지의 역사 ... 211
다. 반독점소송과 AT&T 분할 ... 212
라. 분할의 영향 및 평가 ... 215
마. 기타 부문의 경쟁현황 ... 216
바. 통신사업자 및 역무 분류체계 ... 217
2. 영국의 통신법 개정과 경쟁도입 ... 219
가. 통신법 ... 219
나. 경쟁법 ... 223
다. 영국 통신시장의 경쟁현황 ... 225
3. 일본의 통신법 개정과 경쟁도입 ... 226
가. 통신시장의 자유화 과정 ... 226
나. 사업자 현황 및 시장별 경쟁구조 ... 228
다. 현행 통신사업자 분류 및 통신서비스 역무 구분 ... 228
라. 통신사업 인정제도 신설 ... 229
마. 21세기를 위한 법률 제·개정 ... 231
Ⅱ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도입 ... 232
1. 개요 ... 232
2. 제1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 233
가. 배경 ... 233
나. 제1차 통신사업 분류체계 개편 ... 234
다. 부가통신사업의 허가제도 폐지 ... 236
라. 제2 이동전화 사업자 선정 ... 237
마. 국제전화 및 무선호출사업의 경쟁도입 ... 240
3. 제2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 242
가. 배경 ... 242
나. 제2차 통신사업 분류체계 개편 ... 242
다. 시외전화 부문 경쟁도입 ... 244
라. 신규서비스 도입 방침의 결정 ... 245
4.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계획 및 제3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 246
가. 배경 ... 246
나. PCS 사업자 선정 ... 247
다. TRS 등 신규통신사업 허가 ... 248
라. 제3차 통신사업 분류체계 개편 ... 249
마. 시내통신 부문 등 추가 경쟁도입 ... 251
바. 별정통신사업 ... 253
사. 기간통신사업의 정기 허가 ... 254
5. 2GHz IMT-2000 허가 ... 256
가. 배경 ... 256
나. 세계 각국의 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 ... 256
다. 사업자선정 ... 258
Ⅲ 통신서비스 산업 구조개혁의 성과 ... 259
1. 이동전화 ... 259
가. 3사 경쟁체제 확립 ... 259
나. 시장규모의 폭발적 확대와 기술발전 ... 262
다. 치열한 경쟁과 이용자 편익증진 ... 264
2. 시내전화 ... 266
가. 경쟁체제로의 전환 ... 266
나. 가입자수 포화 및 성장세 둔화 ... 267
다. 소비자 편익증진 ... 269
라. 경쟁 활성화 ... 270
3. 시외전화 ... 271
가. 3사 경쟁체제 형성 ... 271
나. 성장률 둔화추세 ... 273
다. 지속적인 요금인하 ... 274
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 ... 276
4. 국제전화 ... 277
가. 다수 경쟁체제 확립 ... 277
나. 별정통신사업자의 진입 및 시장규모 확대 ... 279
다. 요금인하 및 서비스의 다양화 ... 280
라. 결합서비스 등을 이용한 시장확대 ... 281
5. 전용회선 ... 281
가. 다수사업자의 시장진입 ... 281
나. 지속적인 시장규모 확대 ... 283
다. 소비자 편익증진 ... 283
6. 초고속인터넷 ... 284
가. 본격적인 경쟁체제 확립 ... 284
나. 폭발적 시장규모의 확대 ... 286
다. 경쟁촉진 및 소비자 편익증진 ... 289
7. 경쟁도입 및 구조개혁의 평가 ... 290
가. 제1차 구조개편의 정책성과 및 평가 ... 292
나. 제2차 구조개편의 정책성과 및 평가 ... 293
다. 제3차 구조개편의 정책성과 및 평가 ... 294
제5부 기술혁신과 향후 정책과제 ... 301
Ⅰ 통신서비스의 진화 및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 302
1. 통신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과 서비스의 진화 ... 302
2. 융합(Convergence)의 형태 ... 304
가. 네트워크 융합 ... 304
나. 사업자 및 서비스 융합 ... 305
다. 인터페이스 융합 ... 306
3.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도입과 서비스별 정책방향 ... 307
가. 휴대인터넷 서비스 ... 307
나.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 310
다. 홈 네트워크 서비스 ... 311
라. W-CDMA 서비스 ... 312
4. 통신서비스의 효율적 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315
가. 경쟁구도 측면 ... 315
나. 정보화정책 측면 ... 316
다. 이용자 측면 ... 317
라. 사업자 측면 ... 318
Ⅱ 유무선 통합 ... 320
1.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개념 ... 320
2.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종류 ... 322
가. 부가서비스 ... 322
나. 결합서비스 ... 323
다. 통합망 기반 서비스 ... 324
3. 유무선 통합서비스 관련 이슈 ... 325
Ⅲ 통신과 방송의 융합 ... 328
1. 통신·방송 융합의 개념 ... 328
2. 통신·방송 융합의 유형 ... 330
가. 네트워크 융합 ... 330
나. 서비스 융합 ... 331
다. 기업의 융합 ... 334
3. 통신·방송 융합 관련 정책 이슈 ... 336
Ⅳ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 338
1. 유비쿼터스의 개념 ... 338
2.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등장배경과 구현방법 ... 339
3.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기술 ... 341
4. 주요 국가별 개발현황 ... 342
가. 미국 ... 342
나. 유럽 ... 342
다. 일본 ... 343
라. 우리나라 ... 344
5.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따른 정책 과제 ... 345
가. 초고속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 ... 346
나. 이용자 편리성 극대화 ... 347
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 347
라. 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 347
〈참고문헌〉 ... 349
부록 ... 355
Ⅰ 정보통신 주요용어 해설 ... 356
Ⅱ 주요 영문약어 해설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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