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가. 연구의 배경 ... 3 나.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6 Ⅱ. 연구개념틀 ... 19 1. 출산력 변화에 대한 분석 ... 21 가. 인구학적 설명 ... 22 나. 사회경제적 설명 ... 23 2. 정책적 접근에 대한 평가 ... 32 3. 연구개념틀 ... 35 Ⅲ. 한국 출산력 변화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 39 1. 한국출산력 변화의 인구학적 배경 ... 41 가. 출산율과 출산행태의 변화 ... 41 나. 평균초혼연령의 상승 ... 44 다. 인구구조의 변화 ... 44 2. 저출산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 46 가. 출산억제정책과 사회경제적 변화 ... 46 나. 저출산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 ... 49 3. 요약 및 논의 ... 97 Ⅳ. 출산관련 태도 및 의식조사 결과 ... 9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01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 101 나. 조사대상자의 자녀관련 사항 ... 105 2. 출산관련 태도 및 의식 ... 111 가.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 심리적 혜택 측면 ... 115 나. 자녀로 인해 부모에게 발생되는 실제비용과 기회비용측면 ... 116 다. 개인 라이프스타일 측면 ... 121 라. 양성평등한 사회규범 측면 ... 129 마.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정책 수요 ... 135 3. 요약 및 논의 ... 140 Ⅴ. 외국의 출산 관린 정책 사례 ... 143 1. 스웨덴 ... 145 가. 출산율 추이 ... 145 나. 출산 관련 정책의 사회적 배경 ... 146 다. 출산 관련 정책 ... 147 라. 정책의 시사점 ... 154 2. 독일 ... 157 가. 출산율 추이와 인구ㆍ가족구조의 변화 ... 157 나. 출산 관련 정책의 배경과 역사 ... 158 다. 출산 관련 정책 ... 161 라. 정책의 시사점 ... 164 3. 프랑스 ... 168 가. 출산율 추이와 인구ㆍ가족구조의 변화 ... 168 나. 출산 관련한 정책의 배경과 역사 ... 169 다. 출산관련 정책 현황 ... 172 라. 정책의 시사점 ... 178 4. 이태리 ... 179 가. 출산율 추이 ... 179 나. 출산 관련 정책의 사회적 배경 ... 181 다. 출산 관련 정책 ... 183 라. 정책의 시사점 ... 186 5. 일본 ... 188 가. 출산율추이와 출산율 저하 요인 ... 188 나. 저출산(소자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 ... 200 다. 저출산 대응 정책 ... 210 라. 정책의 시사점 ... 228 6. 요약 및 논의 ... 234 Ⅵ. 저출산시대 국가대응전략 ... 251 1. 정책방향설정을 위한 종합적 논의 ... 253 2. 정책목표 및 과제 ... 257 가.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257 나.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을 위한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 263 다.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 ... 267 라. 기타: 지속적인 통계조사 및 체계적 구축 ... 273 참고문헌 ... 275 부록 ... 283 1. 설문조사결과 기초통계표 ... 285 2. 설문조사지 ... 305 3. 일본 아동복지법개정의 주요내용 ... 315 4. 일본의 경제활동인구추이 ... 316 5. 일본의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체계 ... 316 6. 일본의 저출산현상 및 관련 대책 질문 내용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