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목표 ... 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정부산하기관의 인사시스템에 관한 ... 4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의의 ... 4 1. 정부산하기관의 정의 ... 4 2. 정부산하기관의 판정기준 ... 6 3.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별 분류 ... 11 제2절 정부산하기관 인사정책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21 제3절 정부산하기관 인사와 관련된 이론과 쟁점 논의 ... 34 1. 엽관제(Spoils system) ... 34 2.인력관리 역량모델(Competency Model) ... 40 3. 자료의존모형(Resource Dependence Model ... 44 제3장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제도적 현황분석 ... 47 제1절 정부산하기관장 선임절차 및 인사권소재 ... 47 1. 공기업 사장 선임 절차 및 인사권 소재 ... 47 2.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선임절차 및 인사권 소재 ... 48 3. 그 밖의 정부산하기관의 단체장 선임절차 및 인사권 소재 ... 49 제2절 정부산하기관 인사 유형 분류 ... 50 1. 정부산하기관 인사 유형 분류 ... 50 2. 주주총회 등을 통한 인사 관여 분석 ... 51 제3절 대통령 임명직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용 현황 ... 52 제 4장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에 관한 실증분석 ... 54 제1절 조사 설계 ... 54 1. 조사내용 ... 54 2. 조사대상 및 방법 ... 55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 55 제2절 정부산하기관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 58 1. 주요임원 인사 총평 ... 58 2. 기관장 인사 고려 사항 ... 60 3. 산하기관 관리 기본이념 ... 63 4. 주요임원 인사 기준 ... 63 5. 기관장 업무수행 ... 71 6. 이념적 가치 ... 76 제3절 정부산하기관 주요 임원의 경력 사항 ... 80 1. 기관장 인사경력 ... 80 2. 이사 인사경력 ... 82 3. 감사 인사경력 ... 84 4. 기관장 전공분야 ... 86 5. 기관장 학력 ... 87 6. 정당인사 임용금지 ... 88 7. 전직공무원 임용금지 ... 88 제4절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의 임명권에 관한 사항 ... 89 1. 기관장 임명방식 ... 89 2. 개편 필요성 ... 90 3. 추천위원회 ... 91 4. 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과 심사기능 ... 92 5. 추천기능과 심사기능의 이원화 조직 ... 93 6. 국정과제 및 이념에 관한 분석 ... 94 7. 기관장 임명권에 관한 분석 ... 95 8. 기관장 임명 인사방식에 관한 분석 ... 96 8-1. 경영진에 의한 기관내부 인사추천위원회에 관한 분석 ... 98 8-2. 관련부처장관ㆍ산하기관이사회ㆍ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동추천위원회에 관한 분석 ... 99 8-3. 기관장 후보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공개 모집 방식 ... 99 8-4. 인재발굴을 통한 초빙제(또는 청빙제)방식에 관한 방식 ... 100 8-5. 인재발굴을 통한 초빙제(또는 청빙제)와 연령의 교차분석 ... 101 8-6. 공개모집과 초빙제의 혼합방식에 관한 분석 ... 103 8-7. 객관성을 확보한 별도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추천에 관한 분석 ... 103 9. 정치적 고려에 관한 분석 ... 104 10. 낙하산 인사 폐해에 관한 분석 ... 105 11. 정치적 책임임명제에 관한 분석 ... 106 12. 기관장 임명시기에 관한 분석 ... 107 13. 독립사정관 제도 도입에 관한 분석 ... 108 14. 고위관리자 육성프로그램에 관한 분서거 ... 109 15. 감사 제도에 관한 분석 ... 110 15-1. 현행 감사 제도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고 선택한 응답에 관한 분석 ... 111 16. 정부산하기관 유형 ... 112 17. 정부산하기관 인사 감독기관 ... 113 제5장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14 제1절 문제제기 ... 114 제2절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문지점 ... 115 1. 정부산하기관 인사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 115 2. 정부산하기관의 설립목적과 제공서비스에 부합하는 인사미흡 ... 118 3. 정부산하기관 주요 임원의 경력 문제점 ... 119 4.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의 임명권 문제점 ... 120 제3절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개선방향 ... 120 1. 제3자평가위원회제도 도입 ... 121 2. 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과 심사기능의 분리 ... 122 3. 객관성을 확보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 122 4. 공개모집과 초빙제 ... 122 5. 독립사정관 제도의 도입 ... 123 6. 고위관리자 육성프로그램 운영 ... 124 제6장 요약 및 결론 ... 125 제1절 요약 ... 125 제2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26 참고문헌 ... 129 <부록1> 정부산하기관 인사시스템 연구 설문조사 ... 133 <부록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 기관 명단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