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2
1. 연구 방법 ... 2
2. 연구 범위 ... 3
제2장 노동시장 규제의 이론적 논의 ... 5
제1절 노동시장 규제의 의의 ... 5
1. 노동과 노동시장 ... 5
2. 노동시장 규제에 대한 세가지 이론적 관점 ... 7
3. 노동시장 규제의 필요성 ... 11
제2절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보호규제 ... 13
1. 노동시장의 유연화 ... 13
2. 고용보호규제 ... 22
3. 비정규직 근로 ... 30
제3장 고용보호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 36
제1절 고용보호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기법 ... 36
1. 개별적 고용보호규제에 대한 미시적 비용편익분석 ... 38
2. 고용보호규제의 효과에 대한 부분균형분석 ... 48
3. 고용보호규제의 효과에 대한 일반균형분석 ... 56
제2절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 62
1.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 62
2.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 ... 67
제4장 한국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 71
제1절 한국 고용보호규제의 개혁 ... 71
1. 1990년대 중반이전 ... 71
2. 1990년대 중반이후 ... 73
제2절 고용보호규제개혁의 성과 ... 77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 77
2. 고용률의 증가 ... 83
3.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 ... 8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93
참고문헌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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