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5
제1절 평등과 불평등의 관계 ... 5
1. 평등의 개념 ... 5
2. 평등과 불평등의 관계 ... 9
제2절 불평등의 원인 ... 13
제3절 불평등이 나타나는 모습들 ... 16
1. 의의 ... 16
2. 성 차별 ... 18
3. 장애 차별 ... 20
4. 학력차별 ... 21
제3장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분석 ... 23
제1절 성차로 인한 불평등 ... 23
1. 의의 ... 23
2. 고용상 성차별 ... 29
3. 현황의 평가 ... 53
제2절 장애로 인한 불평등 ... 55
1. 의의 ... 55
2. 장애인 고용의 현황 ... 58
3. 장애인 고용상 차별 ... 66
4. 현황의 평가 ... 75
제3절 학력으로 인한 불평등 ... 78
1. 의의 ... 78
2. 학력으로 인한 차별 ... 80
3. 현황의 평가 ... 99
제4장 불평등 구조 개선방안 ... 101
제1절 성차에 따른 불평등구조 개선방안 ... 101
1. 공공부문의 "적극적 조치" ... 102
2. 고용상 기회균등과 성차별 개선 ... 104
3. 기업의 표창제도 활성화 ... 107
4.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 108
제2절 장애로 인한 불평등 구조개선 방안 ... 111
1.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 111
2. 의무고용제 적용사업장 확대 ... 112
3. 고용장려금 확대 ... 113
4. 고용부담금의 현실화 ... 114
5. 고용제외율의 개선 ... 116
6. 민간부문의 고용촉진 지원 ... 118
7. 자영업창업의 활성화 ... 118
제3절 학력으로 인한 불평등구조 개선방안 ... 120
1. 지역인재 할당제 ... 121
2. 입사원서의 학력란 폐지 ... 121
3. 지방대 육성과 맞춤형 인재 ... 123
4. 민간분야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 124
제5장 결론 ... 127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 127
1. 연구요약 ... 127
2. 정책적 시사점 ... 130
제2절 연구의 한계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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