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분석 및 평가 ... 4 제1절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내용 ... 4 1. 수도권정책의 전개 ... 4 2.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 11 제2절 지역균형발전 관련 인센티브제도 ... 14 1. 세제감면 ... 15 2. 금융지원 ... 18 3. 이전부지매입 ... 19 4. 배후도시개발 ... 20 5. 수도권 대기업유치 재정지원 ... 20 제3절 정책 및 인센티브에 대한 평가 ... 21 1. 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 ... 21 2.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평가 ... 22 3.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평가 ... 25 제3장 지역간 불균형의 현황분석 ... 27 제1절 지역총생산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 27 1. 전체적인 현황 ... 27 2. 분석적인 현황 ... 41 제2절 지방재정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 42 1. 전체적인 현황 ... 42 2. 분석적인 현황 ... 58 제4장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 59 제1절 해외 주요국의 지역개발정책 ... 59 1. 영국의 지역개발촉진 지원제도 ... 59 2. 프랑스의 지역개발 지원제도 ... 62 3. 일본의 지역개발정책 ... 64 4. 유럽연합의 낙후지역지원제도 ... 65 제2절 지역혁신의 도입 및 전략 ... 68 1. 지역혁신의 개념 및 특성 ... 68 2.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현황 ... 73 제5장 지역혁신과 재정인센티브의 연계 ... 88 제1절 지역혁신발전계획 평가를 위한 중점사항 ... 88 1.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 88 2.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 89 3.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 90 4.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 94 5.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 96 6. 재정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평가지표 ... 97 제2절 지역혁신체계구축 평가를 위한 중점사항 ... 100 1.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 100 2. 산ㆍ학ㆍ연 협력의 활성화 ... 101 3.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102 4.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 103 5.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 107 6.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 108 7. 재정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평가지표 ... 108 제6장 결론 ... 111 <참고문헌> ... 117 <부록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