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학일반론
01 법의 본질 ... 19
1. 법의 개념 ... 19
(1) 사회규범 ... 21
(2) 강제규범 ... 21
(3) 조직규범 ... 22
2. 법과 다른 사회규범 ... 23
(1) 법과 도덕 ... 23
(2) 법과 종교 ... 24
(3) 법과 관습 ... 25
3. 법의 이념 ... 25
(1) 정의 ... 26
(2) 합목적성 ... 27
(3) 법적 안정성 ... 28
02 법의 존재형태와 유형 ... 29
1. 법의 존재형태 ... 29
(1) 법원의 의의 ... 29
(2) 성문법과 불문법 ... 29
2. 법의 유형 ... 35
(1) 자연법과 실정법 ... 35
(2) 국내법과 국제법 ... 37
(3)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 37
(4) 실체법과 절차법 ... 40
03 법에 관한 기초이론 ... 41
1. 법계 ... 41
(1) 법계의 형성 ... 41
(2) 대륙법계 ... 42
(3) 영미법계 ... 43
2. 법의 효력범위 ... 44
(1) 시간적 효력범위 ... 44
(2) 장소적 효력범위 ... 47
(3) 인적 효력범위 ... 50
3. 법의 적용과 해석 ... 52
(1) 법의 적용 ... 52
(2) 사실의 확정 ... 53
(3) 법의 해석 ... 55
4.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60
(1) 법률관계 ... 60
(2) 구별개념 ... 60
(3) 권리 ... 62
(4) 권리의 행사와 제한 ... 64
(5) 의무 ... 66
제2장 기본권관계와 법
04 헌법의 구성 ... 69
1. 총설 ... 69
2. 헌법의 기본원리 ... 70
(1) 국민주권주의 ... 70
(2) 자유민주주의 ... 70
(3) 법치국가원리 ... 71
(4) 복지국가주의 ... 71
(5) 국제평화주의 ... 71
3. 헌법의 기본제도 ... 72
(1) 정당제도 ... 73
(2) 선거제도 ... 73
(3) 공무원제도 ... 75
05 기본권 ... 76
1. 기본권의 의의 ... 76
2. 기본권의 내용 ... 77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77
(2) 평등권 ... 78
(3) 자유권 ... 80
(4) 생활권 ... 91
(5) 정치권 ... 94
(6) 청구권 ... 95
3. 국민의 의무 ... 97
(1) 납세의 의무 ... 97
(2) 국방의 의무 ... 97
(3) 교육의 의무 ... 98
(4) 근로의 의무 ... 98
4. 기본권의 제한 ... 98
(1) 근거와 대상 ... 98
(2) 제한의 목적 ... 99
06 헌법상 통치기관 ... 99
1. 국회 ... 99
(1) 국회의 헌법상 지위 ... 99
(2) 구성 ... 100
(3) 기능 ... 101
(4) 국회의 활동 ... 102
(5)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 103
2. 정부 ... 103
(1) 대통령 ... 104
(2) 행정부 ... 105
3. 법원 ... 107
(1) 법원의 독립 ... 107
(2) 법원의 구성 ... 108
4. 헌법재판소 ... 109
(1) 의의 및 구성 ... 109
(2) 헌법재판소의 권한 ... 110
제3장 형사관계와 법
07 형법의 기본이론 ... 115
1. 형법의 의의 ... 115
2. 죄형법정주의 ... 115
(1) 의의 ... 115
(2) 연혁과 사상적 배경 ... 116
(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117
3. 형법의 적용범위 ... 119
08 범죄론 ... 119
1. 범죄의 개념 ... 119
2. 범죄의 성립요건 ... 120
(1) 구성요건해당성 ... 120
(2) 위법성 ... 120
(3) 책임성 ... 125
3.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송조건 ... 129
(1) 처벌조건 ... 129
(2) 소송조건 ... 130
4. 미수 ... 131
(1) 의의 ... 131
(2) 장애미수 ... 132
(3) 중지미수 ... 132
(4) 불능미수 ... 133
5. 공범 ... 134
(1) 공범의 개념 ... 134
(2) 공동정범 ... 135
(3) 간접정범 ... 136
(4) 교사범 ... 136
(5) 종범 ... 137
09 형벌론 ... 138
1. 형벌 ... 138
(1) 총설 ... 138
(2) 생명형 ... 138
(3) 자유형 ... 143
(4) 재산형 ... 144
(5) 명예형 ... 145
2. 보안처분 ... 146
(1) 일반론 ... 146
(2)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 146
10 형법상 범죄 유형 ... 147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47
(1) 살인죄 ... 147
(2) 상해죄와 폭행죄 ... 149
(3) 과실치사상죄 ... 150
(4) 체포ㆍ감금죄 ... 151
(5) 강간죄와 추행죄 ... 152
(6) 명예훼손죄 ... 157
(7) 업무방해죄 ... 159
(8) 비밀침해죄 ... 159
(9) 주거침입죄 ... 160
(10) 강도죄 ... 161
(11) 절도죄 ... 162
(12) 사기죄 ... 164
(13) 공갈죄 ... 165
(14) 손괴죄 ... 165
2. 사회적 법익 ... 166
(1) 간통죄 ... 166
(2) 공연음란죄 ... 170
(3) 도박죄 ... 171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72
(1) 뇌물죄 ... 172
(2) 공무집행방해죄 ... 173
11 범죄자의 유형과 범죄 ... 174
1. 연령과 범죄 ... 174
(1) 연령과 범죄의 상관성 ... 174
(2) 소년범죄 ... 175
2. 성별과 범죄 ... 185
(1) 여성의 범죄연관성 ... 185
(2) 여성범죄 ... 185
3. 직업과 범죄 ... 189
(1) 직업과 범죄와 관계 ... 189
(2) 전직ㆍ실직과 범죄 ... 190
(3) 직업별 범죄발생 실태 ... 190
4. 음주와 범죄 ... 191
(1) 음주와 범죄의 연관성 ... 191
(2) 알콜중독 ... 191
5. 가정환경과 범죄 ... 193
(1) 가정의 기능 ... 193
(2) 비정상 가정 ... 193
(3) 가정폭력 ... 195
6. 교육과 범죄 ... 198
(1) 교육과 범죄와의 관계 ... 198
(2) 학교폭력 ... 199
12 사회변화와 범죄추세 ... 203
1. 교통범죄 ... 203
(1)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 203
(2) 교통범죄의 유형 ... 203
(3) 교통범죄의 발생현황 ... 204
(4) 관련문제 ... 204
2. 마약류범죄 ... 208
(1) 마약류의 의의 ... 208
(2)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역사 ... 209
(3) 마약류 범죄의 현황 ... 210
(4) 마약류 규제의 논거 ... 214
(5) 마약류범죄의 대책 ... 215
3. 조직범죄 ... 217
(1) 조직범죄 개관 ... 217
(2) 실태 ... 219
(3) 조직범죄의 원인과 특성 ... 220
(4) 조직범죄의 대책 ... 222
4. 매매춘과 인신범죄 ... 223
(1) 매매춘의 의의 ... 223
(2) 매매춘의 발생요인 ... 224
(3) 매매춘 실태 ... 225
(4) 매매춘에 대한 대응방안 ... 226
(5) 인신매매 ... 228
(6) 장기불법거래 ... 229
제4장 재산관계와 법
13 민법 총설 ... 233
1. 민법의 기본원리 ... 233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233
(2) 근대민법의 수정원리 ... 235
2. 권리의 주체 ... 236
(1) 자연인 ... 237
(2) 법인 ... 243
3. 권리의 객체 ... 245
(1) 물건 ... 246
(2) 물건의 종류 ... 247
4. 법률행위 ... 249
(1) 의의 ... 249
(2) 종류 ... 250
(3) 법률행위의 요건 ... 250
5. 의사표시 ... 253
(1) 의사표시의 의의 ... 253
(2) 의사표시의 불일치 ... 254
(3) 하자 있는 의사표시 ... 256
6. 대리 ... 257
(1) 대리의 의의 ... 257
(2) 대리의 종류 ... 258
(3) 대리행위 ... 258
(4) 무권대리 ... 259
7. 무효와 취소 ... 260
(1) 무효 ... 260
(2) 취소 ... 261
8. 조건과 기한 ... 261
(1) 조건 ... 261
(2) 기한 ... 262
9. 기간과 소멸시효 ... 263
(1) 기간 ... 263
(2) 소멸시효 ... 263
14 물권 ... 266
1. 총설 ... 266
2. 물권의 변동 ... 266
(1) 물권변동의 원인 ... 266
(2) 등기와 인도 ... 267
(3) 물권변동과 공시 ... 270
3. 물권의 종류 ... 271
(1) 점유권 ... 271
(2) 소유권 ... 273
(3) 용익물권 ... 277
(4) 담보물권 ... 278
15 채권 ... 280
1. 총설 ... 280
2. 채권의 목적 ... 280
(1) 채권목적의 의의 ... 280
(2) 채권의 종류 ... 281
3. 채권의 발생원인 ... 281
(1) 계약 ... 281
(2) 사무관리 ... 282
(3) 부당이득 ... 283
(4) 불법행위 ... 283
4. 채권의 효력 ... 284
(1) 채권의 대내적 효력 ... 284
(2) 채권의 대외적 효력 ... 285
16 주택임대차보호법 ... 287
1. 의의 ... 287
2. 적용범위 ... 287
3. 임차권의 보호내용 ... 288
(1) 대항력 ... 288
(2) 임대차기간 ... 288
4. 보증금의 회수 ... 289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89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89
제5장 가족관계와 법
17 가족관계 ... 297
1. 가족법일반 ... 297
2. 현행 가족법의 특징 ... 297
18 친족관계 ... 299
1. 가(家)와 가족의 개념 ... 299
(1) 친족 ... 300
(2) 촌수 ... 301
2. 혼인 ... 301
(1) 약혼 ... 301
(2) 혼인 ... 305
(3) 사실혼 ... 314
(4) 이혼 ... 316
3. 부모와 자 ... 323
(1) 친생자 ... 323
(2) 양자 ... 324
(3) 친권 ... 325
(4) 후견 ... 326
(5) 친족회 ... 327
19 상속관계 ... 327
1. 상속법 ... 327
(1) 상속일반 ... 327
(2) 상속회복청구권 ... 331
(3)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331
2. 유언 ... 333
(1) 개관 ... 333
(2) 유증 ... 335
(3) 유류분 ... 336
제6장 권리구제관계와 법
20 형사소송 ... 339
1. 형사소송의 의의 ... 339
2.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 339
(1) 탄핵주의와 규문주의 ... 339
(2) 실체적 진실주의와 형식적 진실주의 ... 340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340
3. 소송의 주체 ... 341
(1) 법원 ... 341
(2) 검사 ... 341
(3) 피고인 ... 341
4. 형사소송절차 ... 342
(1) 수사와 공소절차 ... 342
(2) 공판절차 ... 347
(3) 상소절차 ... 348
5. 범죄자의 처리 ... 349
(1) 성인범의 처리 ... 349
(2) 소년범의 처리 ... 350
(3) 교정시설 ... 351
6. 즉결심판 ... 352
(1) 의의 ... 352
(2) 처리절차 ... 352
(3) 심판절차 ... 352
(4) 형의 집행 ... 353
21 민사소송 ... 353
1. 민사소송의 의의 ... 353
2. 민사소송절차 ... 354
(1) 통상의 소송절차 ... 354
(2) 특별소송절차 ... 355
(3) 1심 절차 ... 356
(4) 상소심절차 ... 358
22 행정소송 ... 358
1. 행정소송의 의의 ... 358
2. 행정소송의 관할 ... 359
3. 행정소송절차 ... 360
(1) 항고소송 ... 360
(2) 당사자소송 ... 361
(3) 민중소송 ... 362
(4) 기관소송 ... 362
참고문헌 ... 36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