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부동산과 부동산조세
제1장 부동산의 의의와 분류 ... 11
제1절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범위 ... 11
1.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 11
2.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 12
3.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 13
제2절 부동산의 분류 ... 14
1. 토지의 분류 ... 14
2. 주택ㆍ건물 등의 분류 ... 15
3. 기타의 기준에 의한 분류 ... 15
제2장 부동산조세 ... 19
제1절 부동산조세의 의의와 조세의 체계 ... 19
1. 부동산조세의 의의 ... 19
2. 부동산조세의 체계 ... 27
제2절 부동산조세의 분류 ... 28
1. 조세의 원칙 ... 28
2. 조세의 일반적 분류 ... 31
3.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의 분류 ... 31
제3절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 ... 35
1. 취득세 ... 35
2. 등록세 ... 37
3. 상속세와 증여세 ... 38
4.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기타 조세 ... 41
제4절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조세 ... 42
1. 재산세 ... 42
2. 종합토지세 ... 43
3. 부동산의 보유에 관련된 기타 조세 ... 45
제5절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조세 ... 46
1. 양도소득세 ... 46
2.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기타 조세 ... 48
제6절 부동산 평가와 조세제도 ... 50
1. 부동산 평가 ... 50
2. 부동산 적정가격 ... 51
3. 부동산 가치와 적정과세 ... 52
제2편 부동산조세이론과 정책
제1장 부동산정책의 경제적 접근 ... 59
제1절 부동산조세정책의 기초이론 ... 59
1. 부동산정책의 내용과 조세 ... 60
2. 부동산문제와 조세정책 ... 61
제2절 토지정책과 부동산조세 ... 63
1. 서설 ... 63
2. 부동산조세정책에 있어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방법 ... 64
제3절 주택정책과 부동산조세 ... 70
1. 서설 ... 70
2. 주택정책의 필요성 ... 70
제2장 부동산토지시장과 조세정책 ... 73
제1절 토지정책의 토지시장과 지가 ... 73
1. 토지시장과 정부개입 ... 73
2. 지대 및 지가의 결정 ... 76
제2절 지대이론 ... 82
1. 지대의 개념과 역할 ... 82
2. 고전학파의 지대이론 ... 87
3. 신고전학파와 현대적 지대이론 ... 96
4. 토지의 비옥성과 산출력 ... 104
제3절 부동산조세정책 ... 111
1. 우리나라 지방세 정책의 개요 ... 111
2.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 정책 ... 118
3. 현행 조세제도의 과제 ... 123
제4절 토지관련 세제 ... 128
1.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 ... 118
제3장 주택문제의 거시경제적 접근 ... 136
제1절 주택시장 ... 136
제2절 주택취득비용 지불능력 ... 138
1. 주택취득비용 지불능력의 중요성 ... 138
2. 주택취득비용 지불능력의 결정요인 ... 140
3. 주택취득비용 지불능력의 측정방법 ... 144
제3절 인플레이션과 주택시장 ... 147
1.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 147
2. 인플레이션과 주택시장의 관계 ... 149
3. 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 150
4. 외환위기와 부동산시장 ... 152
제4절 주택조세 ... 155
1. 주택조세의 개념과 유형 ... 155
2. 주택조세감면의 개념과 유형 ... 162
3. 주택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164
참고문헌 ... 169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