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사회복지 최고법령 1.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년 5월 5일 발표) ... 17 2. 20개조 정강(1946년 3월 23일 공포) ... 17 3.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년 8월 29일 공포) ... 19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강(1948년 9월 10일 제정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 ... 19 5.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년 9월 8일 공포) ... 23 6.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12월 28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 ... 30 7. 199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년 4월 9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결정) ... 41 8.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헌법(1998년 9월 5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 ... 54 제Ⅱ장 사회보장법령 : 세부규정과 예산 세부규정 1.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 대한 결정서(1946년 6월 24일 공포) ... 71 2. 사회보험료수남 절차에 관한 규정(1946년 9월 28일 제정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87호) ... 73 3. 사회보험법(1946년 12월 19일 공포 1947년 1월 시행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 ... 79 4. 사회보험료 수납법(1947년 3월 24일 공포 인민위원회 법령 제18호) ... 98 5. 사회보험법중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1947년 4월 14일 개정) ... 99 6. 인민위원회 노동국 사회보험물자관리소 규칙(1947년 10월 14일 제정 노동국 명령 제3호) ... 99 7. 국가기관, 사회단체, 협동기관, 기타 일반기업소 및 사무기관의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내부질서 표준규정(1950년 1월 31일 제정 내각 결정 제27호) ... 101 8. 국가 사회보장에 관하여(1951년 8월 30일 제정 내각 결정 제322호) ... 104 9. 사회보험 직장야간휴양소에 관한 규정(1952년 3월 19일 제정 로동성 규칙 제4호) ... 105 10. 국가 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년 2월 3일 발표) ... 107 11. 국가사회보험 및 로동보호관계산업에 대한 관리기능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부여함에 대하여(1958년 2월 10일 발표 상임위원회 정령) ... 107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1978년 4월 18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제6기 2차 회의에서 채택) ... 107 13.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년 10월 4일 발표 1986년 1월 1일 시행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114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1995년 4월 6일 공포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 115 예산 15. 국가종합예산에 관한 법령(1949년 4월 23일 공포 상임위원회 법령) ... 119 16. 국가종합예산에 관한 법령(1950년 3월 1일 공포) ... 122 17. 국가예산에 관하여(1954년 4월 23일 발표) ... 126 제Ⅲ장 기업ㆍ노동법령 : 1980년대 이후 1. (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시행세칙(1985년 3월 20일 제정 정무원결정 제14호) ... 131 2. (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시행세칙(1992년 10월 16일 제정) ... 135 3. 판결ㆍ판정 집행법(1997년 1월 23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80호) ... 142 4.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1999년 5월 8일 발표 내각 결정 제40호) ... 146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2002년 9월 12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채택) ... 150 6.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2003년 9월 18일 발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호) ... 157 7.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2004년 5월 6일 발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9호) ... 160 8.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2004년 9월 21일 발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5호) ... 164 제Ⅳ장 보건의료법령 1.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대하여(1952년 11월 13일 발표 내각 결정 제203호) ... 169 2. 인민보건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54년 6월 발표 내각 결정 제79호) ... 169 3.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를 강화할 데 대하여 ... 173 4.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1960년 2월 27일 발표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 회의) ... 174 5. 인민보건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80년 4월 3일 발표) ... 175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1980년 4월 3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제6기 4차 회의) ... 175 7. 전염병예방법 ... 176 (1997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0호)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 수정) 8. 의양품관리법 ... 182 (1997년 1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1호)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 수정) 9. 의료법 ... 186 (1997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3호)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호 수정) 제Ⅴ장 사회보훈법령 1. 조선인민군대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1949년 5월 9일 발표 내각 결정 제45호) ... 193 2. 제대군인 및 영예 전상자들의 직업 알선과 취학조건을 보장할 데 관하여(1953년 8월 14일 발표 내각 결정 제132호) ... 194 3.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전의 제반 대책을 수립할 데 대하여(1956년 6월 10일 발표 내각 명령 제49호) ... 195 제Ⅵ장 공적부조법령 1. 식량배급에 관한 건(1946년 12월 26일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41호) ... 199 2.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1952년 3월 내각 결정 제56호) ... 201 제Ⅶ장 구호법령 1. 수해구제 사업에 관한 건(1946년 7월 18일 발표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3호) ... 223 2. 일본서 귀국하는 조선인민에 대한 건(1946년 12월 26일 발표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9호 ... 223 3. 해방지구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50년 12월 12일 발표 내각 결정 제187호) ... 224 4. 전재민 구호대책에 관한 결정서(1950년 11월 20일 발표 내각 결정 제175호) ... 225 5. 수해 리재민 구제대책에 관하여(1951년 9월 10일 발표 내각 결정 제327호) ... 226 6.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어서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52년 1월 25일 발표 내각 결정 제197호) ... 227 7. 빈농민 및 영세어민들의 경제형편 개선대책에 관하여(1953년 2월 18일 발표) ... 229 8. 령세농민들의 생활형편을 개선하여 영농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융자적 방조를 줄 데에 관하여(1954년 1월 15일 발표 내각 결정 제3호) ... 232 9.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관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향상 대책에 관하여(1955년 8월 11일 발표 내각 결정 제71호) ... 233 10. 일본에서 귀국하는 조선공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데 대하여(1956년 6월 발표 내각 명령 제53호) ... 233 11. 공화국 북반구로 넘어오는 남조선 주민들에게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안정을 보장할 데 관하여(1959년 1월 26일 발표 상임위원회 정령) ... 233 12.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기술자 및 기업가들의 사업조건과 생활 활동을 적극 보장할 데 대하여(1960년 4월 16일 발표 내각 명령 제19호) ... 234 제Ⅷ장 여성법령 1.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년 7월 30일 발표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5호) ... 237 2. 녀성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년 12월 23일 발표 보건성 규칙 제2호) ... 237 제Ⅸ장 육아법령 1.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년 12월 23일 발표 보건성 규칙 제1호 내각수상 김일성 비준) ... 243 2.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년 2월 1일 발표 보건성 규칙 제1호) ... 245 제Ⅹ장 장애인법령 1. 장애자보호법(2003년 6월 18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 ... 251 제XI장 교육법령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년 4월 29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 회의) ... 257 2. 교육법(1999년 8월 공포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 ... 261 부록 부록Ⅰ : 북한사회복지법제 목록 ... 267 부록Ⅱ : 재정법 ... 273 부록Ⅲ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 277 참고문헌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