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제1장 들어가는 글
제1부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제2장 <FONT color ... #0000
 3. 경제통합과 환경 : 이론적인 접근 및 실증적 분석 ... 71
 1) 규모, 생산 및 공간효과 ... 72
 2) 구성효과 ... 78
 4.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방법론 ... 84
 1) OECD 1994 가이드라인 ... 84
 2) 주요국 평가사례 검토 ... 99
 5.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무역정책 대안검토 ... 107
 1) 외부성에 대한 관세부과 ... 107
 2) 환경세와 관세의 조합 ... 109
 3) 배출권거래제 ... 110
 4) 국가간 자발적 합의 ... 111
 제3장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 115
 2.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간의 관계에 관한 제 가설 ... 117
 1) 전통적 경제이론 ... 117
 2) 수정론자 가설 ... 118
 3) 양 가설의 문제점과 논리차이 발생원인 ... 122
 3. 환경과 국제경쟁력 관계의 산업별 차이 발생요인 ... 126
 4. 환경규제와 비교우위 분석을 위한 이론체제 ... 129
 1) 환경과 국제무역 ... 129
 2) 환경규제와 국제비교우위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32
 5. 국제경쟁력의 정의와 종류 ... 135
 1) 이론적 경쟁력 지표 ... 135
 2) 실제 작성가능한 경쟁력 지표의 종류 ... 136
 6.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고찰 ... 141
 1) 기업수준 ... 142
 2) 산업수준 ... 147
 3) 국가수준 ... 160
 7. 요약 및 시사점 ... 162
 제4장 환경규제정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국제무역에 체화된 오염물질배출 ... 167
 1)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추정 방법론 ... 167
 2) 국제무역에 체화된 오염물질배출 ... 169
 2. 환경정책과 생산성 측정의 이론적 개관 ... 174
 1) 총요소생산성의 개념과 측정방법 ... 174
 2) 환경정책 효과에 관한 경제적 모형 ... 179
 3. 환경규제와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 186
 1) 분석모형의 구조 ... 186
 2) 환경산업연관모형과 총요소생산성 ... 187
 3) 자료와 산업분류 ... 195
 4)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 ... 197
 4. 결론 및 시사점 ... 206
 1) 결과의 종합 ... 206
 2) 결론 및 시사점 ... 208
제2부 국제경제체제와 무역-환경 문제
 제5장 환경무역조치와 GATT／WTO 체제
 1.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 215
 1) 환경문제의 출현과 환경보호의식의 고취 ... 215
 2) 환경보호에 대한 자유무역의 공죄 ... 218
 2. 무역자유화의 전개 : 자유무역의 입장에서 환경규제로의 접근방법 ... 221
 1) CATT에서의 각종 기준의 취급 ... 221
 2) WT0／TBT 협정에서의 환경규제의 취급 ... 222
 3) 환경보호주의자의 무역제도 비판 ... 224
 4) 소결 ... 229
 3. 무역제한 조치의 적극적 이용 : 환경보호입장의 도전 ... 229
 1) 환경오염의 국제적 확산 ... 229
 2) 각국의 환경기준 차이에 기인하는 경쟁력문제의 제기 ... 231
 3) 환경무역조치의 유형 ... 234
 4. 자유<FONT color ... #0000
 1) GATT에서의 사건 ... 239
 2) EC에서의 사건 ... 245
 3) 미국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분쟁 사건 ... 247
 5. 현행 국제무역법으로 본 환경무역조치의 유형화와 평가 ... 248
 1) 자국의 엄격한 환경규제를 실행하는 환경무역 조치의 평가 ... 250
 2) 타국의 온화한 환경규제를 공격하는 환경무역 조치의 평가 ... 254
 3) 다수국간 환경보호협정의 의무를 이행하는 환경무역 조치의 평가 ... 259
 제6장 NAFTA 교섭과정에 있어서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
 1. NAFTA의 성립 ... 266
 1) 북미시장통합의 제1단계 : 미국ㆍ캐나다 시장통합 ... 266
 2) 북미시장통합의 제2단계 : 멕시코의 북미시장통합과 편입 ... 272
 2. NAFTA 교섭 전의 북미지역 환경문제 ... 279
 1) 미국ㆍ멕시코 간 환경문제와 멕시코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 279
 2) 미국ㆍ캐나다 및 캐나다ㆍ멕시코 간의 환경문제 ... 283
 3. NAFTA 교섭과정에서의 환경문제 ... 285
 1) 문제의 소재 ... 285
 2) NAFTA 교섭과정에 있어서 환경문제의 제기 ... 287
 4. 제기된 환경문제에 대한 배려 ... 298
 1) 환경보호주의자의 주장에 대한 배려와 환경보호 행정담당관의 역할 중시 ... 298
 2) 환경영향사전평가의 중시 ... 300
 3) 미국ㆍ멕시코 국경지대의 환경문제에 대한 매매계약 ... 304
 5. NAFTA 체계의 기본구조 ... 307
 1) NAFTA 체계의 개요 ... 308
 2) NAFTA의 특징ㆍ평가 ... 311
 3) NAFTA 체계에 있어서 환경보호문제 처리 ... 313
 제7장 NAFTA 체제의 환경관련 실체규정
 1. 자유<FONT color ... #0000
 1) NAFTA 본 협정의 원칙규정 ... 320
 2) NAFTA 부속협정의 원칙규정 ... 322
 2. 엄격한 환경규제에 관한 실체규정 ... 323
 1) 기준관련 규정 ... 323
 2) GATT 제20조의 편입 ... 330
 3) 그 외의 규정 ... 331
 3. 느슨한 환경규제에 관한 실체규정 ... 332
 1) 투자관련 환경규정 : 기존 환경기준의 유지 ... 332
 2) 부속협정의 관련규정 ... 335
 4. 다수국간 환경보호협정에 관한 실체규펑 ... 352
 1) NAFTA와 국제환경규정과의 관계규정 ... 352
 2) 다수국간 환경보호협정의 이행에 관한 실체규정의 의무부합 ... 353
 제8장 환경무역조치의 법적 처리 비교와 시사점
 1. 환경무역조치에 관한 GATT와 NAFTA의 법적 처리 비교평가 ... 357
 1) 엄격한 환경규제에 관한 법적 처리의 비교검토 ... 357
 2) 느슨한 환경규제에 관한 법적 처리의 비교검토 ... 363
 3) 다수국간 환경보호협정의 의무이행에 관한 법적 처리의 비교검토 ... 367
 2. NAFTA 체제에서 환경무역조치의 법적 처리로부터 교훈 ... 369
 1) 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환경에 대한 영향 ... 369
 2) NAFTA 체계에서의 환경무역조치의 법적 처리로부터 시사점 ... 374
제3부 환경정책수단과 무역
 제9장 환경세와 무역
 1. 환경오염비용 내재화와 무역 ... 389
 1) 환경비용의 외부성과 환경세 ... 389
 2) 환경세의 주요 기능 ... 391
 3) 환경오염비용 내재화의 무역효과 ... 395
 2. OECD 국가의 환경세 도입사례 ... 403
 1)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동향 ... 403
 2) 에너지세제 개편동향 ... 407
 3) 새로운 환경세 도입사례 ... 409
 3. 국제경쟁력 유지 및 소득분배 형평성을 위한 정책방향 ... 413
 1) 환경세와 국제경쟁력 유지 ... 413
 2) 환경세와 소득분배 형평성 ... 420
 4. 결론 및 시사점 ... 421
 제10장 직접규제 방의의 환경규제조치와 무역
 1. 들어가는 글 ... 425
 2. 유형별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규제조치 ... 428
 1) 제품에 대한 규제 ... 428
 2)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규제 ... 431
 3) 인증(Certificates) 및 라벨링(Labelling) 제도 ... 435
 4) 국제환경경영규격(ISO 14000) ... 439
 5) 제조업자 책임 강화 ... 442
 6) 무역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조치 ... 443
 3. 시사점 ... 445
제4부 <FONT color ... #0000
 1) UN 기구에서의 논의동향 ... 455
 2) OECD에서의 논의 ... 462
 3) WTO 무역ㆍ환경위원회(CTE)에서의 논의 ... 466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환경문제 논의 ... 475
 3. WTO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동향 ... 479
 1) 도하개발아젠다의 의의 ... 479
 2) 도하개발아젠다 환경의제의 구성 ... 481
 3) 협상경과 및 전망 ... 484
 4) 환경과 무역 연계논의 대응 ... 486
 제12장 국제환경협약과 무역
 1.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 493
 1) 오존층 파괴 ... 494
 2) 지구온난화 ... 494
 3) 산성비 ... 495
 4) 생물종(種)의 감소 및 멸종 ... 495
 5) 산림 파괴 ... 496
 6) 토양유실 등 사막화 현상 ... 496
 7) 해양오염 ... 496
 8) 독성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 497
 2. 지구환경문제의 특성 ... 497
 1) 냉전종식 후 주요 국제관계 의제로 부각 ... 497
 2) 환경문제의 경제ㆍ통상 문제화 ... 498
 3) 환경문제의 남ㆍ북 문제화 ... 498
 4) 환경문제의 국제규범화 추세 ... 498
 3. 다자간 환경협약(MEA) ... 499
 1) 현황 ... 499
 2) 주요 다자간 환경협약 내용 ... 501
 3) 다자간 환경협 약과 무역규제 ... 516
 제13장 맺는 글 : 환경규제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정척의 주요 개념 ... 527
 1) 환경정책의 개념 ... 527
 2) 협의의 환경정책과 포괄적 환경정책 ... 527
 2. 환경정책이 축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529
 1) 환경규제와 국민경제의 개요 ... 529
 2) 환경규제와 생산성 ... 531
 3)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 534
 4) 환경규제와 고용 ... 538
 5)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 539
 6) 거시경제적 분석의 의의와 한계 ... 541
 3.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546
 1) 환경정책과 산업정책 ... 546
 2) 환경정책과 소비정책 ... 549
 3) 환경정책과 기술정책 ... 550
 4) 환경정책의 시사점과 정책개발에 대한 제언 ... 552
 4. <FONT color ... #0000
참고문헌 ... 557
찾아보기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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