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세기본법 ... 3
1.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신설 ... 8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9
3. 당해세에 종합부동산세 추가 ... 10
2. 소득세법 ... 11
종합소득세 분야 ... 11
1. 소득세율 1%p 인하 ... 17
2. 국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 19
3. 금융소득 수입시기 보완 ... 20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22
5.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23
6.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 25
7.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 26
8.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제도 개선 ... 27
9.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단순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완화 ... 29
10.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 개선 ... 31
1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식 간편화 ... 32
12. 경정등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시 가산세 적용 배제 특례대상 확대 ... 33
13.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정 적용일수 합리화 ... 34
14.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 정비 ... 35
15.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 인하 등 ... 36
16. 법인세 개정에 따른 이중과세 배제규정 보완 ... 37
17. 조문정리 ... 38
양도소득세 분야 ... 39
1. 장기저당담보 제공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45
2. 지정지역내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전환 ... 49
3.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 51
4. 지정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지역내 실가과세 부동산의 보완 ... 54
원천세 분야 ... 57
국제조세 분야 ... 77
1.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범위 보완 ... 82
2. 해외직접투자자 세원관리 개선 ... 83
3.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대체지급분의 소득구분 ... 84
3. 상속·증여세법 ... 85
1. 부동산 임대용역등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보완 ... 91
2.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보완 ... 92
3. 공익법인의 광고·홍보의 제한 범위 개선 ... 93
4.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 94
5.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개선 ... 95
6. 물납청구의 범위 보완 ... 96
7.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범위 조정 ... 97
〈종전 개정내용중 2005년 시행 적용분〉
8. 시가의 범위 조정 ... 98
9. 일정규모이상 상업용 건물등에 대한 기준시가 개선 ... 100
10.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신설 ... 101
4. 법인세법 ... 105
법인세 분야 ... 105
1.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제외 ... 111
2.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자본준비금의 범위 조정 ... 112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의 범위 명확화 ... 113
4.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114
5. 소액 미술품 구입시 즉시 비용 인정 ... 115
6. 업무관련 서화·골동품의 범위 명확화 ... 116
7. 기준초과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 117
8. 배드뱅크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인정 ... 118
9.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 범위 확대 ... 119
10.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 120
11.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 121
12. 감정가액에 의한 시가 산정방법 ... 123
1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 범위 명확화 ... 124
14.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개선 ... 125
15.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126
16. 부당 사외유출금액 회수에 대한 소득처분방법 보완 ... 127
17. 특별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이연 ... 128
18. 법인설립 변경 신고기한 개정 ... 129
1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 130
20.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 제외범위 확대 등 ... 131
21.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특례 적용 ... 132
22. 법인세율 인하 ... 133
23. 장학재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비율 상향조정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 134
원천세 분야 ... 135
1.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139
2. 채권 등 매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보완 ... 140
3.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원천징수·환급규정 신설 ... 141
4. 원천징수세율 인하 ... 143
5.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보완 ... 144
국제조세 분야 ... 145
1.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범위 보완 ... 150
2.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허용 ... 151
3.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대체지급분의 소득구분 ... 152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153
1. 비교대상거래 확대 ... 158
2.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보완 ... 159
3. 국외출자명세서 제출대상자 명확화 ... 160
6. 부가가치세법 ... 161
1.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 ... 167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승인절차 등 개선 ... 168
3. 외항선박 컨테이너 수리용역 영세율 적용 ... 169
4. 이태원 소매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 170
5. 채권추심업 등 금융용역 면제범위 조정 ... 171
6. 자산운영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 면세 ... 173
7.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면세규정 보완 ... 175
8. 개인의 인적용역 면세범위 명확화 ... 176
9. 이식용 각막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178
10.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확대 ... 179
11.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 180
12.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시 제출서류 완화 ... 181
13. 현금영수증가맹 거부사업자에 대한 조사근거 신설 ... 182
14.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적용시기 보완 ... 183
15. 음식점업 영위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 186
16.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의 범위 확대 ... 187
17. 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율 인상 ... 188
18.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 사용자 보상금 지급 ... 189
19.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 191
20. 데친 채소류 면세 전환 ... 192
21. 기타 조문정리 ... 193
7. 주세법 ... 195
1. 주세 세율 인하 ... 200
2. 주류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 202
8. 특별소비세법 ... 203
1. 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확대 ... 208
2. 골프용품 등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 209
3.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 인정 ... 210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미납일수 계산방법 개선 ... 211
5. 조건부면세 적용범위 조정 ... 212
6. 명령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 삭제 ... 214
7.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조정 ... 215
8.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6개월 연장 ... 216
9. 인지세법 ... 217
1. 상품권 인지세 세율 인하 ... 222
10. 증권거래세 ... 223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신설 및 개정 ... 225
11. 교통세법 ... 229
1.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율 조정 ... 234
2. 초저황경유에 대한 교통세율 인하 ... 235
12. 조세특례제한법 ... 237
종합소득세 분야 ... 237
1.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242
2.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246
3.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인하 및 제도 개선 ... 247
[농어촌특별세법]
1. 전자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신설 ... 249
[2004년 이전 개정분]
1. 퇴직소득세액공제 규정 삭제 ... 250
양도소득세 분야 ... 251
1.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수용 등의 기준시가 적용 ... 256
2.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등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262
3.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 266
4.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 268
5. 과학관 이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270
법인세 분야 ... 271
Ⅰ. 일자리 창출 지원 ... 280
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 280
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284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 285
4. 고용유지제도 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제도 신설 ... 288
Ⅱ. 투자활성화 및 연구인력개발 지원 ... 291
1.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를 환경·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3%) 대상에 포함 ... 291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 292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공제대상 확대 ... 293
4.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제한 폐지 ... 295
5.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조정 ... 296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허용 ... 297
7.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 298
8.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확대 ... 299
9. 연구및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 ... 300
10. 최저한세 인하 ... 301
11.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302
12.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 304
13.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 305
14.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대상 확대 ... 306
Ⅲ. 중소기업 지원 ... 307
1.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비용 세액공제 신설 ... 307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 309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의 요건 완화 ... 310
4.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 311
5.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대상확대 및 감면율 조정 ... 313
6. ASP방식의 ERP 등 이용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315
7. 중소기업 범위 확대 ... 316
Ⅳ. 공익성사업 지원 ... 317
1. 농업기반공사 취득 토지 등의 양도차익 법인세 이연 일몰시한 연장 ... 317
Ⅴ. 문화사업 및 지식기반사업 지원 ... 318
1. 문화사업준비금제도 도입 ... 318
2.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확대 ... 320
3.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321
Ⅵ.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신설 ... 323
1.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 323
2. 적용대상기업 ... 324
3. 해운소득의 범위 ... 325
4. 선박·순톤수·운항일수 및 사용률 ... 327
5. 1톤당 1운항일이익 ... 328
6. 적용신청 등 ... 329
7. 조세특례의 배제 등 ... 331
8. 중간예납 등 ... 332
Ⅶ. 지방균형발전 및 농어촌 지원 ... 333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 법인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선 ... 333
2. 법인본사 지방이전기업 감면세액 추징 ... 335
3. 지방이전 지역범위 관련 부칙 경과규정 적용기간 연장 ... 337
4. 농업회사법인 최저한세 적용배제 ... 338
Ⅷ. 세원투명성 및 과표양성화 제고 ... 339
1.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규정 ... 339
2. ERP 등의 도입으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341
Ⅸ.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343
1.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보완 ... 343
2. 화물운송공동전산망 이용 위탁화물운송비 세액공제제도 신설 ... 345
3.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 346
4.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조정 ... 347
5.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348
6.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349
국제조세 분야 ... 351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신설 ... 358
2. 기업도시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 357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 359
4. 외국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 방법 보완 ... 360
5. 소득세 면제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확대 ... 361
6.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기준 보완 ... 362
7. 외국인투자지원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 ... 363
부가가치세 분야 ... 365
1.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 공제범위 축소 ... 371
2. 일반과세자가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배제 규정 보완 ... 372
3.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 373
4. 친환경 농업용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375
5.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 376
6. 고속철도시설의 국가 귀속(기부채납)시 면세 적용 ... 377
7. 농·어업용 등 석유류 면제 적용시한 연장 ... 378
8. 면세금지금 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 379
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사용용도 명확화 ... 380
10.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381
11. 한국도로공사·재무적투자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 ... 386
12.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제출기한 단축 ... 387
13. 금지금도매업자 면세금지금 소요량 제출의무 부여 ... 388
14. 금지금도매업자 등 승인철회사유 확대 ... 389
15.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자 승인철회사유 확대 ... 391
16. 면세금지금 수입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명확화 ... 393
17. 납세담보 제공대상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등 범위 ... 394
18. 납세담보 금액 및 담보제공 기간 ... 396
19. 납세담보 제공시기 및 절차 등 ... 397
20. 키노산, 목초액 및 천적 영세율 적용 ... 398
21.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비영리가축검정기관 추가 ... 402
22.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조정 ... 403
23.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범위확대 ... 404
24.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 범위확대 ... 405
25.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 ... 406
원천세 분야 ... 411
1.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보완 ... 415
2. 생계형저축 가입대상 확대 ... 416
3.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417
4.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418
5.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 419
6. 세금우대 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 ... 420
7. 분리과세되는 복권 등 당첨금소득 범위 조정 ... 421
8.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보완 ... 422
9.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423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기준 조정 ... 424
1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대상 정비 등 ... 425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427
1.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정비 ... 432
2.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면제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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