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
제1장 서론 ... 25
제1절 연구목적 ... 25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28
제3절 연구의 한계 ... 30
제2장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공공부조 ... 3l
제1절 빈곤층의 규모와 실태 ... 31
제2절 기초생활보장 및 현물급여 수급기준 ... 4l
제3절 공공부조제도 수급현황 ... 54
제4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현물급여의 문제점 ... 68
제3장 각국의 현물급여 운용체계 ... 81
제1절 각국의 공공부조제도와 현물급여 ... 8l
제2절 각국 의료급여제도의 구조와 성격 ... 88
제3절 각국 주거급여제도의 구조와 성격 ... 102
제4절 각국의 자활급여(지원)제도의 구조와 성격 ... 114
제4장 현물급여 확대의 원칙과 방향 ... 129
제1절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 비교 ... 129
제2절 현물급여 확대의 필요성 ... 135
제3절 현물급여 확대의 원칙과 기본방향 ... 139
제5장 의료급여 확대방안 ... l43
제1절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요 ... 143
제2절 의료급여 확대를 위한 선정 및 급여기준 ... 155
제3절 세부 실행방안 ... 159
제6장 주거급여 확대방안 ... 166
제1절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수요 ... 166
제2절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선정 및 급여기준 ... 172
제3절 세부 실행방안 ... 177
제7장 자활급여 확대방안 ... 181
제1절 저소득층의 자활급여 수요 ... 181
제2절 자활급여 확대를 위한 선정 및 급여기준 ... 187
제3절 세부 실행방안 ... 192
제8장 결론 ... 195
제1절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정책과제 ... 195
제2절 정책제안 ... 197
참고문헌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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